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선관위, 당원단합대회서 물품 제공한 당직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단합대회 참석자들에게 세제 세트를 제공한 A 당의 당직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2018년 11월에 열린 A 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참석자 40여 명에게 21대 국회의원 출마 예정인 같은 정당 소속 C씨를 도와달라는 명분으로 세제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출마 예정인 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천시 선관위는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3-26 18:38

교산ㆍ왕숙ㆍ창릉ㆍ대장 등에 ‘학교공원’ 구축…학교ㆍ공원ㆍ생활SOC를 한번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내 학교를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등의 생활형 SOC와 결합한 학교공원 형태로 짓는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지구 등3기 신도시 내에 신설되는 초중고교 70여 곳을 학교공원으로 조성, 공원과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짓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생활형 SOC 사업 중점 사업으로 도심지 내 학교 부지를 활용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학교 복합화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내 신설 학교에 대해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생활형 SOC와의 복합화를 추진하고, 각각 실시됐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 학교들을 학교공원으로 조성하면 교육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학령인구 변화가 있어도 교사와 생활형 SOC 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주택 단지 안에 생활형 SOC 시설을 함께 짓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와 시설 건설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는 부지 확보와 시설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복합화 대상 시설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로컬푸드 복합센터, 전통시장 주차장 등 3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복합화 대상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10종이다. 노 실장은 회의에서 학교와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형 SOC 정책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 실장이 의장이다. 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해양수산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여한다. 여승구기자

정부 여승구 기자 2020-03-26 17:54

정신병원 입원시키려는 어머니 살해 시도 30대 집행유예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어머니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19구급차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구용 칼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어머니는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과 법정에서 어머니가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해 흉기를 휘둘렀다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존속살해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달라는 얘기다. 앞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처분도 받아들이겠으니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직후 자신을 제압한 경찰관에게 어머니가 사망했는지 물어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재판부는 A씨의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수도 있었다. 범행 경위, 수법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간절하게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의정부시 하지은 기자 2020-03-26 17:54

광명시, 긴급돌봄 관계자들과 코로나19 대응 논의

광명시는 지난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돌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 소속 아이돌보미, 광명시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임원(회장 라금옥) 등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각급 학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이 휴원한 가운데도 긴급돌봄으로 보육 및 교육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임무자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들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긴급돌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금옥 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제공 및 학습을 돕고 있다며 특히 일주일에 2번 ~3회 자체소독 월1회 전체방역을 시행하고 있으니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안심하고 아동들을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원 시장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긴급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아이돌보미들과 지역아동센터장 이하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마스크 착용 등 예방행동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3-26 17:54

광명시, ‘코로나19 안전지킴이’ 모집

광명시는 26~30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19 대응 안전지킴이 4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 69세 이하 시민 및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광명시청 누리집(http://www.gm.go.kr)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에 제출하면 된다. 근무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시간당 8천590원 외에 교통 ? 간식비(실외근무자 8천원)및 주 ? 월차 수당을 받는다. 또한 4대 보험도 가입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02-2680-2804)에 문의하면 된다. 안전지킴이로 선발되면 종교시설, PC방, 노래방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 확인, 방역활동,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사업장 피해사례 조사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시는 이번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시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돕는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안전지킴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민생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0-03-26 17:54

구리시, 코로나19 극복 마중물 ‘구리사랑카드’ 기대

구리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 10% 할인 인센티브(최고 100만원 한도)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기존 월 50만원 한도 상시 6% 지급에서 대폭 상향된 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극도로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은 물론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구리사랑카드에 대해 일반 발행 350억, 재난기본소득과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등 정책 발행 270억원 등 총 620억을 발행할 방침이다. 이 중 상반기 470억을 발행, 관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대응 소비쿠폰 발행 서포터즈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금 등 지역화폐의 원활한 지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620억 원의 구리사랑카드 발행이 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가계지원 효과로 이어져 유례없는 어려움에 내몰리는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마중물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시책을 마련, 건강하고 풍요로운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0-03-26 17:54

