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제 패러다임 사람중심으로 전환”

국회 시정연설… 한반도 평화실현 5원칙 제시 ‘운전자론’ 재확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한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사람중심 경제의 3대 축으로 꼽은 뒤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고,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모든 사람과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예산과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면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외에도 개헌과 한반도 평화구축 원칙, 국가권력기관 개혁 등 다양한 국정의제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개헌과 관련, 문 대통령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보 위기에 대해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살아갈 삶의 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평화로워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구축 원칙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라도 낡은 질서나 관행에 좌절하지 않고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바꿔나가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면서 ‘국가권력기관의 개혁’과 ‘채용비리 관행 혁파’를 다짐했다.

특히 “국정원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고 검찰도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민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가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며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