유치원 개학연기 대혼란…수도권 교육감들 “강행시 설립허가 취소ㆍ형사고발”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개학연기 투쟁을 강행하면서 보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한유총은 개학연기뿐 아니라 ‘폐원 투쟁’과 교육부 장관 고발, 파면 요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수도권 교육감들은 개학연기 강행 시 즉각 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개학연기 사태가 ‘강대강’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주도한 유치원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참여한 유치원도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유총에 대해 “유치원 내 반목을 키우고 단체행동을 조장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한유총이 4일까지 불법휴업(개학연기)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한다는 위협을 지속하면 법에 의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수용과 집단휴업 철회를 비롯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 협상은 일절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로 개원 여부를 확인한 뒤 시정명령을 하고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에듀파인과 처음학교로(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를 사용하지 않고 개학연기에 가담하는 모든 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전국 유치원 1천533곳이 개학연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듀파인과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개학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립유치원과 정부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개학 연기 유치원 실시간 명단 공개하고 긴급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다. 경기도 역시 도내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4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등을 활용, 유치원 아동을 수용할 방침이다. 도내 1천31곳의 유치원 중 3일 오후 1시30분 기준 도교육청이 파악한 도내 개학일 연기 유치원은 84곳, 무응답 유치원은 57곳으로 집계됐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