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지역발전·주민 위해서라면…

[Now Metro] 민의의 전당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제6대 동두천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목표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민심을 대변하는 정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 60여년간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불이익과 불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모습에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느껴지지 않는다.

숨가쁘게 달려온 6대 동두천시의회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 본다.

지원특별법 담판 ‘청와대 건의문’

동두천지원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민심이 사나왔던 지난해 9월, 동두천시의회는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에 발송해 전국을 놀라게 했다.

작디 작은 수도권 북부의 한 시의회가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겠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한 이 사건에 청와대는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행동이었지만, 시의원들에게는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임상오 시의장은 “시의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시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지 못한다면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 중첩규제 완화 해법 연구

동두천은 전체 면적의 43%가 미군공여지인 군사도시다.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국가안보라는 명목 아래 희생을 강요당했지만, 안보희생에 대한 보상은 커녕 생활 여건은 점점 열악해졌다.

그렇게 희생해 온 주민들을 보며 누구보다 안타까운 사람은 시의원과 시 공무원들일 것이다.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지역주민들이 역차별과 각종 규제로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시의회가 이제 주민들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두천시 등 수도권 동북부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왔다.

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이지만, 사실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달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건의문에는 동두천과 같이 미군공여지가 30%이상인 지역은 수정법의 행위 제한과 총량 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 도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의회는 동두천 지역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면 산업시설과 학교 유치 등 다양한 시책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확정때까지 시민과 함께 정부 압박

지난해 10월 동두천시에서는 시민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궐기대회가 개최됐다. 미군기지 이전으로 지역경제를 유지해오던 축이 무너지면서 어려움에 빠진 동두천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궐기대회로 이어진 것이다. 이날 시의원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시민들과 가두행진을 벌이며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이 하나로 뭉친 이 궐기대회로, 동두천은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민의 관심을 받게 됐지만, 시의회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동두천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수립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다. 지난 1월 현재 총리실 산하에 동두천발전 T/F팀이 구성돼 현안사업 지원방안이 검토되고는 있으나,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움직임을 멈춰서는 안된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임상오 시의장은 “지난해 동두천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 동두천지원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민·관·정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인 건의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interview 임상오 의장

수정법 풀어야 현안도 풀린다

관광도시 도약 선결과제는 ‘도로망 확충’

Q      6대 의회 의장으로서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한다면?

A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한지 이제 10개월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예산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행정이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지난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 동두천지원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과 면담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했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 등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에도 앞장서 왔다. 또한 각 의원들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대외적인 활동에 주력했으며, 민심이 곧 생명이라는 생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Q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은 어떤 내용인가?

A      우리시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의 낙후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온갖 규제로 인해 비 수도권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은 이러한 저발전 지역인 동두천과 연천, 가평, 양평, 여주 등 도내 5개 지역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또 우리시처럼 성장관리권역내 지역중 반환공여구역이 행정구역면적의 3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위 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정법이 개정되면 열악한 개발 여건이 개선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시를 비롯한 도내 저개발 지역이 더이상 무관심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Q      지역 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도로망 확충이다. 우리시는 전철이 개통돼 있기는 하나, 3번 국도에 의지하는 불편한 도로망때문에 도심의 확장이나 개발이 어렵다. 아무리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도 교통망이 불편하다면 관광산업도 성공할 수 없다.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유치나 산업시설 유치를 위해서도 도로망의 정비는 동두천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광암~마산간 지방도 364호선 확장 공사 등 시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이 정비되면 동두천시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도로망 정비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Q      임기동안 꼭 이루고 싶은 일은?

A      동두천지원특별법을 관철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60여년간의 안보희생으로 지칠대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임기내 관철시키기 위해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대응할 것이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희생이 정당한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집행부와 동두천을 살리기 위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동두천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도 적극 동참할 생각이다. 시의회는 절대 시민이나 집행부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다.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의회,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열정을 갖춘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