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예술강사 사업 파행… 유관기관 ‘네탓공방’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지원센터

A양(수원ㆍ12)의 꿈은 가수다.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장사하는 부모님은 주말에만 볼 수 있는 처지이지만, 장래희망을 생각하면 웃음꽃이 활짝 핀다. 지난해 학교에서 학교예술강사로부터 음악 수업을 들으면서 꿈에 한 발짝 다가섰기 때문이다. 어려운 형편에 부모님께 음악 전문 학원에 보내달라 조르기 힘든 상황에서 가장 즐거운 수업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배울 수 없다는 소식에 속상해하고 있다. 그리고 되물었다. “친구들도 다 좋아하는 수업인데, 왜 없어져요?”

‘경기도내 학교예술강사 사업 전면 중단’ 사태(본보 2월29일ㆍ3월2일자 2면)로 도내 학생들과 지역 예술강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 중앙 부처와 총괄 주관 기관, 지역의 수탁 기관 등이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총괄 주관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 위탁 운영 기관인 경기문화재단 예술교육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 3일 문체부와 진흥원에 공문 ‘2016 경기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 불가 알림’을 보냈다. 문체부와 진흥원의 ‘2016년 센터의 근로 계약 체결 및 2017년부터 중앙 일원화 추진 방침’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 또 도내 학교와 학생, 강사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센터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예술강사 노조교섭을 비롯해 해당 사업의 책임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350여 명의 예술강사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전달,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어 문체부는 지난 4일 공문 ‘2016년 경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시행 불가와 관련 유감회신’을 센터로 보냈다. 해당 공문은 변함없는 기존의 사업 운영 방침을 밝히며 △경기지역 예술강사 사업의 파행 책임은 센터에 있음 △센터의 참여로 조속한 정상화 촉구 등이 주내용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역 센터 대표자 긴급 회의를 열어 해당 내용을 전달하며 어느 정도 합의한 상황인데 경기 센터가 사업 시행 불가 방침을 전달해 답답하다”면서 “이제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한 경기센터에 모든 자료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와서 누가 맡겠는가. 문체부가 짊어지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센터 관계자는 “문체부에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고 다시 한 번 중앙일원화나 또는 최소한 중앙에서의 노조 대응을 요구했다”면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파행의 책임을 지역센터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예술가를 학교에 파견해 전문 교육을 펼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16개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수탁 운영했지만 예술강사 노조와의 단체 교섭과 근로 계약에 따른 각종 책임 등의 문제로 재위탁운영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류설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