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성남의 미래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6·13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성남을 한층 발전시킬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하며 성남시민 표심 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다. 성남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 자유한국당 박정오 후보, 바른미래당 장영하 후보, 민중당 박우형 후보의 출마 이유와 정책 등을 들어봤다.

Q. 성남시장으로 왜 ‘OOO’ 후보여야 하는지.(OOO은 후보 이름)

은수미 : 성남은 16년 만에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재명 전임 시장은 무상교복, 청년배당 같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결이 맞지 않아 번번이 어려움을 겪다. 또 어떤 때는 시의회와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 되고, 시의회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가 끝나면 좋은 정책을 협력해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기게 된다.

 

거기에 저는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에서 6년을 일했고, 19대 국회의원도 지냈으며,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1기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나왔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집행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 은수미의 비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을, 사람은 가장 따뜻하고, 경제와 일자리는 가장 넉넉하며, 삶은 가장 쾌적하고, 시정은 가장 투명한 참여와 자치의 100만 성남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박정오 : 경기도의 4개 시의 부시장을 지내고 그 중 성남시 부시장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과장, 국장을 경험한 행정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후보보다도 성남시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지시고가 경험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오랜 행정 경험을 통해 성남시를 지방자치의 모델로 만들고 싶은 꿈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시장 후보의 도덕성도 매우 중요하다. 조폭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가 공천이 된 것부터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본다.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면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성남시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정치를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된다. 이제 성남시는 도덕적이고 청렴한 후보, 성남시의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행정전문가가 필요하다.

장영하 : 성남시는 과거 시정을 이끌던 시장 대부분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현재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을 청렴한 시장이 필요하다. 비전 2020을 말하며 1인당 국민소득 5만불 달성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게 허구로 판명됐다.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당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 일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박우형 : 서민이 절대 다수인 성남에서 서민정책 정당인 민중당은 서민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민중당은 현실 정치와 행정, 주민의 힘을 통해 어떻게 서민이익을 실현하는지 잘 알고 있다. 민중당의 박우형은 서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또 이재명 전 시장이 시행한 공공의료, 기본소득 등의 분야는 사실 민중당 정책을 대부분 받은 것이며, 다른 후보는 이 정책을 계승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박우형이 이재명 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Q. 그동안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와 충돌하거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 많았는데, 앞으로 성남시의회와의 관계구상이 있다면.

은수미 : 우선,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소통을 중시하며 다양한 정치 세력 간에 협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계획이다.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시의회와 충돌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갈등이 성남시민과 성남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일이냐 아니면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수단이냐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시장이 먼저 나를 따르라고 하는 방식을 최대한 지양하겠다. 둘째로 시집행부도 시의회도 ‘시민’ 우선 ‘성남발전’ 우선의 마인드를 함께 키워나가겠다. 셋째는 시 집행부와 시 의회간의 상호 신뢰를 우선해서 만들겠다.

박정오 : 성남시의회를 존중할 것이다. 의회는 대립대상이 아닌 상생의 동반자이다. 의회와 소통하면서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같은 당원 출신을 떠나서 시의원과 함께 존중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다.

장영하 : 실질적으로 당리당략 때문에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끝까지 토론하겠다. 협의하겠다. 이것에 가장 자유로운 게 바른미래당이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면서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당 관계없이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겠다.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데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가장 좋은 방법을 찾겠다.

박우형 : 그동안 시의원들은 지탄을 많이 받아왔다. 서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동류를 이루면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시의원의 특권의식은 변화돼야 한다. 시의원이라는 직위는 서민 속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회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하지만 특권을 부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의회 청사를 꼽을 수 있다. 현재 성남시의회 청사는 호화청사다. 이에 청사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의회 청사를 예술창작소 등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

Q.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시행한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성남형 복지의 정책 계승 여부는.

은수미 : 우선 성남시의 3대 무상 복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 그리고 은수미표 복지정책으로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이상 자기부담금 전액 시비 지원, 신중년세대 오십견 갱년기 치료비 지원, 노인일자리 1만개 확대, 동별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센터 운영 등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는 낭비나 수혜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시민에게 재투자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면에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재정여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계층과 영역으로 복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박정오 :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성남시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무상교복이나 산후조리원비(산모건강지원비) 등과 같은 복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다만, 청년배당은 생산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영하 : 계승하지 않는다. 복지는 모두 평등복지가 돼야 한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이 부분은 청년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청년들의 직업 훈련이나 취업알선, 일자리 창출 등 벤처밸트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기존의 직업 전문학교 또는 학교를 고도화 시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박우형 : 민중당 정책이기에 당연히 계승해야 한다. 계승과 더불어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기간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배당과 같은 정책을 확대·발전해야 한다.

무상교복은 이뤄졌다. 그러나 이제는 고교 무상교복을 넘어 무상교육으로 가야한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출산수당에 그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완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출산율·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최근 몇 년간 성남시도 인구 100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구 정책이 있다면.

은수미 : 성남인구가 10여 년째 97만 명대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전국적 현상인 출산율 저하이다. 둘째, 성남 수정·중원구가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개발 이후 서민층 인구의 재유입이 약화되고 있는 점이다. 셋째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이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 역시 단순히 일시적 정주인구만 늘리는 것 만으로는 안된다. 먼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경쟁력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성남이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가 되어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추진해야 한다. 공공주택을 확충해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아가는 주거만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내 삶을 책임지는 복지도시 성남으로 타 도시가 부러워 이사 오고 싶은 도시 성남을 만들어야 한다.

