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바꾸는 NEXT 경기 창조오디션] 中. 정책 민주주의 실현

도민들이 직접 정책 선정… 공무원은 역량 발휘 기회로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이 정책 발굴과 기획 등 시ㆍ군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로 자리 잡으면서 ‘정책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여 명의 도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직접 선택하면서 오디션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32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연계성 및 협력도 ▲사업현장 입지 적정성 ▲실현ㆍ지속가능성 ▲조기 성과 도출 등 5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우수정책으로 평가됐다. 이에 32개 사업이 향후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경기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창조오디션은 우수한 정책발굴은 물론 이에 대한 시ㆍ군 공무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서 도가 일방적으로 31개 시ㆍ군에 사업을 적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하향적 구조’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해당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해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오디션의 장이 마련되자 시ㆍ군 공무원들은 직접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낀 정책들을 직접 발굴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 이른바 ‘정책 민주주의’가 실현됐다는 평가다.

특히 도는 오디션으로 선발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으면서 시ㆍ군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 6월 개최된 제4회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양평군 ‘양강 예술문화 플랫폼’을 총괄한 신동원 양평군 전략기획과장은 “중앙정부의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고도 사업 추진에서 각종 제재가 가해지는데 창조오디션은 100% 시ㆍ군의 자율성을 인정해준다”면서 “그렇기에 정책 발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도 더욱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과장은 “사실 양평군은 이 사업을 2014년부터 준비했는데 번번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그러던 도중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도전하게 됐다”면서 “오디션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직원들 모두가 어떻게하면 더욱 새롭고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평상시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고 그만큼 정책에 대한 직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창조오디션은 공무원뿐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민주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5년 2회 오디션부터 도민평가단을 본선 심사에 참여하도록 해 현재까지 2회 100명, 3회 200명, 4회 1천 명 등 총 1천300명의 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평가하고 선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한 온라인 사전투표를 도입해 더 많은 도민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도 관계자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은 공무원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구상한 정책을 두고 경연을 벌이는 국내 최초의 자리”라며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시ㆍ군 공무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