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통령 되면 '윤석열 사면' 없다…헌정질서 파괴 행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대선을 통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한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그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여성정책은 사회복지·가족정책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며 “통일부 역시 외교부와 업무가 중복되는 비율이 존재하고 오히려 이런 비효율 때문에 통일 정책에서 외교부의 다자 외교와 통일부의 통일정책이 따로 노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DOGE)라고 하는 정부효율부를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부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시도가 꼭 미국과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3-14 15:33

이동훈 안양시의원 “농지 투기 근절 위해 관리 체계 개편해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동훈 의원이 안양시 농지 관리의 허점과 투기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일원화와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3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안양시 농지가 불법 폐기물 적치, 무단 형질변경 등의 편법 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이를 방지해야 할 담당 부서는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됐던 호계동 전기버스 충전소 예정지를 사례로 들며, 해당 토지가 농지로 취득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개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2023년 10월 농지 취득 신청 당시 ‘주말 체험 영농’ 운영을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불과 1년 만에 47억 원에 매입한 토지가 53억 원에 매각됐다”며 “이는 명백한 투기 행위로, 담당 부서가 이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농지가 현재 2층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되었음에도 농지 자격이 ‘직접 농업 경영’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암묵적 농지 투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부서 간 이원화된 농지 관리 업무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농업법인 관리와 농지 전용·형질변경은 본청 위생정책과 농업축산팀이 담당하고, 실질적인 농지대장 관리 및 취득자격 심사는 구청 복지문화과 생활경제팀이 맡고 있다”며 “이로 인해 취득부터 개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핵심 부서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지 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도 거론하며 “현재 만안구청을 제외하면 농업 관련 업무를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어 전문성이 결여됐다”며 “관련 직렬 공무원을 배치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안양시 농업법인 운영 실태의 불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15개 농업법인 중 절반 이상이 소재 불명 또는 타 지역 전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이들이 농지를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인지, 실제 농업인인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시가 매년 국비 지원으로 농지 운영 실태조사원을 채용하고 있음에도, 전문성 검증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운영 실태조사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농지 투기를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안양시가 부서 개편과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3-14 15:27

안산시, 스타트업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안산시가 총 2억9천만 원의 상금을 내건 스타트업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타트업 청년창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경진대회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또는 초기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 참가 대상은 1985년 3월 4일 이후 출생한 청년 창업가로 공고일을 기준,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 및 팀을 대상으로 한다. 참가 분야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모바일 ▲로봇 ▲ICT ▲블록체인 ▲AR ▲디지털플랫폼 ▲소셜미디어 기반 기술 창업 등 4차 산업 융합관련 분야 전반이다. 서류 심사를 거친 참가자들에게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사전 선발 평가 ▲사업계획 및 IR 컨설팅 등이 이뤄지며, 오는 6월 20일에 개최되는 본선 경진대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대회의 총 상금은 2억 9천만 원으로 수상 결과에 따라 13개 팀에게 차등 지급된다. 이와 함께 상금 이외에도 마케팅 홍보 연계, 청년큐브 우선입주 가산점 부여 등 후속 지원도 이뤄질 전망인데 대상 1팀에는 총 5천500만 원의 시상금과 사업화 자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4월 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daehongie@gtp.or.kr)로만 접수를 받으며, 신청서 양식 및 상세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및 안산시 청년큐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안산시 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5-03-14 15:23

‘배터리 검사 조작’ 아리셀 전 직원 “오너 일가 탐욕에 따른 범죄”…선처 호소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전 직원들이 “오너 일가의 탐욕에서 비롯된 범죄에 휘말릴 수밖에 없던 사정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14일 진행된 전 아리셀 직원 6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직원들 오준권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직원 중 두 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3년, 나머지 직원 4명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변호사는 “아리셀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들은 오너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며 “군납 전지 납품 관련 범죄 행위는 아리셀 모회사인 에스코넥 시절부터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박순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부당한 업무 수행을 강요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박 본부장과 기술연구소에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사업 중단을 거듭 요청했으나 박 본부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6월24일 화재 이후 정리해고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표는 당시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면서 화재 유해·위험 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또 그의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됐으며 최근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사건·사고 황호영 기자 2025-03-14 15:19

안양시의회, AI 활용 의정활동 강화…2025년도 제1차 의원세미나 개최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의정활동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시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의정활동’을 주제로 2025년도 제1차 의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신 AI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 연구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세컨드브레인연구소 이임복 대표가 맡았다. 이 대표는 「IT 트렌드를 읽다」, 「업무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AI 활용법」 등의 저자로, AI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AI를 활용한 정보 검색, 자료 요약 및 생성 기술 등을 실습 중심으로 소개했다. 참석한 시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AI 기술을 의정자료 분석, 정책 연구, 행정업무 효율화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익혔다. 박준모 의장은 “AI 기술이 행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원들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책 연구와 행정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3-14 15:18

