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두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 사회는 초기의 공포스런 상황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 얼마 전까지 외국으로부터 한국의 입국은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안전지대로 인식되는 반전의 상황을 맞고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별 방역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매뉴얼에 따른 정부 통제와 지시에 자율적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국민의 자세는 세계적인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확진자와 의심환자들은 사회연대의식 가운에 통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따르면서 추가 감염을 예방하기에 노력했고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코로나사태 조기 종식에 함께 동참했다. 또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외국처럼 사재기가 없는 상황은 큰 위기에서 발휘되는 국민들의 저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 의식 가운데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집단 감염의 위험을 무시하고 종교집회를 강행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공권력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등 국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사례도 있다. 또 만우절에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SNS에 허위로 글을 올리는 개념없는 연예인의 행태는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일주일 뒤에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입법기관의 주체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내 상황에서의 정치인을 보면 국민들의 안녕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한번 해먹을 기회만 노리는 하이에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국면에서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이들처럼 말이다. 오로지 국회의원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공약은 없고 당리당략에 의해 상대편을 비방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양새다. 정자정야(政者正也)라는 논어의 한 구절이 있다. 정치는 곧 올바름이다라는 의미다. 노나라의 계강자라는 대신은 군주의 권력을 빼앗아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과정에서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자 공자에게 찾아가 해법을 물었다. 이에 공자는 지도자가 원칙을 어기면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당신이 백성을 정도로 이끈다면, 누가 감히 정도를 걷지 않겠느냐(子帥以正, 孰敢不正)라고 그 뜻을 설명했다. 계강자와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공자의 뜻은 분명하다.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욕심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조직에서 가정의 가장이나 조직의 리더가 진정한 모범과 리더십을 발휘할 때 구성원들의 행복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력있는 국민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참 행복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노력해 준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일상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정희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장
우리 정치사에서 진보란 말은 1958년 조봉암을 대통령선거 후보로 내세웠던 진보당에서 시작됐다. 조봉암이 사형당한 후 진보란 용어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으나 1987년 백기완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 후 대학 운동권의 주류였던 민족해방 계열이 정치권에 대거 등장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요직에 등용돼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때부터 한국 정치사에 진보라는 용어가 자리를 잡았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진보라기보다는 실사구시를 표방하는 혁신정치세력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그들은 전문가 집단과 자기 진영과의 조합을 통해 국가를 개혁하려는 세력이었다. 최고의 전문가와 기업인의 도움을 받아 경제위기를 극복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이란 걸출한 대통령의 능력과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외부세력을 거부하는 진보는 그 진정성을 의심해야 한다. 전문가를 적으로 대하는 진보도 마찬가지다. 잘못된 진보는 민생과 국가 발전보다는 권력 장악에 중심을 둔다. 진정한 진보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공조하는 지혜가 있지만, 위선적 진보는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오도해 굴절의 역사로 몰고 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나라 안팎이 난리다.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 국민은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를 했고 민간 의료진이 전국에서 자원봉사에 동참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여러 망언을 토해냈다. 정작 국민과 민간 의료진의 노력과 봉사로 이뤄진 한국이 새로운 방역 모델이며 새로운 모범과 표준이란 외신의 평가마저도 자신들의 업적으로 돌린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 파쇼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이뤄냈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경제 강국의 대열에 올라섰다. 이는 건국의 기본 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덕분이다. 성장 과정에 따른 필연적인 부작용인 사회 양극화와 기회의 불균형도 문제로 대두했지만 이를 없애기 위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필요했다. 그들은 포용과 관용의 정치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길을 놓아 정치권에 진입한 일명 586이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586들은 진영 대결의 차원을 떠나 품성 붕괴의 지경까지 이르렀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 최종 병기는 투표다. 마스크를 사려고 오늘도 줄을 서는 국민이 투표소에 줄을 서 어떤 선택을 할지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415 총선을 며칠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 추진을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할 것이라며 지역과 협의해서 많은 공공기관을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국을 다녀보면 절실히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다. 참여정부 이후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됐지만, 대부분 서울 근처 아니면 경기도 대도시여서 국가균형발전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8년 국회 연설에서 122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22개 공공기관 중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이 포함된다. 근무 인원만 5만8천여명에 이른다. 당시 거센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122개 기관을 모두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했다.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카드를 갑자기 꺼낸 것은 지역 표심 잡기용으로 보인다. 총선 득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민심을 현혹 시키려는 구태한 선거전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실효성 논란, 수도권-비수도권 갈등 등 여러 문제가 예견되는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미래통합당은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에 주는 선물 보따리 정도로 생각하는 유치한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선거 때마다 표심을 얻기 위한 미끼로 활용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놓은 이래 국토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여권이 선거 때마다 써먹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 뒤 재미 좀 봤다고 했고, 이후 2004년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관련법이 통과돼 153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당시 국무총리로 1차 이전을 주도했던 사람이 이 대표다. 153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지만 업무 비효율이 크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여전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족과 인구 감소도 마찬가지다. 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가족 동반 이주가 어려워 상당수가 이산가족이다. 세종시 부작용과 국민 노후자금 70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난맥상이 상징적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무조건 밀어부칠 일이 절대 아니다. 인구의 절반인 수도권 주민은 결사 반대한다. 졸속으로 추진하면 엄청난 비효율을 자초한다.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KDB산업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이전 대상으로 떠오른 공공기관에선 업무 성격상 수도권을 벗어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 대표란 사람이 민심을 현혹하고, 대상 기관에 불안을 조장하고, 수도권-지방 편 가르기에 나서 갈등을 조장하면 안된다.
