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문화와 단호하게 맞서야’ vs ‘1당독재, 의회독재가 시작’

낡은 문화와 단호하게 맞서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1당독재, 의회독재 시작(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21대 전반기 국회가 29일 과반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라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인 가운데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상대방에 대한 비판과 책임 전가에 주력했다. 원내 1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는 1985년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53년 만에 단독 개원한 데 이어 또 하나의 기록이 만들어진 셈이다. 제헌국회(19481950)부터 12대 국회(19851988)까지는 원내 1당이 모든 위원장직을 차지했고, 19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가 된 13대 국회(1988~1992)부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행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이날 상임위원장 전석 차지를 택한 것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민주당은 오늘 원 구성을 매듭짓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의원총회에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더 커졌다면서 전체를, 우리가 다 모든 것을 걸머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더 느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특히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선 18개 상임위원장 다 선출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의총에서 만약 우리가 여기서 물러선다면 일하는 국회는 좌초될 것이다면서 또 식물국회동물국회는 재현될 것이다. 우리가 낡은 문화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원 구성 최종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 통합당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저쪽은 창구가 일원화가 안 된 것 같다면서 그래서 협상자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견해가 달라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합당은 1당의회 독재, 폭거, 억지라는 용어를 써가며 거세게 비난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다수라고 자기 뜻대로 해야겠다고 억지를 쓰는 이상 소수인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대 개원 협상 완전 결렬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고 해서 첫째 사법과 법제위로 나누자. 둘째 안되면 1년씩 교대로 하자 그것도 안되면 전후반으로 하자 했는데 모두 다 거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눠서 하는 것조차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거기에 우리가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은 들러리 내지는 발목 잡기 시비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을 역사는 한국 의회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라면서 2020년 6월29일, 33년 전 전두환 정권이 국민에게 무릎 꿇었던 그날, 문재인 정권이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29 21:00

홍기원,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으로 경기도 거점 국립대 시대 열어야”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초선, 평택갑)이 29일 안성과 평택지역 화두로 급부상한 한경대-한국 복지대 통합 문제와 관련, 단순 지역문제 차원을 넘어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경대-복지대 통합으로 경기도 거점 국립대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국 광역시도 중 1천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유일한 지방자치 단체라며 그러나 현재 도내에는 4년제 국립 종합대학이 안성시에 위치한 국립 한경대학교뿐으로, 경기도가 갖는 위상과 잠재적 성장 가치에 비해 인재풀을 키워낼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한 한경대는 경기도의 유일한 국립 4년제 대학교로서 농업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처해있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며 한경대 단독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로의 도약이 쉽지 않다. 이제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생존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한경대-복지대 통합을 놓고 제기되는 상권침체, 지역발전 위축 등의 우려를 거론한 뒤 충분히 가능한 문제 제기라며 통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지역 간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적극 소통을 해야 할 부분으로 귀담아듣고 경청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일각의 걱정으로 인해 지역 내 교육인프라 구축과 경기도의 더 큰 발전의 기회가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경계하고, 학교 간 통합문제를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9 21:00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결산] 제1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지난 2018년 천영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2)을 중심으로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활동에 나섰다. 제1교육위는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국을 소관하면서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천영미 위원장은 배려와 소통을 갖춘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고교무상급식 및 무상교육 도입 성사 제1교육위는 교육복지 확대 차원에서 고교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도입을 성사시켰다.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 8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3 학생부터 시행했고, 올해 2천264억원의 예산으로 전학년 확대했다. 고교무상급식은 2019년 9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또한 학생들의 야외활동 보장을 위해 올해 2천714억원의 예산으로 도내 150개 학교에 체육관 증축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했다. ■ 학교운영위 발전 방향ㆍ교원의 권리와 의무 등 연구 제1교육위는 연구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다. 정책연구용역으로는 지난 2018년 초중등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는 경기교육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권보호 관련 이론적 논의를 개진했다. 특히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또한 행감에서 제기된 주요정책 및 실태 분석 결과를 본예산 심사와도 연계해 행감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증진 조례 등 전국 최초 성과 제1교육위는 다양한 전국 최초 조례를 탄생시켰다. 먼저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교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필요한 안전 보건관리 조직 등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또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담았다. 천영미 위원장은 학교 내 비민주적 문화를 개선하고자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추진됐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29 21:00

이재명 지사, "산재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며 중앙-지방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정한 처벌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산재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회에서도 노동법 개정과 노동감독권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 역시 이 지사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노동감독 권한 공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44명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노동자,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센터, 광역시도 및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도는 중앙정부의 노동감독권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 등의 사항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0-06-29 21:00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공유정보시스템 구축, 화물車 주차난 해결을”