김주석 안양시의원 “재건축·재개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해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김주석 의원이 안양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301호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행정 절차 지연, 조합 내부 갈등, 조합원 재정 부담 증가, 세입자 보호 미비 등의 문제로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원주민들의 거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사례처럼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소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은 운영의 불투명성”이라며 “일부 임원의 독단적 운영과 회계 불투명성으로 인해 조합원 간 신뢰가 깨지고, 행정소송과 민원이 증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인해 예상보다 높은 분담금이 부과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참고해 시공사와 조합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재개발로 인해 세입자들은 강제 이주의 위험에 처하고, 원주민들도 높은 분양가와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시 마포구의 ‘보상주택’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원주민들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 간소화, 조합 운영 투명성 확보, 조합원의 재정 부담 완화, 세입자 및 원주민 보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3-14 15:17

화이트데이에 사탕 대신 고양쌀로 만든 떡 나눠요

화이트데이를 맞아 사탕 대신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누는 행사가 고양시에서 열렸다. NH농협 고양시지부는 14일 고양시청 주차장에서 고양시민과 시청 직원들에게 백설기와 식혜를 선물하는 백설기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서 재배된 쌀로 만든 백설기와 식혜를 전달하는 이날 행사는 시작한지 30여분 만에 동이 났다. 박노선 자치행정국장은 “농협지부가 광복절, 삼일절에 고양시에서 재배된 쌀을 나눠준데 이어 화이트데이에 고양쌀로 만든 떡을 나눠주는 뜻 깊은 행사를 준비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영석 NH농협 고양시지부장은 “NH농협은 지난 2012년 농촌진흥청이 지정한 백설기데이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깨끗함과 순순함을 상징하는 백설기를 고양쌀로 만들어 시민들께 나눠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 고양시지부는 지난해 11월11일 가래떡데이에 고양쌀 200㎏ 나눔 행사를 가진 것을 비롯해 아침밥 먹기 캠페인, 우리 쌀 행복꾸러미 2024세트 후원, 지역 어르신들에게 햅쌀을 전달하는 '사랑보듬米' 후원 행사 등 다양한 우리 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5-03-14 15:16

단식 70시간 넘긴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

야 5당 국회의원이 모인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 농성이 70시간을 넘기고 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14일 광화문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선고 촉구 단식 농성이 나흘 차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위성곤, 민형배, 김준혁,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천막에서 노숙하며 단식 중이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수시로 농성장에서 함께 하고 있다. 단식 농성장에는 야 5당 지도부와 의원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해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고, 김민석·김병주·한준호 의원 등 최고위원도 방문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전 의원, 인근 천막에서 단식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천막을 찾아 응원의 뜻을 전했다. 탄핵연대 단식 의원들은 “12·3 내란 100일이 지나도록 윤석열 내란 세력이 퇴진하지 않고 있다”며 “온 국민이 기다리는 대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할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에서 기각 판결을 하면서 ‘국회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파면 선고 논리를 사전 설득하는 완충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14 15:13

김해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보조배터리 내부 합선 가능성

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홍콩행 BX391편 여객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14일 발표한 사고 조사 현황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항철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월 28일 오후 10시 13분경 발생했으며, 국과수·경찰 과학수사대·소방 등과 함께 지난 2월 3일 합동 화재 감식을 진행했다. 조사팀은 객실 왼쪽 28열부터 32열까지 좌석 부근에서 전기 배선, 기내 조명기구, 보조배터리 잔해 등을 확보해 국과수로 이송한 뒤 CT 촬영과 현미경 검사를 포함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서 항공기 내부 좌측 30번 좌석 상단 선반에서 최초 화염이 확인됐으며, 해당 부위 바닥에서 불에 탄 보조배터리 잔해가 발견됐다. 배터리 잔해에서는 다수의 전기적 용융흔(물체가 녹은 흔적)이 확인됐으며, 양극과 음극이 합선된 상태에서 절연파괴가 발생해 최초 발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과수는 감정 결과 보고서에서 "배터리 잔해가 심하게 연소돼 정확한 발화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항공기 전기 배선이나 조명 기구 등에서 발화와 관련된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공기 내부 시설물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보조배터리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안전 조치가 필요할 경우 항공사 등에 안전권고를 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조사 진행 상황과 공개 여부는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14 15:09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개발 교과서’ 활용 수업 전개

수원교육지원청이 디지털 역량 교육주간을 맞아 14일 광교호수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 공개를 진행했다. 이번 수업은 디지털 소양 교육 형태로, 새 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업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미래를 여는 디지털 시민’교과서와 ‘디지털 시민교육 5+’교육자료를 바탕으로 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활용했다. 특히 학습 목적에 맞게 스마트기기 사용하는 방법과 개인 정보 보호하는 방법 실천하기 등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다뤄졌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스마트 기기 사용 규칙을 친구들과 함께 정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교육지원청은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 실천학교를 중심으로 수업 공개를 지속, 디지털 교육 모델을 확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경 교육장은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해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5-03-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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