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9년만에 재추진되나

軍 반대로 9년째 표류... 정부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에 사업 통과 여부 눈길

개성공단 배후기지로 추진되던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군당국의 반대로 표류 중인 가운데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움직임으로 군당국의 입장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는 최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 면담하고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가동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본 기업 40곳(개성공단 전체 입주기업 124곳의 32%)이 결성한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의 파주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재추진 여부가 관심사다.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는 개성공단에서 16㎞ 떨어진 파주 탄현면 성동리 21만2천663㎡ 규모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용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보관할 물류시설과 개성공단 상품 등을 홍보하는 판매장 등을 갖춘다. 남북 경제협력 재개 시 재가동될 개성공단 기업들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으로 2016년부터 추진 중이다.

하지만 9년째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군 당국 심의)를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늦어지자 탄현면 이장단협의회와 토지주들은 관할 육군 부대 앞에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경기도는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19년 도지사 재직 시 도와 시,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 사업 시행사인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등과 ‘경기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개성공단은 ‘아픈 손가락’과 같다. 힘든 곳에서 어렵게 시작해 진척을 보이다 폐쇄되면서 투자자들과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는 등 아픔을 겪었다”며 “개성공단이 재개될 수 있도록 남북경제협력 재개와 확대가 우리의 몫”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2016년 2월 공단 폐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군당국은 (사업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군당국은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