경기도체육회 사상 첫 민간 회장을 선출한 다음날인 지난 1월 16일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체육회 간부로 정년퇴임한 인사였다. 체육회장 당선자의 선거를 도운 모양이었다. 자신과 선거캠프에서 함께한 동갑내기 3명이 체육회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도원결의(桃園決義)를 했다고 전했다. 자신들이 도운 후보가 당선된 것으로 만족한다는 이유였다. 그와 뜻을 함께한 두 사람은 학교장과 도청의 간부 공무원으로 퇴임한 체육 관련 인사들이다.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다. 대개 선거를 돕는 사람 중에는 어떤 자리를 바라거나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인데 평소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던 분들이라 역시 달랐다.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났지만 민선 첫 도체육회장을 둘러싼 루머가 끊이지 않는다.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 대한 체육회 입성과 이에 따른 경기도와의 마찰 등이 주를 이룬다. 몇몇 계약직 자리에 특정인에 대한 내정설도 흘러나온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러한 소문은 민선 회장의 행보에 발목을 잡고 있다. 어떤 선거든 득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출마자들은 당선 후 자신을 도운 사람들에 대한 보은 때문에 고민할 수 밖에 없다. 민선 첫 당선자인 이원성 회장 역시 마찬가지다. 참으로 고민스러울 것이다. 더불어 그는 예산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경기도, 도의회를 상대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이제 체육인들이 그 짐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 첫 단초는 당선을 위해 뛴 사람들이다. 앞의 세 사람처럼 지지한 후보의 당선만으로도 보상 받았다는 양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단체와 시ㆍ군체육회를 비롯, 체육회 임직원들이 적극 나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또한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도, 도의회 역시 통 큰 지원으로 민선 체육회장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줘야 한다. 물론 엄격한 예산 집행과 행정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 ▶경기체육은 규모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앞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민선 체육회장 시대 도래 이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다. 아직 진행형인 체육회장의 당선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런 저런 루머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선거 과정의 잘 잘못은 법의 판단에 맡겨두고, 이제는 체육인 모두가 첫 민선 시대 경기체육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황선학 체육부국장
우골탑이라 했다. 소 팔아 보내는 대학이었다. 요즘은 다르게 들린다. 쇠고집 부리는 대학이다. 학생들이 수없이 외친다.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 꿈쩍도 않는다. 개강이 늦어도 30주 채우면 된다고 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 2항이 근거다. 등록금 감액은 강행규정이 아니라고 본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이 근거다. 저급한 온라인 강의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법적으로는 그것도 강의라고 본다. 대학들이 믿는 구석이다. 말은 맞다. 3월 중순까지는 그랬다. 개강도 2주만 연기했다. 온라인 수업도 2주만 한다고 했다. 그러다가 엄청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학교 문이 한 달 넘게 닫혀 있다. 