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_이번엔 이뤄질까] 完. 전문가 제언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 추천… 정당 공천 독점 막아야”

이들은 우선 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중앙 정당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인한 지방행정과 정치의 예속을 꼽았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천권을 둘러싼 금품수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몸으로 때우기’ 식 눈치 보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실상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는 “우리나라는 당 대표나 국회의원에 의해 지역 정치인이 뽑히는 구조라서 정당 내 민주화가 안 돼 있다”며 “최소한의 생활 영역인 기초영역에서만큼은, 또 현재 정당들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공천을 배제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바로잡을 제도적 개선 방향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아닌 정당에 가장 충성하는 한 명이 공천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정당이 공천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성향에 맞는 정당을 공표하면 정당은 이를 인정해주는 ‘정당표방제’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창용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또 다른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자체가 동등해지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당공천제로 인한 폐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이나 청년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 제한이라는 정당공천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논의와 관련, 정치권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임승빈 학회장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거구제도 개편이 맞지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당공천제 관련 문제도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단순히 유지냐 폐지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민의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우 교수는 “독일은 헌법 소원으로 정당만이 아닌 유권자 단체도 공천권을 쟁취했고 스위스도 국민발안제를 통해 선거법을 개정하고 일당 독재시대를 끝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기득권을 놓기 어려운 정치권보다는 지역과 시민사회가 더욱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