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협상 돌입… 한국당 “좌파 장기집권 음모”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등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내 주요 법안을 처리를 위한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처리가 시급한 중점 법안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업계단체들과 기자회견 등을 실시,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5월까지 처리를 못하고 20대 국회가 문을 닫으면 관련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일 소속 의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당은 무산된 민생경제법안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층, 단체, 업종의 관계자들과 함께 상임위별로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의 즉각 철회와 조건 없는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 간담회에 모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당은 구체적인 법안 처리 목록 31건과 향후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도 중점 법안 중에서는 내년에 지방소비세를 현행보다 6%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당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의 개선이 불가능한 만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넓혀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당은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가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일 경우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야생조류, 야생멧돼지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명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처리에도 적극 나선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등의 지원이 불가한 만큼, 당력을 쏟아부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법안들은 지난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에 처리를 건의한 내용이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역시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처리를) 건의한 중점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12-04 20:42

국립농업박물관 착공식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4 20:40

2019 오산 독산성 발굴조사 성과 시민 공개발표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4 20:37

2019년 인도·중동 수출상담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12-04 20:35

“하루 300만원 수익”… 수상한 ‘SNS 재테크방’

알려주신 재테크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주식보다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을 소개해주네요. 여러분도 늦기 전에 빨리 참여하세요! 4일 카카오톡의 한 재테크 정보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 지난달 14일 개설된 이 대화방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9명이 무작위로 초대된 정체모를 대화방이다. 본인을 수익전문가로 칭한 A씨는 일명 리딩 프로젝트, 스포츠 재테크 등으로 일컬어지는 재테크 방법을 설명하면서 누구나 다 돈을 벌 순 없지만 이 종목은 확실히 수익이 보장된다며 한 사이트를 공유했다. 그리고 A씨와 한 팀으로 보이는 3명의 멤버는 나머지 사용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들어올 것을 적극 권유한다. 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오전ㆍ오후 프로젝트를 보고한다는 명목으로 하루에 두 번씩 고액 시계나 자동차, 현금 다발 등 사진을 전송한다. 서로 나누는 대화 내용도 구체적이다. 첫날 3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B씨는 일주일 후 1천500만 원을 얻더니, 카페를 차리고, 한달 뒤 카페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라는 식이다. 이 같은 의문의 재테크방이 올 하반기 무렵부터 카카오톡에서 알음알음 번져나가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테크방에서 공유되는 신종 재테크 사이트의 실상은 사이버도박 홈페이지다. 겉모습은 평범한 투자회사인 척 꾸며져있지만 회원가입을 하고 추천인 ID를 적는 순간 사다리타기 등 각종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결된다. 이들은 영국ㆍ미국 등 해외 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에 가입하고 리딩 프로젝트나 스포츠 재테크 외에도 OO투자그룹, OO투자 등 이름을 사용해 이용자들을 꾄다. 대화방마다 초대되는 인원 수는 50명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바로 대화방을 나가는 만큼 애초에 많은 인원을 초대하는 것이다. 간혹 이 사이트에 관심을 보이는 이가 있으면 정예요원들은 번갈아가며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고, 본인의 ID를 추천인에 적어 가입토록 한다. 가입을 마치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이트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접수된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사기 행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되도록 사이트에 접수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카카오 측 역시 이용자들로부터 금융 피해가 발생할 시 즉각적인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온라인사이트 등을 전송하면 가급적 접속을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프로그램 다운, 혹은 사기 행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2-04 20:32

中세관 역차별 받는 평택항 소무역상들

평택항에서 중국 소무역상들이 휴대 농산물을 판매해 물의(본지 2일자 6면)를 빚고있는 가운데 한국 소무역상들은 중국세관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평택시와 평택직할세관, 소무역상 등에 따르면 중국이 사드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중국세관은 한국 소무역상들이 휴대품으로 들고 들어가는 화장품 등의 공산품 통관을 자가소비용 등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통관을 막고 있다. 반면 한국세관은 중국 소무역상들이 들고 들어오는 농산물을 자가소비로 인정, 한국 소무역상인들과 같은 조건으로 통관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 소무역상인들은 형평에 맞지 않는 양국 세관의 역차별로 인해 매월 30여만원도 안되는 최저 생활비조차 벌 수 없어 대부분 배를 떠난 상태다. 실제 사드문제 발생 이후 4개 노선에 3천여명의 소무역상 중 80%(약 2천400여명)가 한국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사드문제 이후 80%가 중국 소무역상으로 교체됐다. 이를 놓고 평택항의 한 관계자는중국 세관이 형평에 맞지않는 공산품 통관 금지 조치로 한국소무역상들이 배를 탈수없게 만든뒤 중국 상인들로 교체케 한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 세관도 중국 세관이 공산품 통관을 거부하면 자가소비를 할수없는 농산물에 대한 통관 금지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직할세관의 한 관계자는 소무역상인들의 휴대품 문제는 자가소비 문제 보다는 양국의 무역 등의 문제로 예민한 것이라며 우리 소무역상인들이 중국 세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중국 측에 건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19-12-04 20:26

