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촌주택… 발암 위험에도 예산 부족 방치 지자체 “국·도비 지원 지붕개량 시급” 목소리
농촌지역 대다수 주택 지붕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다량 함유된 슬레이트로 설치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경기지역 각 시·군의 지붕개량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 국·도비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경기도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농촌지역 주택 대다수가 지은 지 30년이 넘는데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이 대부분을 차지,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지붕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농촌 주민들 상당수가 슬레이트의 유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해체 및 제거에 미온적인데다 슬레이트를 주택 주위나 야산 등에 마구잡이로 방치, 2차 환경오염도 우려되고 있다.
이천시의 경우 전체 단독형 건축물 면적의 40%(1만5천524개동, 239만㎡)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며 이 가운데 95.8%인 1만4천877동이 농촌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지붕개량사업에 나섰지만 이들 농촌지역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884억5천7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해 7천500만원을 들여 9개동(1천200㎡)을 개량했으며 올해는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10여가구 개량 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또 양주시는 지역 내 슬레이트 주택 7천여동 가운데 저소득층 가구 120여개동을 우선 개량할 계획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4천500만원(시비)을 들여 저소득층 10가구를 대상으로 동당 450만원씩(슬레이트 지붕 제거 150만원) 지원했으나 일반 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사업비 지원이 어려워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자가개량 능력이 없는 농촌지역 저소득계층에 대해 전액 국비로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시 재정상 일반주택에 대한 지붕개량 지원은 어렵다”며 “정부의 농어촌주택정비자금 등 장기 저리의 정책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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