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커뮤니티] "긴급 재난 기본 소득 팝니다"

# 지난 20일 새벽, 한 온라인 중고장터에는 선불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제시된 가격은 23만원. 30만원짜리 카드였지만, 7만원을 할인해 판매를 시도했다. 해당 선불카드는 이미 누군가 구입을 결정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활력을 잃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긴급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가운데, 이를 되팔려는 거래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긴급 재난 기본소득 선불카드는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등 지역별로 다양하다. 실제 사용 가능 금액보다 싸게 판매해 현금화를 노리는 식이다. 판매 뿐 아니라 구매를 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판매자들도 선불카드 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한 탓인지 상품 등록 직후 삭제도 빠르게 이뤄진다. 이날 오전 기자가 직접 확인한 한 선불카드도 올라온지 30분도 안돼 이미 삭제된 상태다.

이같은 선불카드 거래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뿐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도 빠르게 전파된다. 이를 통해 보다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다. 문제는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지역화폐 깡' 행위로 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선불카드의 불법 거래는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의 매도나 매수, 이를 광고하거나 권유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의 징역형과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할인매각 행위는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측이 '깡의 수단이 된다'며 정치적 공격을 하거나, 도지사를 조폭으로 매도하며 조폭자금을 조달한다는 황당한 주장에 그럴듯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며 "부정유통 행위를 도청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