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꾼으로 뽑았더니... 수정법 개정 ‘강 건너 불구경’ [수도권 역차별 방치 上]

대표발의 법안 2년째 심사 제자리... 도내 규제 완화 개정안 11개 계류
소위서 논의 절반뿐, 희망 고문... 미온적 대처 ‘생색내기’ 제출 비판

수도권을 규제하는 악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을 개정하기 위해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심사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다.

29일 경기일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과 경인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법안 등을 확인한 결과, 국토위에는 현재 15개의 ‘수정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고, 이 가운데 12개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경인 의원 11명(소병훈·김성원(2개)·정성호·최종윤·박정·이용우·송석준·배준영·한준호·오영환·홍정민)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중 국토위 전체회의 상정 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논의가 됐던 개정안은 절반인 6개에 불과하고, 소위에서 논의된 횟수도 지난 2020년 9월9일과 2021년 6월14일 등 두 차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2년 가까이 수정법 개정안은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두 차례 소위 회의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 일부 지역이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 중복규제와 지역 낙후를 보이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을 주장한 반면 비수도권 의원들은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계속심사’로 처리가 보류됐다.

또한 12개의 경인 의원 법안 중 3개는 소위에 회부된 뒤 감감무소식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고, 3개는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안 됐다.

경인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은 현 상태가 이어지면 1년 후에는 모두 21대 국회 임기 만료 폐기된다. 비수도권을 의식, ‘생색내기’ 법안 제출 홍보에만 치중할 뿐 처리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1대 후반기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경인 의원이 6명(김학용·김민철·김병욱·맹성규·허종식·심상정) 있지만 전반기와는 달리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한 명도 없는 것도 제대로 심사가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나마 지난해 9월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수도권 규제 재정비 대토론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안성)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 발을 맞춰 수정법 개정안 등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