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기업, ‘도전! K-스타트업 2019’ 장려상 수상

경기도가 육성한 ㈜이랑텍과 ㈜무브 등 2개 기업이 국내 최대 범부처 통합 혁신창업 경진대회인 도전! K-스타트업 2019 왕중왕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전! K-스타트업 2019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교육부 등 4개 중앙부처가 합동 주최하고,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주관하는 범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이다. ㈜이랑텍과 ㈜무브는 지난 7~9월까지 3천894팀이 참여한 예선과 본선에서 194.7: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20팀에 선정됐다. 이어 지난달 28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왕중왕전에 진출, 각각 5G 통신품질 향상 솔루션과 동남아국가 차량 호출서비스로 중기부장관상과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수상기업들은 앞으로 창업사업화, 기술보증, 정책자금융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랑텍은 이동통신 간의 상호 간섭을 제거해 통화품질을 개선하는 5G 스마트 필터를 개발, SKT, KT 등 이동 통신사에 장비를 공급하고 일본 KDDI통신사의 5G 공급사로도 선정된 유망 기업이다. 도는 그동안 시흥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공간 제공, 경기콘텐츠진흥원 부천 클러스터에서 운영하는 어드밴스드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전문가 멘토링, IR(기업소개)발표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무브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기업으로 패키지보다 쉬운 자유여행을 모토로 해외여행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경기 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 자금지원, 멘토링, 지적재산권 취득을 지원했다. 이호준기자

국세청, 고액ㆍ상습 체납자 6천838명 명단 공개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 6천838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등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6천838명으로 이중 개인은 4천739명, 법인은 2천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 4천73억 원으로 집계됐다. 구치소 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 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전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 7천500만 원),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 2천500만 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 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천633억 원 많았다. 국세청은 이런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ㆍ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홍완식기자

파주 캠프 하우즈 전 민간 도시개발사업자, 행정소송 1심 패소

파주 미군공여지 캠프 하우즈의 전 민간 도시개발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파주시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 했다. 파주시는 의정부지방법원 행정1부가 지난 3일 ㈜티앤티공작이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주한미군 공역 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 공원 조성은 파주시가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 인가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지난해 9월17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티앤티공작은 지난해 12월 파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효력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번에 모두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이 2010년부터 진행됐으나 주민 토지 보상 지연 및 사업 수행능력의 부재로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사업자 공모를 통해 재원조달 능력 및 시공능력 등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구리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특화공사 내홍 속…대림산업, 사전 신고없이 ‘배짱공사’ 드러나

수십억대 특화공사를 놓고 내홍(본보 11월 20일자 12면)을 앓고 있는 구리시 e편한세상 인창 어반포레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사전 신고 등의 행정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배짱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구리시와 대림산업 등에 따르면 현행 주거환경정비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조합과 시공사 등 사업체는 인창동 320-2 일원 인창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특화공사 중 3층 대리석 설치 등 외부마감(석재) 등의 변경공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구리시에 관련 사항을 신고, 협의를 거친 뒤 공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에 나선 대림산업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공사를 진행해 구리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대림은 중지명령 후 1개월 여 시간이 지난 8월 중 공사변경 신청에 나섰고 다음달인 9월25일께 해당 공사가 준공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의거, 경미한 변경이라도 사전에 신고를 이행하도록 관련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장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림산업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이 조금 늦은 건 맞다. 나중에 시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 인창동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은 내년 8월 입주 목표로 특화공사 등 막바지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규정에 따라 잉여액을 나눠 주는게 맞고 특화사업은 절대 원하지 않는다며 수익금은 당연히 조합원에게 배분해야 하지만, 특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 수십억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구리=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