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국민 응원 기획전

[단독] 조주빈 공범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두 얼굴…“모범적인 복무태도”

보육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ㆍ구속)과 같이 범죄를 도운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씨도 범행 기간에 사회복무요원 대표로 활동, 두 얼굴의 모습을 갖고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인지방병무청과 영통구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영통구청에서 복무했다. 그는 2018년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영통구청에서 재복무하며 경인지방병무청의 중점 관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은 강씨가 영통구청에 배정받은 후 출퇴근, 근무태도 등 총 5회에 걸쳐 그의 생활을 지도했다. 복무지도관은 각 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강씨는 출퇴근과 근무태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징역살이를 한 강씨의 직무 태만과 근무지 이탈 등을 지도하기 위해 집중 관리대상에 올렸다며 그 당시 강씨는 지각도 하지 않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 구청 대표자로 자진 지원해 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하고,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근무지에 대해서도 대표자를 추가 임명할 수 있다. 대표자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담당 직원에게 전달 ▲근무 태만자 선도 ▲복무기관 장의 지시 전파 등 총 3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6개월이다. 강씨는 복무 당시 구청 내 사회복무요원이 3명인데도 대표자를 자진했고, 이후 대표로 활동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강씨 본인이 원해 대표자로 임명하게 됐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강씨를 대표자로 뽑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정민훈ㆍ채태병기자

주한미군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다롄시 지원물품 방역복 마스크 인천시 도착

[학생 칼럼] 백석의 시 ‘수라’를 통해 본 ‘가치와 관계’의 관계

백석 시인의 수라라는 시를 보고 관계와 가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부모나 친구나 모르는 사람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아마 부모와 친구는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까? 그들은 모두 한 인격체로서 가치를 지닐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 행동할 때 그이에게 가치를 주관적으로 부여하고 행동하는가 객관적으로 부여하고 행동하는가? 백석의 시 수라에서는 한 마리의 거미를 쳐낸 백석의 감정, 그 거미의 부모가 나왔을 때 백석의 감정, 부모 거미를 쳐낸 후 또 다른 새끼 거미가 나왔을 때 백석의 감정이 드러난다. 나는 이 백석의 감정들이 그 거미들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이 시의 핵심 내용은 관계와 가치라고 생각했다. 백석이 처음 거미를 쳐냈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그 거미의 가족으로 보이는 거미가 나올 때마다 백석이 가슴 아파했다. 나는 이것이 백석에 새끼 거미는 쓸어버릴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듯 싶었으나, 부모 거미가 나오고 부모 거미와 새끼 거미의 관계를 인식한 백석이 가슴 짜릿하며 비로소 새끼 거미가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대상이 되는 것의 절대적 가치를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당신에게 대상의 가치와 다른 이에게 대상의 가치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다. 한 대상의 절대적 가치를 생각해보기 위해서 나는 관계와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와 그 대상의 관계가 아닌 그 대상이 맺고 있을 관계이다. 나는 어떠한 대상에게 행동할 때 그 대상이 다른 이들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을지 생각해보고, 주관적으로가 아닌 객관적으로 그 대상의 가치를 판단해 내가 할 행동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수라에서 백석이 거미의 가족을 쳐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산 운천고 김옥성

[학생 칼럼] 한반도 뒤덮는 미세먼지의 심각성

현재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생태계 파괴, 질병 발생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시민들은 미세먼지가 신체에 여러 질병을 발생시켜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환경부에 따른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은 주변국에 불어오는 편서풍을 더불어 국내의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연료 등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유해물질로 이뤄진 미세먼지는 그만큼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대표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폐 속 깊숙이 침투해 흡착한 뒤 폐포를 손상시켜 호흡기 질환의 발병을 높이고 기존의 환자 경우 그 증상을 더욱 악화시킨다. 또한 심혈관, 뇌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며 치매나 우울증, 피부노화를 불러일으킨다. 최근 미세먼지에 의해 여러 질병이 발생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의 조기사망자 수를 조사했다. 결과, 그로 인한 조기사망자 인구수는 700만명에 도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며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정보와 대처법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해야 하며, 미세먼지 감소 관련 정책으로 저소득층에게 마스크 공급하기 등의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또한 정책을 실행할 때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기사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질병으로부터 예방해야 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등을 실천하며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들은 신체를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대한민국에서도 매일 같이 화창한 하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안성여고 조현진

경기도 학생 63.4% “통일 찬성”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 10명 중 6명이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통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각 성장단계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이 적절하게 선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최근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과 교사의 통일인식 및 평화통일교육 실태를 분석한 경기 평화통일교육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도내 75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3.4%가 통일에 찬성하고 15.6%가 통일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전쟁위협 등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역사적으로 같은 민족이어서 등이 차지했다.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통일 찬성 비율은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11.1p 높게 나타났다. 학교통일교육을 받은 학생은 70.1%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통일교육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은 내용으로는 통일의 필요성,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이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반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현장에서 교사가 진행하는 교육방법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내에선 주로 선생님의 설명과 영상자료를 통해 통일교육이 이뤄지지만, 이보다 현장체험학습이나 활동위주 수업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많아서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영상자료의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남북미정상회담 같은 최신 자료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이 제작ㆍ보급하는 통일시민교과서에 대해선 호평이 높았다. 이 교과서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73.3%가 평화적 관점에서 통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교사들 역시 83.9%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다만 통일시민교과서의 실제 활용도는 아직 낮은 편이라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보급, 활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도출됐다. 연구책임자인 권혁률 초빙연구원은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걸맞게 평화통일교육의 주제를 적절히 골라 내용을 심화시킬 필요가 있고, 학교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방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평화통일교육 자체가 화해와 공존,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평화통일교육은 일방통행식 교육이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돼야 한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둘러싼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이 극복되고, 평화통일교육 자체가 화해와 공존,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우기자

