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총장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 기각…최계운 교수 측, 항고장 제출

국립 인천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최계운 명예교수가 신청한 총장선임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인천지법 민사21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최 교수 측이 신청한 총장선임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최 교수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총장을 선임하기 위해 마련한 절차에 따라 총장을 선임했다면 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이 분명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어떤 절차에 따라 최종 후보를 정할지는 이사회 고유 권한이고,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사건보고서(논문에 대한 검증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2차 보고서)가 총장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인천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총장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를 이사회가 의결하도록 했다면 총추위의 순위를 지켜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다. 최 교수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 항고장을 내고,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수 측 관계자는 법원이 우리가 제기한 절차상 문제 중 극히 일부만을 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상급법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20-06-28 17:53

K리그 인천 임완섭 감독, 부진 책임지고 전격 사퇴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임완섭(49) 감독이 2020시즌 개막 이후 9경기째 무승의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임 감독은 지난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서 0대1로 패한 뒤 취재진에게 팬들과 구단에 죄송할 따름이다. 감독으로서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감독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이어 인천구단은 28일 오후 임 감독과 최종적으로 상의한 끝에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인천 제 10대 사령탑으로 취임한 임 감독은 올 시즌 9경기서 2무7패로 부진한 성적을 계속 거두면서 부임한 지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팀을 떠나게 됐다. 한편, 인천은 이른 시일 내 새롭게 팀을 이끌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김경수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0-06-28 17:53

교육 당국의 급식 위생점검에 '유치원' 빠져...학교급식법 사각지대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ㆍHUS) 의심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교육 당국의 급식 위생점검 대상에 유치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급식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급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ㆍ해썹) 시스템을 개발해 관리해왔으나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십수년간 유치원은 방치했다. 2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운영ㆍ관리되고 있다. 또 교육부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을 만들어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위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급식실의 위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이 같은 위생수칙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사고가 일어난 유치원도 교육 당국의 위생 감독을 받지 못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예산지원이 되자 20172018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 점검을 벌였으나, 2019년부터는 중단했다.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진행으로 중복감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원아가 많은 사립유치원은 지자체의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을 연 1회 받고 있으나 이는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한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유치원 급식 점검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겠지만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소는 연 2회 지도 점검해야 하는데 모든 유치원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환경·질병 이연우 기자 2020-06-28 17:53

파라솔 영업·음식 노점…경기 바다는 ‘불법’ 성업중

해마다 경기도 해수욕장를 찾는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바닷가 불법 행위들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바다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 깨끗한 바다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28일 오전 12시께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의 제부도해수욕장 앞에는 불법 파라솔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모래사장에는 피서객들이 설치한 그늘막과 텐트들 사이로 무지개색 파라솔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해당 파라솔은 파라솔ㆍ텐트 대여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을 내건 인근 슈퍼마켓에서 대여료 1만원, 보증금 1만원 가격에 빌려주고 있었다. 이 슈퍼마켓 상인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설치는 직접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파라솔 대여 업체는 심지어 정해진 파라솔 설치 구역이 있다며 마치 바닷가가 업체 소유인 듯한 후안무치의 태도를 보였다. 바닷가 인근 도로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했다. 이날 넓게 펼쳐진 서해 바로 앞 도로는 길게 늘어선 차들로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2차선 도로 중 1개 차선을 불법 주차한 차들이 차지하는 탓에 한 차선을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화성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겨 달라고 방송했지만, 이동한 차량은 단 한대도 없었다. 단속 차량이 지나간 뒤, 도로에 불법 주차를 강행한 한 차주는 단속에 걸려도 가족들을 위해 하루 주차비라고 생각하고 투자해야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식당 업주들은 도로 일부에 물통과 의자 등을 놓고 마치 전용 주차장처럼 활용했다. 실제 한 식당 관계자는 호객 행위에 성공하자 자연스럽게 도로를 점유하던 물통을 치우고 식당 이용 차량의 주차를 안내했다. 불법 음식판매용 노점상 영업도 여전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의 궁평항 입구에는 차량을 개조한 불법 노점상들이 손님 맞을 준비에 분주했다. 새우와 오징어 튀김, 핫도그, 어묵을 파는 노점상 10여 곳이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노점상들은 마치 자리가 정해진 듯 각자 자리에서 파라솔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화성 제부도ㆍ궁평리는 공식 지정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고 있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이면 도내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지는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철퇴를 예고했다. 지난 1년여간 경기도 계곡 정비 작업을 강력히 추진한 이 지사가 이번에는 바다를 지목, 깨끗한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의 깨끗한 경기바다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26일 제부도를 방문해 지역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부도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바닷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6-28 17:28