‘일반음식점 둔갑’ 단란주점 판친다

포천의 일부 단란주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내놓고 은밀히 편법 영업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단란주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에는 48개의 단란주점이 영업하고 있다.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하는 곳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난다. 대부분 단란주점은 건물 지하나 맨 꼭대기 층을 주로 영업장소로 택하고 있다. 단란주점 옆에는 일반음식점이 같이 붙어 있는 곳이 많다. 이 경우 대부분은 단란주점과 일반음식점 사이에 조립식 칸막이를 하고 문을 만들어 내부로 통하도록 해놓고 일반음식점을 룸으로 개조해 편법 영업하고 있다. 실제 소흘읍의 A단란주점은 건물 5층에 룸 2개를 허가받아놓고 붙어 있는 일반음식점을 룸으로 개조해 변칙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란주점들이 이렇게 편법 영업을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유흥주점으로 건물 임대를 할 경우 일반음식점과 비교하면 월 임차료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또 유흥주점은 매출의 40%가 특소세로 나가지만, 일반음식점은 매출의 10%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B씨는 이런 편법 영업 때문에 양심적으로 영업하는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며 한 번만 와서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을 관계 기관이 단속하지 않는 것은 알고도 봐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뿐 아니다. 단란주점 종업원들은 일부 보도방을 통해 조달하거나, 불법체류자나 탈북 여성들로 대부분 보건증도 소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 한 때 단란주점을 운영했다는 C씨는 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여도 사전 단속 정보를 어떻게 아는지 업주들에게 비상망으로 연결돼 단속 나와도 형식적인 뿐 적발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가끔 연고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업주만 희생양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유흥주점에 대한 점검 계획이 있다면서 불법 행위와 보건증 미소지가 확인되면 형사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19-12-04 20:26

파주 민통선 멧돼지 폐사체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국립환경과학원은 파주의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폐사체는 지난 3일 오후 1시께 파주 민통선 내 밭에서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파주시는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뒤 현장을 소독하고 폐사체를 매몰했다. 이로써 멧돼지의 ASF 확진은 전국적으로 37건으로 늘었다. 파주에서는 14번째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당분간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환경·질병 김요섭 기자 2019-12-04 20:24

