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무타운 추진에 대답없는 의정부지법

교정부지에 위탁개발 검토 발표
5개월째 입장표명 없어 사업 답보
‘찬성’ 市·검찰청·교도소와 대조
부지문제 지적에 “말할 단계 아냐”

정부가 올해 초 의정부시 교정부지에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법무타운’ 계획이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의정부시와 검찰청, 교도소 등 관계 기관이 이전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반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으며 ‘독자 행보’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의정부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23일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을 선정하면서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교정시설 일대에 ‘법무타운 조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개발방식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법조타운내 구성요소로 예상되는 의정부시와 검찰청, 교도소 등 관계기관이 즉각 환영의 뜻을 내보였다.

반면 법원측은 이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꺼리면서 계획이 발표된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탄력을 잃은 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법무타운이 지연되면서 관계기관들은 좌불안석이다. 시는 법무타운과 연계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연 및 차질을 우려하고, 교도소는 과밀수용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 기관들은 사업 지연 상황의 원인으로 일제히 ‘법원’을 지목하며, 법원이 망설이는 이유를 ‘부지 문제’로 꼽고 있다.

교도소 관계자는 “법원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산동 부지는 법무부 소유 토지로 용도변경만 되면 비교적 쉽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인데 (법원이)다른 부지를 고려하는 것은 예산낭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 역시 “지난 1월 발표 후 5개월간 진전이 없다. 기재부에서 내부 구성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조율 중이지만 확정을 짓지 못한 상태”라며 “법무부와 사법부 간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검찰 측은 법무타운 이전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산동 법조타운 부지에 대해 법원 내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법원 내 가장 큰 화두는 부지 선정 문제”라며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출퇴근 하는 많은 직원 및 국민들 접근성 문제로 (고산동이 아닌) 타 부지를 선호하고 있다. 아직 외부기관과 공식 조율은 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측은 “오래전부터 부지 이전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를 하고 있지만 법무타운의 찬성, 반대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에 선을 그었다.

한편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등은 4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법조기관 유치’ 관련 비공개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정부=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