박남춘 인천시장, 2022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2년 지방선거 때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원도심 재생사업을 보더라도 하나 고쳐서 하는 데 2년이 걸린다며 이거 다 연결해서 개항장 거리 등 제대로 완수하려면 재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이 공식 석상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시장의 이번 재선 도전 발언은 인천의 발전을 위해 민선7기가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모두 마무리하기엔 임기인 4년이 짧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재선은 인천시민이 선택해 주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언급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다만, 아직도 해결하고 성사시켜야 할 인천의 발전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 손으로 다 완결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장이나 군수구청장 등 민선 자치단체장은 법적으로 3연임을 허용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사업들이 제대로 끝내려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스스로도 재선이라는 목표를 설정하면, 민선7기가 추진하는 여러 시책사업에 대해 더 많은 책임감과 의욕을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은 2년도 최선을 다해 인천시정에 힘쓰고 2년 후에 시민들께 당당히 평가 받겠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인천시가 친환경 자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용역을 공론화한다니까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확고한 이행방안이 나오고 이를 제시한 후 합의하자고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맺은 4자 합의 상당 부분이 이행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문제제기 하고 시민과 함께한다면 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0-06-28 17:26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 ‘신은호’ 사실상 확정

제8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신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1)이 사실상 확정됐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34명의 시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투표를 했다. 이날 의장에는 신은호 의원이 홀로 출마, 과반수 찬성을 얻어 민주당 소속 후보자에 올랐다. 또 민경서강원모김준식백종빈전재운 시의원이 출마한 제12 부의장 후보 투표에선 강원모 의원(남동4)이 가장 많이 득표해 1부의장 후보로, 뒤를 이어 백종빈 의원(옹진)이 2부의장 후보에 뽑힌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조성혜 의원(비례)을 의회운영위원장에, 손민호 의원(계양1)을 기획행정위원장, 김성준 의원(미추홀1)을 문화복지위원장 후보로 각각 뽑았다. 이어 임동주 의원(서구4)은 산업경제위원장에, 고존수 의원(남동2)은 건설교통위원장에, 임지훈 의원(부평5)은 교육위원장 후보로 각각 선출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로는 김종인 의원(서구3)을 내정했다. 시의회는 오는 7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야당 소속 시의원이 3명(미래통합당 2명, 정의당 1명)이라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의총 결과대로 의장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신은호 의원은 시 집행부와 건강한 견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시의 행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원들의 역량도 강화해 시민이 보기에 통쾌하고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희망 상임위 접수 결과 건교위와 산업위에 각각 10명씩 1순위로 지원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문복위도 8명이 희망했다. 반면 교육위와 기획위는 각각 6명과 2명의 시의원이 희망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20-06-28 17:26

안산 유치원 보존식 폐기 식중독 원인 미궁...학부모들은 유치원장 고소

안산시 상록구 소재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과 관련 보관됐어야 할 보존식이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A유치원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 학부모 7명은 A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소에 참여한 학부모 B씨는 사라진 보존식을 제외하고 유치원 내에선 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의 원인을 확인하려면 한시라도 빠르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CCTV 확보 등 강제 수사도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유치원 원장은 지난 27일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한 보존식과 환경검체 검사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조사 범위를 기존 식자재 등에서 학습 과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안산시 상록구보건소는 A유치원 보존식과 환경검체 검사에 이어 최근 학습프로그램 표도 확보해 학습 과정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유치원생과 가족, 교직원 등 295명을 대상으로 한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에서는 57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4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 장 출혈성 대장균의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이른바 햄버거병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신장투석 치료를 받는 어린이는 4명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06-28 17:23

내달부터 규제지역 대출받아...집사면 6개월내 입주 의무화

다음달부터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는 6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제를 놓고 시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사를 미뤄도 되느냐는 물음도 나온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예외로 인정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임대차 계약을 전입 의무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면 전입 요건이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며 이미 산 집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 시행 이후 집을 살 때는 바뀐 규정을 인지하고 집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운 전입 요건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 등이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12년 내 전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 1일 전에 이뤄지면 대출 시기가 7월 1일 이후여도 종전의 전입 요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때 전입 기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산정한다. 아울러 주택을 이미 1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것과 별개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도 마쳐야 한다. 한편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대환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0-06-28 16:50

