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_ 학교예술강사 사업 이대로 좋은가] 하.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근로계약 주체 진흥원 나서라” 벼랑끝 내몰린 강사들의 외침

“노가다(‘막일’의 속어)나 해야죠. 고정수입 없는 우리 같은 사람(예술가)한테 한 달에 단 몇십만원이 얼마나 든든한 수입원인데…. 보험료라든지 최소한의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다른 학교예술강사들도 의존도가 높았는데 갑자기 근로 계약을 할 수 없게 돼 모두 막막할거에요”

10년 이상 연극 부문 학교예술강사로 활동해 온 배우 A씨는 답답해했다. 그는 매년 3월이면 문화체육관광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권역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수탁해 온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근로 계약을 맺고 도내 학교로 출강했다.

10개월 단위계약에 한 시간 수업당 4만원인 수당은 지난 13년간 단 1원도 오르지 않는 등 불안한 근무 환경이지만 큰 힘이 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이 결정한 최대시수(340시간, 월 평균 110만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했지만, 그래도 50~60만원대의 고정 수입이 생겼다.

그는 “경제적 규모를 떠나 살 수 있는 힘”이라며 “어떻게 문체부가 전국 수 천 여명 예술가들의 목숨줄을 틀어쥐고 아직까지도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안이하게 대처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교사들도 안타까워하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간다는 비판이다.

안산 소재 중학교의 B교사는 “(우리학교 학생들은)가정형편이 열악해서 사교육도 못받는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지난해 이 사업으로 애니메이션 수업을 받은 학생 2명이 만화 영재교육에 합격했다”면서 “일선 교사가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확대해야 할 사업을 잠정 보류한다니 어이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체부와 진흥원의 늦장 대응으로 빚어진 ‘경기도내 학교예술강사 사업 전면 중단 위기’에 속이 타는 것은 해당 사업을 위탁 운영해 온 경기센터도 마찬가지다.

전지영 경기센터장은 “근로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대책 등을 강사들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권한이 없다”면서 “돈(예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발 문체부와 진흥원이 지역 센터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공식 입장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김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 지부장은 “사업의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진흥원이고 지역 센터는 실무를 집행하는 노무부서에 불과한 만큼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근로계약 진흥원 일원화’뿐”이라며 “문체부와 진흥원은 지역 센터를 방패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류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