평택해경, 무인항공기로 해양오염 감시

평택해양경찰서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양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항공기 1대를 도입해 해양 감시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평택해경이 도입한 무인 항공기는 고정익(항공기의 동체에 고정된 날개)형태로 길이 1m44㎝ 폭 1m80㎝, 운항 반경 10㎞, 무게 3.5㎏이며 최대 90분간 비행할 수 있다. 무인 항공기는 고화질 주ㆍ야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손으로 던져 이륙이 가능하고 에어백을 이용한 착륙이 가능해 좁은 공간에서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평택해경은 이번에 도입된 무인 항공기를 ▲해양오염 사고 예방 ▲해양오염 물질 확산 상태 파악 ▲선박 기름 및 쓰레기 불법 배출 감시 ▲해상 및 바닷가 실종자 수색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한 무인 항공기를 해양 오염 예방과 해양 안전 확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무인 항공기가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위험이 높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3-26 17:54

“어려운 시기, 중소기업 위기 극복 도와달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민주당에 제 21대 총선 정책과제 전달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경기중소기업회장 추연옥)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경기지역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전달,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기중앙회 경기본부는 26일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제21대 총선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과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 경기중소기업계에서는 추연옥 회장과 도내 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중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이, 민주당에서는 김경협 도당위원장, 김진표 의원(경기지역 선대위원장),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경기지역 중소기업계가 전달한 정책 과제는 총 20개다. 우선 경기중소기업계는 도가 전국 최대 경제규모를 갖춘 광역지자체임에도 전담 조달청이 없어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불편함이 심화하고 있다며 경기조달청 신설을 건의했다. 또 경기도의 가구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구 중소기업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과 전체 산단 면적의 45%에 달하는 노후 산단 문제 해소를 위한 노후산업단지 고도화 지원 등도 제안했다. 이밖에 ▲지역화폐 가맹점 가입제도 개선 ▲안산섬유패션클러스터센터 설립 ▲반월시화단지 배출시설 허가 제한 지침 개선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 ▲경기북부섬유패션트레이드센터 건립 ▲경기북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등이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경기중소기업계는 전달식을 통해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애로사항 17개와 전국 중소기업계의 애로 사항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긴급 중기피해 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제언 17선도 함께 전달했다. 추연옥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코로나19로 지역과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며 경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영의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이번 총선을 통해 경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 국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잘 넘겨서 중소기업의 활력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현재 정부는 다양한 금융대책과 시장안정 대책을 만들어서 경제활력을 이끌고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 건의된 안건을 자세히 살펴보고 당에서 논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경기북부중소기업회장 이희건)도 경기북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등 기업활성화를 위한 제21대 총선 정책과제를 민주당 경기북부 선거대책위(위원장 정성호)에 전달했다. 김창학ㆍ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3-26 17:50

남양주시, 심석고 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25일 시장 집무실에서 심석고등학교와 심석고 운동장 부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지역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해 주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석고등학교는 운동장 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하고 남양주시는 사업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운동장 부지의 절반인 약4천㎡에 지하2층 규모로 주차 공간 250면을 조성하고 상부는 학교 운동장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원도심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인근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심석고와 협약을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은 민관학 상생 모델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심석고와 2019년부터 협의를 추진했으며, 본 협약 이후에 실시설계 후 공사를 추진해 2021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할 예정이다. 남양주=류창기기자

남양주시 류창기 기자 2020-03-26 17:50

남양주시, 화도읍 마을 나눔 쿠폰사업 추진

남양주시는 화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 위기사항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화도읍 온마을 나눔쿠폰(이하나눔쿠폰이라고 함)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을 상실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및 한부모 가구 등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나눔 쿠폰사업은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내 작은 가게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 월3만원의 쿠폰을 제공해 지원 대상자들이 가까운 동네 가게에서 각자 기호에 맞는 생필품을 편하게 교환하고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나눔쿠폰은 정부 예산이 아닌 지역사회 내 기업, 단체,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마을 내 반찬가게, 음식점, 베이커리 등 생활 밀착형 가게들로 모집해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한 가게는 화도 온마을 나눔가게라는 현판을 부착한 후 취약계층에 양질의 생필품 지원 뿐 아니라 지속적인 안부확인 등 모니터링 실시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강희부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취약계층의 생계는 더욱 위태로워졌다며 지역사회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코로나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4월부터 상인들과 간담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나눔가게 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30개 나눔 가게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도읍 온마을 나눔쿠폰사업의 나눔가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8445)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류창기기자

남양주시 류창기 기자 2020-03-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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