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전 11시 朴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 통합 나서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거센 후폭풍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헌법 가치를 판단하는 최고 권위의 헌재가 내리는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를 지키고, 사회 갈등을 봉합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는 성명서를 통해 헌재 판결에 승복하는 것만이 헌정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 법치를 포기한다면 인류가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민주와 정의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보다 성숙하는 계기와 함께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 믿고 모든 국민이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또한 헌재 선고에 대한 존중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로 이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며 “헌재 판결 이후에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대한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발표된 이후 입장발표를 통해 선고 결과에 무관하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염 시장은 시민들의 분열을 막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등 오피니언을 위시한 지역 리더들도 연이어 하나 된 대한민국을 위한 화합 메시지를 화두로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종교계에서도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민화합을 이루자는 호소문을 일제히 발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헌재가 법치주의의 건재를 입증하는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도약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 헌재 판결을 화해와 일치의 자세로 수용하자”고 당부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내일의 대한민국은 국민 각자가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삶이요 터전”이라며 “과정에는 치열한 대립이 있었더라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거룩함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며 평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전환점으로 만들어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주요 중진 의원들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9일 오찬을 함께하며 결과에 승복하고 이후 혼란을 수습해 새 시대를 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매우 엄중하고 지난 3개월, 좀 길면 6개월 동안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자성하며 “헌재 선고 이후 있을 수 있는 이런저런 집회에 대해 정치권이 참여를 자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정지돼 있었다면 이제는 다시 전진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당내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해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ㆍ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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