[인천의 아침] 6월의 장미 펄 벅

지난해 인천대공원의 장미공원에 활짝 핀 장미꽃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대공원의 출입을 금지함으로 제대로 보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으로 공원의 꽃도 마음껏 보기 어려울 때 한국인이 아니면서도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했던 장미꽃 같은 여인을 생각해 본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사회운동가인 펄 벅(Pearl S. Buck)이다. 1892년 6월 26일에 태어난 펄 벅은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다시 중국에 갔다. 펄 벅은 1931년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 대지(The Good Earth)를 발표하였는데, 이 소설로 1932년 퓰리처상을 받고, 1938년에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논설을 쓰기도 했던 펄 벅은 유한양행의 창업자인 유일한 회장과 만남을 계기로 한국에 관심 두게 됐는데, 1951년에 한국에서 온 두 처녀라는 소설을 출간하고, 1963년에는 살아 있는 갈대라는 소설을 출간했다. 살아 있는 갈대는 19세기 말부터 해방 때까지 한국 근대사 격동기에 살아간 한 양반 가족의 이야기를 쓴 소설로 주인공인 김일한은 유일한 회장을 생각하고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이 소설을 집필하던 중 펄 벅은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작가들을 초청한 백악관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이 한국을 통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펄 벅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한국이 일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모르십니까? 그것은 마치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때로 돌아가는 소리와 같습니다라고 정색하며 말했다고 한다. 펄 벅은 1964년 사회복지법인 한국펄벅재단을 설립하고, 유일한 회장에게 부지를 기증받아 1967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한국전쟁 고아와 미군 혼혈아동을 돌보기 위한 소사희망원을 건립했으며, 1968년에는 한국 혼혈아를 소재로 한 소설 새해(The New Year)를 출간했다. 소사희망원은 1973년 펄 벅이 운명한 후 1975년 문을 닫았는데, 2006년 부천시에서 그의 박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소사희망원 자리에 펄벅기념관을 설립했다. 펄 벅은 한국을 가리켜 고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했다. 펄 벅은 1960년 한국의 농촌을 방문했을 때 소달구지에 볏단을 싣고 자신도 지게에 볏단을 진 채 걸어가는 농부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고 한다. 펄 벅은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하게 집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소의 짐을 덜어 주고자 자신의 지게에 볏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했다. 소의 짐을 덜어 주려고 배려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 조상들은 씨앗을 심어도 하나는 하늘의 새가 먹고, 하나는 땅의 벌레가 먹고, 나머지는 내가 나눠 먹겠다는 뜻에서 셋을 심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배려의 마음이 곧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다. 배려심을 가진 민족으로 한국인의 품격을 높여 준 펄 벅의 장미꽃 같은 한국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임봉대 국제성서박물관 관장

오피니언 임봉대 2020-06-28 16:49

[인터뷰] 취임 2주년 박남춘 인천시장 “자원순환 도시 만들기에 주력”

