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야기 '수정법' 경기도 의원 목소리는 중구난방 [수도권 역차별 방치 上]

중첩규제 개정 의지’ 북부권 93.3%·동부권 64.3%
남부권 43.8%·서부권 35.7%은 절반에도 못 미쳐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간 지역 갈등 우려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 수도권 역차별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지역간 갈등도 야기하고 있으나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중구난방식 개정 목소리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경기일보가 29일 현재까지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에 동참한 경기 의원을 분석한 결과, 도내 동북부와 서남부 간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 

‘대표발의의 경우, 경기의원이 현재까지 11개를 기록 중인 가운데 북부의원이 8개(김성원(2개)·정성호·박정·이용우·한준호·오영환·홍정민, 제출순), 동부의원이 3개(소병훈·최종윤·송석준)를 각각 제출한 반면 서남부 의원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도내 의원까지 포함해도 차이를 보였다.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거나 공동발의에 참여한 전·현직 도내 의원은 전체 59명(김선교 전 의원 포함) 중 35명으로 59.3%를 차지했다. 

북부권(파주·고양·남양주·의정부·동두천·연천·구리·양주·포천·가평)이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을 제외하고 14명(93.3%)이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동부권(용인·성남·의왕 과천·하남·광주·이천·여주·양평)은 14명 중 9명(64.3%)이 대표발의 혹은 공동발의를 했다. 

이에 비해 남부권(수원·안산·평택·화성·안성·오산)은 16명 중 7명(43.8%)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서부권(안양·시흥·부천·광명·군포·김포)은 공동발의에 서명한 의원이 14명 중 5명(35.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경기북부와 동부지역이 수도권 규제에 더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 등 2중·3중의 중복 규제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정법 개정이 더욱 절실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도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간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인 용인과 화성이 반도체와 전기차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수원 등 과밀억제권역 14개 지자체는 다음달 19일 국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어 수도권 내 불균형과 수정법의 문제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꺼져있는 수정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불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