[청천새마을금고 43년의 기록] 43년간 금융친구, 희망 단짝되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천새마을금고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꾸준한 수익환원 사업으로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창립 43주년의 긴 역사를 쓰는 동안 단 1차례의 손실없이 회원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세와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재무구조를 유지 중이다. 또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국내환경 여건으로 새마을 금고의 정책적, 사회적인 역할 강화에 대한 기대감에 부응하고자, 복지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공헌활동 전국 최우수금고상(2012), 전국 최우수금고 대통령표창(1996), 행정자치부장관 표창(2016) 등을 수상하는 등 지역생활공동체의 비중있는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 청천새마을금고의 태동 부평구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청천새마을금고의 시작은 1973년 1월 4일 청천동 381번지에 회원 31명, 자본금 22만8천원으로 설립한 청천사택마을금고로, 1976년 휴면상태에 있던 청천사택마을금고를 11개 통장이 자연설립했다. 현재는 5만1천553명의 거래회원과 자산 5천580억원, 생명공제 유효계약고 4천140억원 등 자산공제 1조원 돌파라는 경이적인 경영실적을 기록 중이다. 청천새마을금고는 2019년 10월 기준 자본금 406억원을 조성하고 BIS(자기자본)비율 12.76%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튼튼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청천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살기 좋은 동네 여건을 만들고자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 등으로 한 차원 더 높게 도약하고 있다. ■ 지역환원사업 청천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청천새마을금고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각종 행사 및 이웃돕기 바자회, 경로당 생필품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봉사단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사랑의 음식 바자회와 청천12동 저소득층 80세대에 생필품을 나눠준다. 또 설과 추석 명절에는 총 4천㎏의 쌀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도 한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어버이날 행사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3천여명을 초대해 공연노래자랑 등 이벤트를 마련, 외로운 어르신들을 대접한다. 특히, 2014년부터 6년간 하고 있는 사랑의 좀도리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2014년 8천700㎏, 2015년 9천700㎏, 2016년 5천740㎏, 2017년 9천460㎏, 2018년 1만120㎏, 2019년 8천210㎏ 등 총 5만1천930㎏의 김치를 청천 12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주민과 학생,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전달한다. 이 행사는 경로잔치와 함께 청천새마을금고 봉사단, 청천12동 모든 자생단체와 합심해 하는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청천새마을금고는 가정형편 등이 어려워 학업에 지장이 있는 학생을 선정해 1회성 장학금 지급이 아닌 장기적 인재육성의 방안으로 금고장학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회원 서비스 증대 사업 청천새마을금고는 지난 43년간 금고의 꾸준한 성장발전을 함께해준 회원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2016년까지 600여명의 회원을 초청해 전국 각지로 밤줍기 행사를 떠났고, 2017년부터는 차별화한 회원교육을 위해 기차버스투어를 기획해 회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금고의 위상도 알리고 있다. 또 청천 123구역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본의 아니게 청천동을 떠나는 회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금고이용을 독려하고자, 지난 11월 120명의 회원들 대상으로 3박 4일간 베트남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유명 병원, 호텔 등과 협약해 회원들에게 의료비장례식장 대실료건강검진결혼식 및 가족모임 행사 등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거래회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해마다 거래회원 자녀들 중 장학생을 선발해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에게 장학금도 지급한다. 이민수기자 [인터뷰] 권기동 청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정직솔직한 경영이 이뤄낸 성장 주민과 상생 없었다면 힘들었죠 진성회원 1만7천명이 있기에 청천새마을금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9년째 청천새마을금고를 위해 헌신 중인 권기동 이사장의 말이다. 1981년 여름, 일반직으로 새마을금고에 입사한 권 이사장은 실무책임자로 정년을 맞이하려 했지만, 청천새마을금고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장직에 출마해 현재까지 금고를 위해 일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청천새마을금고는 2천억원이 넘는 성장을 했다. 권 이사장은 성장에 대해 특별한 비결은 없다며 정직하고 솔직하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 청천새마을금고는 창립 43주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지역협동조합으로서 창립 이래 단 한차례의 손실 없이 꾸준하게 발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 이사장은 인천 제일의 새마을금고라고 자부하고 있다며 이제는 청천새마을금고만의 수익사업과 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천새마을 금고는 400억원의 자본금을 토대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의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돕기 뿐만 아니라 경로잔치, 경로당과 독거노인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육성, 주부노래교실 지원, 환경개선비, 수재민의연금, 출산장려금 등 사업을 장려해 지역주민과 상생을 꾀하고 있다. 권 이사장은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이웃으로 청천새마을금고가 운영되고 참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했다. 앞으로 청천새마을금고의 미래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월말 자산 5천500억원을 달성했다며 장기적으로 자산목표 1조원을 달성하고 우리 이웃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하나 되고 더불어 사는 새마을금고를 만드는 데 앞장서 준 회원들이야 말로 청천새마을금고의 주인이다며 회원 중심의 청천새마을금고로 더욱 거듭 날 것을 약속 한다고 덧붙였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 기자 2019-12-04 20:18

경기도, ‘전국 최초’ 1회용품 줄이기 모범업소 환경우수업소 선정

경기도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고자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13일까지 도내 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020년 1월 환경우수업소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우수업소 지정서와 유튜브, 블로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등을 받게 되며 특히 저감사례가 우수한 모범업소는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된다. 선정대상은 현행 자원재활용법 상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업소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등이다. 먼저 1회용품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 업소에 해당될 수 있는 곳은 ▲전통시장(비닐봉투) ▲장례식장(1회용 컵?접시) ▲세탁업소(세탁비닐) 등이다. 대규모점포나 커피전문점 등이 우산 비닐커버나 빨대, 컵홀더 등과 같이 사용제한 의무가 없는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에도 환경우수업소로 선정될 수 있다. 도는 ▲제과점업 또는 도매 및 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목욕장업 (1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체육시설 (1회용 응원용품) 등 무상제공이 금지된 품목의 사용을 억제한 업소 또한 환경우수업소 선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환경우수업소에 지정되고자 하는 업소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서를 경기도 자원순환과 또는 각 시ㆍ군 자원순환 관련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업소가 제출한 1회용품 저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2020년 1월 중으로 환경우수업소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점포,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용업소의 협조가 절실하다라며 업소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9-12-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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