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전액 편성해야”

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예산반영 촉구 공동회견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과 김주성 교육위원장, 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과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일 386조4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중 교육예산은 53조1천억원으로 13.7%에 불과했다”며 “이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해마다 감소해 온 교육예산 비중이 올해 또 다시 경신, 역대 최저 예산편성비를 기록한 것으로 현 정부가 본 교육의 현주소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과 박 의장 등은 이어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민 앞에 ‘유아교육과 보육 완전 국가책임’, 즉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며 “그러나 이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은 지난 3년간 국가가 누리과정에 편성한 예산은 0원이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박근혜정부는 누리과정에 대한 홍보와 치적에만 열을 올릴 뿐 정부예산 어디에도 누리과정 예산은 없다”며 “모두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엄청난 빚을 떠넘긴 결과, 시도교육청의 채무는 17조원에 이르렀고 2016년에는 20조원을 넘을 전망으로, 박근혜정부 출범전 17%에 불과했던 시ㆍ도 교육청의 채무비율이 집권 3년만에 36%로 급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된 뒷감당으로 지방교육청은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며 “지방자치의 시대에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지방교육청을 파산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지원에 대해 즉각 전액 정부예산 편성, 시행 △상위법 위임없이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즉각 개정 △지방재정교부금 비율 25%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진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