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방재정 정책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본보 주최 ‘긴급 지방재정 진단’ 좌담회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지방재정 문제가 불거졌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우리 지방재정제도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주요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김진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제19대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위원장)와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정책자문위원장, 김종구 본보 논설실장 등은 18일 본보 1층 중회의실에서 ‘긴급 지방재정 진단’ 좌담회를 갖고 ‘전화위복’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김진표 당선자가 맡았고, 이영범 교수와 이재은 원장, 박완기 위원장, 김종구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재은 원장은 “작금의 사태는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뜬구름 잡기가 가져온 파탄”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변경도 검토하는 한편,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자치단체만의 독립된 지방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완기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만으로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어, “단순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지방의 재원결함은 정부가 메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영범 교수도 “그동안 기업에 대한 각종 면세혜택으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은 만큼 일부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해야하며, 이를 통해 불교부단체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구 실장은 “이번 정부 개편안은 형편이 어려운 군소도시를 위한 정책도 아니다”면서 “교부금만 쥐어주면서 시·군을 콘트롤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기에 이번 개편안 추진은 정부의 행정행위가 아닌, 정치행위”라면서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당선자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역과 지역, 지역과 정부의 갈등은 물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문제가 공론화가 된 만큼, 오히려 그동안 불합리했던 지방재정제도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관안영국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