박정오 : 현재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인근 도시로의 인구 이탈과 전세 보증금이나 임대료 상승에 따라 보증금과 임대료가 낮은 수도권 타 도시로의 이전으로 인해 8년째 인구 100만을 밑돌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요인은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행정적 지원이 미흡해 이주주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 재임 8년간 인구 100만을 결국 채우지 못한 이유도 재개발과 재건축의 신속한 진행 미흡이라고 본다. 따라서 저의 정책 공약인 재개발 추진과 시장경제 활성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장영하 : 모어베이비 국민서약운동포럼에 동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여성들에게 출산만을 강요하는 시대적인 저출산 정책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출산을 하고 시와 같이 공동육아를 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미국 뉴저지처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다자녀 가정에게는 주거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 등을 강구하겠다. 또 하남시와 통합을 통해 경기도 제1의 도시로 우뚝 서겠다.

박우형 : 문제의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이 된다. 가장 주된 것은 청년정책이고 본다. 실업상태, 비정규직, 주거불안정 등 청년의 삶이 안정돼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출산율이라던가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실업수당 문제나 취업알선 프로그램, 청년지원센터. 청년의 삶을 안정화시키고, 이 같은 정책에 주력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Q. 성남시 내부 청렴도가 2년 연속 하위권(최하위 5등급 중 4등급)을 멤돌고 있는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있다면.

은수미 : 시정에 공평과 공정, 능력, 시민위주 봉사라는 4대 인사원칙을 강력하게 세우고 보다 투명한 공직인사시스템을 만들겠다. 성남시의 경우 2017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평가는 26위인 반면 내부 평가는 62위로 나타나는 등 공직사회 내부의 평가가 그리 좋지 못하다.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렴시스템 및 인사공정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먼저 시장과 그 주변부터 청렴도를 높이는 한편, (가칭)포청천 시민감사관제 실시, 부패공무원 엄단 조치, 공직사회 자발적 혁신을 통한 윤리의식 강화 조치를 실천해 2021년까지 내부청렴도 10위권대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박정오 : 성남시 내부 청렴도가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사 문제이다. 이재명 시장의 시정은 정치적 성향이 강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성향을 띤 공무원은 능력을 따지지 않고 6급 승진 후 4년여 만에 5급으로 승진시키고,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공무원은 10년 이상 고참이라 하여도 승진을 시키지 않았다. 

당연한 일이지만 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시장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승진시킬 것이다. 아울러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한 것은 제가 힘을 다해 보호하지만, 구태 의연하고 시장만 바라보며 나태한 공무원은 조치할 것이다. 특히 뇌물과 향응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된 공무원은 과감히 척결할 것이다.

장영하 : 공수처에 준하는 감시, 자기 신고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기능을 통해 부정부패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하겠다. 스스로가 시장이라는 공무원들의 주인의식을 강화해 청렴도를 높이겠다. 또 임기 내 주민 만족도를 30% 이상 끌어올리겠다.

박우형 : 청렴도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청렴도 해결 방법으로 2가지 부분이 이뤄져야 한다. 첫 번째로는 공직자의 특권직이라는 풍토와 사고방식이 바꿔야 한다. 두번째로 시민 감시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조례화해야 한다. 내부정화와 시민감시, 참여 권한을 부여한 제도적 보장이라는 것이 청렴도를 해결하는 답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성남시 공공부지 활용방안이 있다면(예: 분당, 판교, 위례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한 공공부지)

은수미 : 성남 시정의 최고의 원칙은 시민이다. 성남시장 임기가 시작되면 바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그리고 시민의견이 수렴되면 가장 신속한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겠다.

 

성남시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할 공공유휴부지는 시가 직접적으로 처리할 부지는 약 16개 사업부지가 있다. 또한, 이번에 정책구상으로 새롭게 구상 중인 20여 개소의 유휴공간 활용구상 부지가 있다. 이들 공공유휴부지는 주로 분당구와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에 집중돼 있는데 당초 도시계획상에는 용도가 정해져 있었으나 성남시의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미매입, 활용방안의 논란으로 인한 장기방치, 사업추진의 지연사유발생 등으로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역발상으로 보면 도시유휴공간은 성남시 발전의 활력소로 전환할 기회이기도 하다. 공공유휴부지에 대해 도시 전체의 균형과 삶의 질을 고려한 공간 전면재배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활용방안 마련, 조속한 예산 반영통한 조기 활성화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임기 내 모두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박정오 : 공공부지는 반드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세수증대라는 명분으로 기업에 처분하는 것은 공익성에 반하는 것이다.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기획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의회와 주민들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사용할 것이다.

장영하 : 공공부지의 경우 민자 유치로 개발을 극대화하겠다. 그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용하겠다. 또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부지는 주차장 또는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하겠다. 주민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방안을 모색하겠다.

박우형 : 공공부지 활용방안의 원칙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유치는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시민에게 돌려주는 부분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주거, 문화공간, 복지공간 등 공동체를 강화하고 활력을 부여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또 시민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해 성남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당 공공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성남=문민석·정민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