경기도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공유정보시스템 구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9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인 e끌림에서 함께 생중계된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오산2),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최명순 건설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이 맡았다.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숙희 연구위원은 운수사업자의 활동지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은 제도 미비 탓에 화물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화물자동차 전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전국 화물의 양도ㆍ양수 범위를 반영한 운수사업 데이터를 수집, 광역지자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9)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연천), 김기응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 유희상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서은주 경기도철도항만물류국 항만시설팀장, 이강현 화성시 화물팀장, 류시균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유상호 의원은 거주지ㆍ차고지 불합치를 막는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현재 법령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만 있어 거주지와 차고지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고지와 거주지가 동일할 경우에만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강현 화성시 화물팀장은 현행 제도상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공영차고지 조성이다. 다만 차고지 공용시스템을 만들려면 인근 시ㆍ군간 요금이 비슷해야 하는 만큼 차고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유소 내 주차장 조성이라는 이색 대안도 함께 제시됐다. 서은주 항만시설팀장은 일부 주유소의 경우 여유부지에 별도의 화물차 주차장을 마련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유소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일정량 주유 시 주유소 내 주차장을 무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6-29 21:00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건설교통위 김직란 의원

여러 민생 현안 중 최근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9)은 29일 열린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 화물자동차 주차의 경우 차고지와 운수종사자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직란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시 등록한 차고지가 있는데도 화물자동차 운수 종사자가 활동하는 지역주거지가 다른 문제로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속 중인 단속에도 밤샘 주차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불편과 운송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직란 의원은 실제 자기 거주지에 화물자동차를 세우는 사람은 주택가에 많이 세우게 돼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해당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돼 경기도의 책임이 커지고 있어 도에서 화물자동차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도가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데이터 구축을 통해 대안 정책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29 21:00

김성원, 지난해 77만명 방문 국회 ‘코로나19 방역 구멍’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지난해 하루 평균 3천135명이 방문하고 전국에서 77만 7천546명이 다녀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신고 인원이 217명에 달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국회내 코로나19 관련 신고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확진자 접촉 1명, 의심환자 77명, 자진신고자 39명, 음성판정 37명 등 총 217명에 달했다. 지난 2월 19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헌정사상 초유의 폐쇄가 이뤄진 바 있으며, 3월 5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인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전체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와 세미나 참석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장하고 좌석 간 거리두기도 잘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처가 코로나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의심환자의 경우 부서장의 판단으로 공가처리, 귀가처리 하고 이후 유증상 발생 시 상황실로 연락을 안내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수도권 내 소규모 집단감염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2차 대유행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국회사무처의 안일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문제가 많다며 국회사무처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29 21:00

국도37호선 파주-가평 73km 전구간 개통 하루 전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6-29 20:52

[인사이드 경기_인터뷰] 백군기 용인시장

도민체전 유치에 온힘 쏟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인구 108만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도민체전 한 번을 개최한 적 없어 아쉬움이 많다며 이번에는 유치에 성공해 시가 가진 휼륭한 인프라를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지난 5월26일 유치 결의를 다지며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과 경기도체육회에 공식 전달할 유치신청서에 공동 서명하며 공식적으로 유치 참여 의사를 밝혔다. 백 시장은 용인시는 3만7천여석 규모의 용인시민체육공원, 마평동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각종 체육시설 304곳을 보유하고 있어 도민체전 개최에 부족함이 없다며 이에 더해 편리한 교통 여건과 풍부한 관광 자원, 선수단을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 등은 유치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또 무엇보다 도민체전 유치를 열망하는 108만 용인시민이 훌륭한 대회 서포터즈가 되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백 시장은 용인시민들을 보면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친다. 생활체육인들도 두텁게 포진하고 있어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것은 시민들에게도 큰 기회이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민체전 유치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6-29 20:52

[인사이드 경기]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 인터뷰

첫 민선 체육회장으로 뽑힌 조효상 용인시체육회장은 108만 용인시가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한번도 치루지 못했다고 하니 다들 믿지 않는다라며 지난해 신청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생각하면 체육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용인시 체육회장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소명이다.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는 용인시민들과 체육인들의 염원이자 자존심이며 자부심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용인체육의 양적 발전과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도약대가 될 것이기에 도민체전 유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백군기 용인시장님께서 그 어느 시장 보다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각오와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108만 시민, 10만 체육동호인, 52개 체육단체, 35개 읍면동 체육회가 한마음 한방향으로 유치 염원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용인만의 특성을 살리고 장점을 최적화 하여 용인시가 개최지가 될 수밖에 없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용인이 도민체전을 유치하게 된다면 용인시민과 참가 선수단이 잊지 못할 체육대회가 되도록 약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20-06-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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