온라인수업이 한 달을 넘겨 간다. 1학기 전체로 확대한 대학도 많다. 중간고사도 대부분 사라졌다. 과제로 대신하거나 이마저 없다. 신입생은 대학 구경도 못했다. 이건 대학이 아니다. 강의라 할 수 없다. 학생불만도 차원이 달라졌다. 세상을 향해 폭로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강의 하나를 보자. 1강, 27분 02초다. 2강, 19분 33초다. 3강, 13분 41초다. 진행된 강의 시간을 모두 더해 봤다. 1주차부터 3주차까지 2시간 1분이다. 정상적인 강의였더라면 9시간을 했어야 맞다. 강의 영상이 그대로 올라 있다. 학교ㆍ학과명까지 공개됐다. 아마 사실일 게다. 게시자가 남긴 말이다. 나는 저런 강의에 90만원을 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도 조사했다. 6천261명에게 물었다. 만족 347명, 6.8%다. 학생 대표단 550명이 탄원했다.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다. 사립대총장협의회가 받았다. 가타부타 답이 없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렇게 밝혔다. 아직 논의 계획이 없다. 교육부 답변도 세상 편하다. 대학 등록금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 참다못한 어떤 학생(24)은 헌법 소원까지 냈다. 대학이 등록금 감액 규정을 만들지 않았으니 위헌이라는 논리다. 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대한 판단이다. 이런데도 대학은 반응이 없다. 자신 있는 모양이다. 등록금 안 돌려줘도 된다고 결론 낸 모양이다. 그럴 수 있다. 위헌 청구? 위헌 결정 난데도 그만이다. 코로나 등록금까지 소급 적용될 리 없다. 고등교육법상 30주만 채우면 된다. 대학등록금 규칙상 감액 의무도 없다. 온라인 강의도 강의는 강의다. 이러니 학생들의 절규-550명의 호소문ㆍ헌법 소원-를 소귀에 경(經)으로 흘리는 것이다. 그런데 말이다, 모르는 게 있다. 국민이 만드는 코로나 공동체라는 게 있다. 국밥집(수원시 팔달구 교동) 할머니가 힘들다. 느닷없이 문을 닫았다. 시설에 들어가 보름을 격리당했다.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다. 그래도 희생을 감수한다. 다들 힘듭니다. 괜찮습니다라고 한다. 수많은 국밥집 할머니들, 그런 할머니들에 임대료 깎아주는 수많은 건물주들, 회사를 살리자며 월급을 반납하는 더 수많은 직장인들. 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코로나 공동체다. 5천만이 만들어가는 배려와 양보의 정(情)이다. 이 아름다운 코로나 공동체를 대학은 모른다. 외면하고 있다. 이익만 움켜쥐고 버티며 가고 있다. 이제 곧 코로나는 끝날 텐데. 코로나 공동체가 역사로 남을 텐데. 거기 남을 기록도 개의치 않는 모양이다. -2020년 한국의 대학은 털끝만큼의 손해도 거부했다. 법ㆍ규정 따지며 철저하게 숨었다. 학생ㆍ학부모 하소연에 눈 감고 귀 막았다.- 더 혹독한 평도 각오하는 모양이다. -지성의 전당이 아니었다. 수전노의 전당이었다.- 학생들에게 남은 수단은 없다. 해 볼 건 다 해 봤다. 그래서 쳐다본다. 눈앞에 놓인 총선이다. 어느 정당이든 공약해주면 좋겠다. 등록금 일부를 반환토록 하겠다고 약속해주면 좋겠다. 반값 등록금에 모두를 걸던 정치권이다. 그때완 비교도 안 될 명분이 있다. 학생 피해가 명백하고, 그에 비례한 구제요구다. 할 수 있고, 해야 할 공약이다. 학생 된 죄인 200만 학생, 학생 둔 죄인 400만 학부모가 고대한다. 정치권이 나서라. 主筆
장도포대지(獐島砲臺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2천275㎡ 규모의 조선시대 말기 성곽시설로, 2001년 인천시 문화재자료 제19호로 지정됐다. 장도포대지는 조선 고종 16년(1879)에 일본 측이 서해안을 측량하면서 개항지를 탐색하는 것을 보고 인천을 개항 후보지로 요구할 것을 대비하여 어영대장 신정희와 강화유수 이경하가 인천과 부평 연안에 화도진을 설치하고 포대를 만들 때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서 1999년 화도진도 원본 확인을 통해 이곳에 3혈(穴)의 포대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는 포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문헌에는 포좌 3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문화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