[사설] 사회복무요원 또 개인정보 유출, 복무관리 개선해야

n번방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의 조주빈 일당이 저지른 범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예 공익근무요원)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구청에 근무한 사회복무요원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조주빈에게 제공, 조씨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자기 뜻대로 움직였다. 박사방의 직원으로 가담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범죄의 핵심이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조주빈 일당은 범행에 나설 때 불법으로 신원 조회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구하려 애썼다. 조씨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공개하고 신원 조회를 맡을 사람을 구했다. 1월 321일 트위터에 신원 조회 가능한 공익, 공무원분 구합니다. 목돈 지급, 익명 보장 이름, 생년월일 등으로 행정시스템 조회되는 분은 텔레그램 로 연락주세요 등의 글을 27개나 올렸다. 조주빈 범죄에 깊이 관여한 강모씨(1월9일 구속 송치)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청의 사회복무요원이었다. 강씨는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업무 보조를 담당했는데, 담당 공무원 ID를 이용해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에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강씨가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까, 그 중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끔찍하다. 강씨는 구청 근무 전, 2016년 12월 수원의 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30대 여성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인적사항을 무단 조회, 상습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런 그가 구청에 재복무하며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업무를 맡았고, 박사방 범죄에 가담했다니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받은 기관은 그 요원의 범죄 경력 조회 등이 불가능하다. 병무청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범죄 경력이 있는 강씨가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업무에 또 배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제2의 강씨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공기관에 사회복무요원 배치시 반드시 범죄 경력 등을 알려줘야 한다. 올해부터는 전국 경찰서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돼 일선 경찰서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개인정보뿐 아니라 수사 중인 내용 등 경찰내 민감한 사항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또는 특정 질병 등을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고,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기관에는 배치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사설] 회의 행정 줄이고 현장 행정 늘려라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게 지금의 방역 행정이다. 시간, 분 단위로 확진자가 늘어난다. 확진자 발생 때마다 행정력이 달려간다. 거소 주변을 소독하고,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고, 연관 시설을 폐쇄하고, 시민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 모든 절차에 조금의 오류도 있어선 안 된다. 책임자는 이 모든 순간에 결심을 해야 한다. 급변하는 여건에 따라 순발력 있는 대안을 내는 것도 책임자의 몫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토론이 아니라 현장이다. 실상이 그렇지 못하다. 정세균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가 대표적이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화상 회의를 연다. 정부 부처 책임자, 광역 지자체 단체장, 기초 단체 책임자가 모두 참석한다. 화상 회의의 대부분은 정부 부처의 보고 청취다. 그날의 발생 현황, 부처별 대책 및 진척 상황, 향후 계획 등이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력도 거의 없다. 중앙 부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기에도 빠듯하다. 이런 회의를 한 달 동안, 일주일에 7번씩 하고 있다. 시군에는 이게 끝이 아니다. 총리주재 회의가 끝나면 화상 회의는 경기도 주재로 이어진다. 여기서 또 경기도로부터 코로나 상황을 설명 듣는다. 총리 주재 때보다는 쌍방향 소통의 기회가 많다고 하지만, 시군 책임자는 오전의 절반을 화상 기기 앞에 붙들려 있어야 한다. 또 있다. 화상 회의가 모두 끝나면 지자체별 회의도 이어진다. 일부 지자체는 시간 절약을 위해 생략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일 반복되고 있는 3단계 일일 회의다. 다 잘해보자고 하는 회의다. 심각 단계로 격상된 코로나 사태의 책임자는 국무총리다. 총리가 직접 주재하면서 생기는 공직 사회의 긴장감도 있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고민해봐야 한다. 부처에서 장관에 보고하는 상황을 모든 지자체 책임자가 시청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볼 문제다. 같은 형태의 화상 회의를 매일 아침, 일주일 내내 해야 하는 것인지도 고민해 볼 문제다. 언제까지 보고와 지시의 테이블에 모두를 잡아둘 건가. 전대미문의 사태다. 한 사회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방역, 격리, 예방 등은 드러난 일부에 불과하다. 종교시설, 양로원,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을 통제하는 것도 행정기관이다. 휘청대는 지역 경제를 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것도 행정기관이다. 회의하는 모습이 차라리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회의를 줄이자. 필요한 때, 필요한 인원만 참석하는 회의로 대치하자. 이야말로 총리, 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지금 필요한 전향적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