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K-스타월드’ 순항…정부 ‘패스트트랙’ 지정

 

하남시가 민선 8기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추진 중인 K-스타월드(스피어 하남) 사업이 난제를 극복하며 순항하고 있다.

 

시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사업부지 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청한 패스트트랙 지정도 확정됐다.

 

앞서 시는 K-스타월드 참여 의사를 밝힌 MSG 스피어 측 요구(2025년 착공)에 맞춰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3~4년이 소요되는 행정처리 기간을 2년여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지정(경기일보 8월6일자 인터넷)을 요구한 바 있다.

 

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관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스피어 하남 사업을 패스트트랙 지원대책에 포함하는 정부안을 발표했다.

 

시는 사업 추진 시 타당성 평가를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3~4년이 소요돼 MSG 스피어 측이 요구한 2025년 착공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2년여 앞당겨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숙의해 왔다.

 

실제 지방공기업법상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후 지자체장 보고 및 의회 의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 조항 등으로 상당 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절차 이행 간소화 등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규모 외국인 투자인 하남 최첨단 공연장 설립 사업이 투자자 요구에 맞춰 오는 2025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20개월 이상 대폭 단축,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발사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투자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나 개발계획변경 등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는 아시아·태평양 문화예술 허브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할 필수 관문이었다”며 “대규모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자리 잡아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미사동 미사아일랜드에 3조원대 투자 유치 등으로 공연장과 영화 스튜디오, 영상문화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최첨단 공연장인 스피어 하남 건설을 위해 미국 MSG 스피어와의 업무협약(MOU) 및 실무협의체 구성 협의, 사업부지 현지 답사 등의 방법으로 상호 협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