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표준시장단가 도입은 갑질”… 건설단체 22곳, 국회·관계부처에 조례개정 반대 탄원서 제출

16일엔 도청 앞서 규탄대회 계획… “중소 건설인들에 고통 강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2개 건설단체가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금도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설비·자재·장비업체까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경기도의 조치가 지방 중소ㆍ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 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원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경기도의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2만 2천569개)를 경기도와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16일에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경기도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 건설인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을 막고 중소 건설사의 생존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도 이날 경기도 방침에 반대하는 지역 건설업체 5천774개사의 탄원서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에게 전달했고, 경기도지사실 및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등에 제출했다.

송 의장은 “이번 조례개정 추진과 관련,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 전문가, 업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건련은 앞서 지난 2일 도의회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한 바 있다.

권혁준ㆍ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