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억드림’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원 지원 ‘i+집드림’ 신혼부부·신생아 가구 ‘천원주택’ ‘i+차비드림’ 출산 가구에 교통비 추가 수혜 ‘i+이어드림’ 미혼남녀 1년에 5차례 만남주선 ‘i+맺어드림’ 공공예식장 무료 대관·비용 혜택 ‘i+길러드림’ 틈새없는 돌봄·따뜻한 밥한끼
인천은 2025년 1분기 출생아 수가 지난 2024년 1분기 대비 14.4%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구는 11.5%, 서울은 9.8%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국 평균은 7.4%에 그쳤다. 앞서 인천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의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도시다. 이 같은 성과는 인천시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문제 앞에서 인천형 출산 정책을 추진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미 타 도시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2024년부터 만남에서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유정복표 출생정책 로드맵’으로 ‘아이(i) 플러스(+) 드림(Dream)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적 지원부터 주거, 교통, 돌봄, 건강, 양육 환경 개선까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는 목표다. 경기일보는 ‘새 시대’를 맞아 이 같은 ‘인천 파워’를 보여준 인천형 출산정책이 중앙 정부의 ‘K-출산정책’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확인해본다.
■ 출산·양육 지원제도 기준을 바꾸다
인천형 출산정책은 ‘아이(i) 플러스(+) 6종 시리즈’로 나뉜다. 이는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i+1억드림(dream)’을 비롯해 아이키우기 좋은 집 천원주택 ‘i+집드림’, 출산가구 부모에게 차비를 지원하는 ‘i+차비드림’ 등이 있다. 또 인천에서 시작하는 특별한 만남인 ‘i+이어드림’, 예비부부를 위한 나만의 결혼식 지원 ‘i+맺어드림’, 틈새없는 돌봄과 따뜻한 밥한끼의 ‘i+길러드림’ 등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i+1억드림은 올해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전국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주목 받고 있다.
■ ‘i+1억드림’ 천사지원금·아이꿈수당 지급
‘i+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가 태아부터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민들은 종전에 지원 받은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보육료 등 7천200만원에 2천800만원을 더해 총 1억원을 지원 받는다. 시는 먼저 천사지원금 사업으로 1~7세까지 해마다 120만원을 지원하고, 아이꿈수당으로 8~18세까지 매월 5만~15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임산부들에게 교통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6월 현재 천사지원금은 1만106명이, 아이꿈수당은 3만1천38명, 임산부 교통비는 7천523명이 각각 지원 받았다.
이 가운데 아이꿈수당은 인천의 아동이 8세가 됐을 때부터 2016~2019년생은 월 5만원, 2020~2023년생은 월 10만원, 2024년생 이후부터는 월 15만원을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받는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에 6개월 이상 산 임신 12주부터 출산 90일 이내의 임산부가 대상이다. 지난 2024년에는 1만8천91명이 헤택을 받았다. 1인당 지원비 50만원은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하며, 택시비나 주유비, 대중교통 등에 사용 가능하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천사 지원금은 1~7세 아동이 대상이며, 아동 생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시는 출생아당 연간 120만원씩 총 7년간 840만원을 지원하고, 0세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더해 모두 1천4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올해 2월부터는 인천에서 1년 이상 산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로 150만원을 지원한다.
■ ‘i+집드림’ 하루 1천원·월 3만원에 내 집 마련
‘i+집드림’은 전국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온 인천의 대표 출산정책이다. 신혼부부와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공급과 대출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천원주택’은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1천가구(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각 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 민간주택 월세 평균 76만원에 비해 4% 수준으로 월세가 크게 낮아져 대상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 계약 2년에 재계약 2회까지 최장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앞서 올해 초 대상자 모집에는 매입임대형의 경우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지원했고, 전세임대형도 1천906명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시는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연계해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1.0대출’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i+차비드림’은 인천 i패스 환급혜택(20~30% 환급)에서 출산 가구에 교통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의 첫째 출산 가정 부모는 아이가 7세가 될 때까지 50%를, 다자녀 부모에게는 70%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한다.
■ ‘i+이어드림’ ‘i+맺어드림’ 만남에서 결혼까지
‘i+이어드림’과 ‘i+맺어드림’은 시가 올해부터 추진한 따끈따끈한 정책이다. 바쁜 일상으로 사회적 교류가 줄고, 결혼정보업체 이용 부담으로 만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나아가 만남이 결혼까지 이어져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결혼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 현상과 결혼을 희망하는 커플도 예식장의 ‘예약 전쟁’으로 결혼을 미뤄야 하는 사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 장소와 합리적 결혼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i+이어드림’은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지역의 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미혼 남녀(24~39세)를 대상으로 1년에 다섯차례, 약 460명에게 일대일 대화와 커플게임 등을 추진한다. 행사 전문업체가 주관한다.
시는 지난 6월과 7월 2차례 이어드림 행사를 했다. ‘i+맺어드림’은 인천에 거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지역에 있는 공공예식장을 무료로 대관해 주거나 예식 비용 일부(100만원)를 지원한다. 전통가옥이나 자연형(해안·공원), 감성웨딩, 광장형 오픈 웨딩 등 다양한 콘셉트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형 출산정책 아이플러스 드림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국가사업으로 대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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