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표문송)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 튼튼이 마스크를 제작, 숲속마을지혜민학교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튼튼이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의 어린이들을 위해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만들었다. 필터교체가 가능한 면 마스크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바느질해 만들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해 교체용 필터와 휴대용 손소독제를 지속적으로 제작, 전달하기로 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와 공감하는 박물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김훈래 전 삼송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수백 개의 동전이 담긴 상자를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커다란 돼지저금통을 갈라 상자에 담아온 동전은 100원 1천221개, 500원 424개, 지폐 등 50여만 원으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 뭉클함을 더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삼송동 발전을 위해 힘쓴 김훈래 전 자치위원장은 수년간 봉사 업무를 해왔지만, 지금과 같은 큰 재난은 처음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오랫동안 채워온 돼지저금통이 떠올라 나누고자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방상필 삼송동장은 삼송동과 고양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낸 김훈래 전 주민자치위원장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해준 저금통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 앞으로도 민관이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달받은 50여만 원의 기부금은 삼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양=김민서기자
육군 5공병여단은 예하 전 부대가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동참해 11만 5천㎖에 달하는 혈액이 모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이동과 더불어 헌혈활동 역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장병이 자발적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헌혈활동은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가 먼저 나서면서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이끌어 지금까지 286명의 장병이 헌혈 릴레이를 이어갔다. 헌혈에 동참한 김창해 상병은 헌혈은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의 하나다. 순간의 따끔함을 견디면 국민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에 우리들의 헌혈이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동부혈액원 임재광 과장은 단체헌혈 수급이 어려운 상태인데 부대에서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장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장병 외에도 건강한 국민이 모두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공병여단 관계자는 릴레이 헌혈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훈련 등 부대일정을 고려해 차후에도 2개월 주기로 헌혈 차량 방문을 요청해 희망장병이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육군 7공병여단 청룡대대 장병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한마음으로 헌혈증을 혈액원에 기부해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했다. 청룡대대는 지난 19일 자체적으로 헌혈증 기부행사를 개최해 모은 헌혈증 107장을 경기혈액원에 기부했다. 기부행사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장병 49명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헌혈증을 개인별로 1장부터 많게는 12장까지 기부했다. 가장 많은 12장의 헌혈증을 기부한 조준범 중위는 학군사관 후보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헌혈에 동참하고 있으며 그 결과 50회 이상 헌혈자에게 수여하는 적십자 헌혈 유공장 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 중위는 작은 마음이 모여 하나의 큰 마음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기부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도움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천 가능한 나눔을 통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군인으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청룡대대는 헌혈 운동과 기부문화 조성 등 장병에게 나눔의 중요성을 함께한 결과 지난해에는 경기도지사 부대표창을 받았으며 지난 19일에는 중대장 5명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희망의 저금통을 기부해 나눔의 미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Q. 다음은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본인의 추인을 아직 받지 않은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④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소급적으로 유효로 된다. ⑤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주된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간의 협력의무는 없다. 정답: ⑤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1991.12.24, 90다12243).
의왕시 환경과 직원과 환경감시 근로자들은 최근 안양천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왕시는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일 안양천 고천4교 일원에서 환경과 직원, 환경감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실시됐으며 고천4교 부근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추돌로 유류가 안양천으로 유출되는 사고를 가상해 진행됐다. 또한, 사고접수와 상황전파에 따라 유흡착붐ㆍ유흡착제ㆍ유처리제 등 방제장비를 투입해 유류확산을 차단하는 등 실제 상황처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방제장비의 특성 및 사용법을 중점 교육해 훈련 효과를 높였다. 윤창호 시 환경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방제요원의 현장대응 역량강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화성시 진안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새벽 2시40분께 화성시 진안동 소재 한 편의점에서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침입, 직원을 협박해 금품 30여만 원을 빼앗고 달아났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장소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등 해당 남성을 쫓고 있다. 박수철ㆍ양휘모기자
가평군은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관내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정부포상 및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확산되고 있는 임대료 인하 운동에는 가평잣고을 시장을 비롯 가평향교, 가평신협, 개인임차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생 속에 고통 분담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가평잣고을 상인회는 5일 시장내 88청춘열차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3월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가평잣고을시장, 청평여울시장, 조종상가번영회 등 상인회와 함께 시장 주변 소독과 방역작업을 벌였다. 이와 함께 가평신협은 3월분 임대료 100% 전액을 면제키로 약속하는가 하면 가평향교 소유의 4개 점포에 임대료 20%를 인하하는 한편 가평읍 읍내리 한 점포는 임대료 35% 인하, 설악면 개인 건물주는 올해 말까지 30%만 받기로 하는 등 상생협력 구축으로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이달부터 4개월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인 가평사랑상품권을 10%할인해 판매하고 경영자금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확대 및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게 된다. 한편 지역별 상가번영회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지원받은 소독약품과 상인회비로 마련한 방진복, 소독액, 분무기 등을 구입해 상점가 내외부 소독활동에 동참하고 잠정 휴장에 들어간 가평설악청평 지역 민속 5일장 주변은 물론 군에서 지원하는 방역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상권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한다며 병의원, 영화관, 프렌차이즈 업종, 공연 관련업, 예식업, 식당, 교육서비스업 등 코로나19로 영향을 받는 전 업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포천시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23일부터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극심하게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포천시민에 한해 주차장 이용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간에도 차를 이용한 상가 이용이 원활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료로 운영되는 포천시 공영주차장은 신읍동, 송우리, 일동면 지역의 노상주차장 및 송우리 주차타워 등 총 703면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청 구내식당 의무휴무일 지정, 포천사랑상품권 할인 등 상권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박윤국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 피해가 가중하고 있다. 이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광주시 청소년수련관은 23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내 확산 차단을 위해 개학일에 맞춰 오는 4월 5일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은 임시 휴관 및 비대면 접촉 상담실시를 추가 연장 실시한다. 당초 임시 휴관은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지만 학교 개학연기로 인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으며 4월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청소년수련관은 계속되는 휴관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홈페이지 공고문 개재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임시 휴관연장 실시에 관한 문자 전송 등의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최근 들어 급증하는 상황이라 부득이 추가 임시 휴관연장을 실시하게 됐다며 학교 개학에 일정에 맞춰 추가 임시 휴관기간 중 지속적인 방역실시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시설 정상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