인천이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방식의 새로운 자원순환 도시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선7기 후반기 2년 동안 자원순환 일류도시 프로젝트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 같은 의지를 표명하며 수도권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 대체 매립지 조성 등 자원순환 시스템 혁신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친환경 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항 18부두 시민 개방을 비롯한 원도심 균형발전 등도 후반기에 구체적 성과를 다짐했다. 그는 도심 트램 등을 매개로 하는 신도심과 원도심 연결 사업, 군부대 환원 부지와 장기 미집행부지 활용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등을 통해 살아 숨 쉬는 생태 공간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Q. 임기 내 소각장과 매립지 문제 해결 목표는? A.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전후에 종료해야 한다는 민선7기의 입장은 확고하다. 2020년 초부터 환경부를 비롯해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가 논의의 속도를 높이려고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는 별개로 후반기에는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 더 늦출 수 없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뉴딜 구상을 보면 친환경생태 사회로의 전환을 통한 오래갈 경제발전 구상이 그 핵심에 있다. 폐기물을 포함한 자원순환 선진화도 중요한 축이 될 수밖에 없다. 조명래 환경부장관 역시 연두에 대한민국이 자원순환 패러다임 대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래지향적인 대한민국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을 큰 틀에서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틈이 날 때마다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이다. 다만, 서울이나 경기도 정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더는 늦출 수 없다. 4자 각자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해결에 나설 때이다. Q. 자원순환 일류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A. 지난 2015년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가 그대로 연장 사용될 여지를 남긴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대체매립지가 조성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2015년 말까지 직매립 제로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던 합의도 이행이 안 된 만큼 2015년의 4자 합의는 실효성을 잃어버린 상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정확히 명시하는 4자 합의를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2020년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한다. 4자가 함께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대한민국 환경 백년대계와 환경윤리의 관점에서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종료의 당위성도 알려야 한다. 인천은 쓰레기를 제대로 버려서 지구를 살리자는 취지의 버리스타 영상 챌린지를 하고 있다. 800개가 넘는 콘텐츠가 참여하고 있고, 700만명이 넘는 시민이 봤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비롯한 대한민국 자원순환 패러다임 대전환의 히든카드는 다름 아닌 깨어 있는 시민이라 생각한다. 특히 인천 자체매립지 조성과 군구별 혹은 권역별 소각장 건립은 인천 공론화 기구 및 군구 자원순환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자원 환경시설 친환경 현대화사업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 결과와 공론화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기존시설 현대화와 군구별 또는 권역별 설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20년 안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국비 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으면 2025년에는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Q. 포스트 코로나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은? A. 7월 중 발표할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발맞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조언과 자문을 받고 있다. 지난 5월 제1차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6월 29일 제2차 그린뉴딜 전문가 간담회, 7월에는 제3차 문화복지 분야 전문가 간담회 등을 이어가며 인천형 뉴딜 사업과제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우선 선제적으로 정부 제3차 추경에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설립 등 12건, 총 1천414억원을 반영 요청했다. 곧 인천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고용유지 및 안정화, 돌봄디지털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공공보건체계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감염병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본이 튼튼한 도시, 인공지능(AI)과 바이오융합산업 등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성장 도시 등의 계획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인천의 부족한 공공의료인력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인천의료원 및 사립대학병원 등과 의료인력지원 협약을 통해 전문의를 확보했다. 2020년 후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사업에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 3명을 선발해 인천에서 근무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힘쓰겠다. 이와 함께 공항항만이 위치한 관문 도시로서 국가방역체계와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수도권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원확보하려 한다. 앞서 대통령에게도 질병관리청 지역대응센터 인천 설치, 감염병 및 항공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국립종합병원 설립, 비상시 격리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 연수시설 설치 등을 건의했다. Q. 인천 내항18부두의 시민 개방 열망이 뜨겁다. 개방 시기와 주변 개발 계획은? A. 2020년 기능폐쇄가 이뤄지는 18부두 중 일부라도 연내 즉시 개방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공론화의 장도 연내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내항부두운영(IPOC), 항운노조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항만재생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본격 착공하기 전까지 임시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인근 주민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의 미래인 초등학생들까지 참여하는 논의의 장도 준비하고 있다. 성공적인 항만재생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삶과 항만이 공존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이렇게 볼 때 항만 일부라도 우선 개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난 100년 동안 들여다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항만에 원도심 시민이 언제든 찾아와 쉬고 재생에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면, 시민이 중심 되는 항만재생의 필요성에도 더욱 공감하시게 될 것이라 본다. 또한,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9년 열린 내항 역사사진전, 내항탐방 프로그램 등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더 많은 시민이 내항의 속살을 들여다볼 기회를 얻을수록 더 많은 개발방안과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A. 도시 균형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속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히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활성화 등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더딘 부분도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개발 사업이 속도에만 치중하면 각종 폐해와 부작용이 크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시민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가려 한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용흥궁 공원 제 모습 찾기, 강화산성 이야기길 조성 등을 통해 강화 왕의길 사업을 끝내려 한다. 또 부평 11번가 사업의 일환인 혁신센터 건립은 부지 매입을 끝낸 만큼, 2020년 내 착공할 예정이다. 송림골 사업으로 지역명물특화거리(1~2단계)를 준공했고, 서구 상생마을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를 마쳐 후반기 착공 예정이다. 동구 화수마을 및 남동구 만부마을도 연내 마칠 예정이다. 후반기에는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분야에 대해 좀 더 속도를 내려 한다. 종전 뉴딜사업의 단점인 사업추진속도, 주민 체감 부족을 보완하고자 2019년 11월에 3가지 신규제도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기업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수시로 신청하고 선정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더욱이 인천이 수도권임에도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대부분인 인천의 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대처하겠다. 인천의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의도치 않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피해구제책을 건의하겠다. 원도심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 재검토를 건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민우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0-06-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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