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직영 전환땐 23억6천만원 절감”

민주연합노조 “市가 민간위탁 비용 의도적 축소” 주장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민주연합노조)이 23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의 민간위탁 방식의 직영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연합노조는 15일 김포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시의 연구용역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업무를 김포시 직영으로 전환하면 매년 23억6천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가 지난해 2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 관리방안’ 보고서는 직영과 민간위탁 비용을 비교할 때 직영 시 비용은 증가하고 민간위탁 시 비용은 의도적으로 축소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세일환경 등 청소대행업체 3곳에 환경미화원 8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환경미화원 이외에 반장 8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 임금 등에 5억319만5천192 원, 기동반 6명을 추가해 3억8천142만8천259 원 등 모두 8억8천462만3천451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그러나 지금도 업체별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하면서 반장 업무도 보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기동반에 편성돼 있어 이는 중복 계산한 것이며 직영 전환 시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비용에 반드시 포함되는 청소차량 유류비, 수리수선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 분석에서 제외했다”며 “이 비용이 지난해 기준으로 10억4천만 원으로, 차량운영비 등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축소해 민간위탁 비용을 최대한 적게 보이려 한 것이다. 잘못된 허위 보고서를 시장과 시의회 등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연합노조는 그러나 “이 연구보고서와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보고서 등을 근거로 직영 시 절감 금액은 간접노무비, 차량감가상각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원가계산용역비 등의 항목에서 매년 23억6천만 원에 이른다”며 “하루속히 직영화, 절감되는 예산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주연합노조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시의 연구용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