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뒷북대책’ 그만… 경기도, 선제적 대응 체계 필요 [집중취재]

사방댐 등 예방 시설 점검은 뒷전... 특별재난지역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피해 보상·복구 집중 구조 ‘괴리감’... 사전 점검∙관리 시스템 전환해야

경기도가 지난달 극한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난 복구에 나섰지만, 사전 예방과 예방 시설 점검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가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방댐 등 예방 시설의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폭우피해 직후 피해 보상과 복구룰 진행했지만 사방댐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방댐은 각 시·군이 매년 상반기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문가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는 이를 보고받고 있다. 하지만 점검이 끝난 후 추가 점검은 시·군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가 길어 실제 개선 작업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가평군은 올해 5월에 집중호우를 대비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정밀 점검과 외관 점검으로 나눠 진행됐다.

하지만 점검 과정에서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당장 이를 수리하거나 보강하기는 어렵다. 예산이 당해 추경에 반영되거나 다음 해로 미뤄지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도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도는 예방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일선 시·군에 떠넘기며 복구에만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달 폭우피해 직후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야영장·하천공사장·지하공간·저수지 등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만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지금과 같이 복구 위주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재난을 예방하고 사후 처리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사방댐은 설치 후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토사 나무 등을 제거하지 못하면 사방댐으로써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경기도는 현재 1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지만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이상기후 상황에 걸맞게 호우 대책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경기도는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복구에 나섰지만, 예방 시스템을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재난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준설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