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평섭 칼럼] ‘나 아니면 안 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9년 3월20일 5개 부처 장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는데 그 가운데 내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최인규가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불과 43세의 젊은 장관인데다가 장관 중에 가장 실세인 내무부장관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내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임명권은 물론 경찰조직까지 총괄하는 데다 선거를 주관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었다. 특히 그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하여 내무부장관 취임식에서 다음과 같은 취임사를 할 정도였다. 지금 형편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각하께서 이 나라에 안 계신다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최 장관은 이승만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을 이끌 유일한 인물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 신념은 종교적일 정도로, 이승만이 아니면 나라는 망한다고까지 생각한 것이다. 대통령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는 노골적으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독려했고 치안국장(지금의 경찰청장), 지방 경찰국장을 선거용으로 개편했다. 그런데다 자유당은 그에게 자유당을 위해 총알이 되어달라는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훗날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총알 역할을 했고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사상 유례없는 관권선거, 부정선거로 이승만과 이기붕을 정부통령에 당선시켰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가 발생했고 곧이어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는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재판은 516 군사재판에까지 이어져 1961년 12월21일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총알 역할을 자임했던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이승만이 아니면 나라가 망한다는 그의 잘못된 신념이 결국 그 자신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나 아니면 안 돼라는 아집 때문에 불행한 말로를 맞이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 정치 지도자는 물론이고 사회단체, 심지어 종교단체에서조차 그 아집 때문에 교단의 분란을 일으키는 일도 흔하다. 어떤 시(市)의 A 시장은 주위에서 재출마를 말렸는데도 내가 한 번 더하면 우리 시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다며 출마를 강행했다. 그러나 결과는 낙선이었고 무리한 출마로 선거 빚만 잔뜩 떠안고 살다가 신병(身病)까지 얻게 되어 병원 신세를 졌다. 오히려 새로 시장에 당선된 사람이 행정을 개혁하며 칭송을 받았다고 하니 정말 물러날 때가 중요하다. 88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으며 서울시장을 역임한 고 박세직 씨의 경우는 이럴 때 좋은 교훈이 된다. 그는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990년 서울시장에 임명되었다. 정치인이면 누구나 한 번쯤 하고 싶은 서울시장. 그런데 그는 두 달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취임하자마자 수서 택지 비리사건이 터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자신은 책임이 없지만, 사태를 수습하려면 시민 앞에 시장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결심이 서자 출근하는 길에 곧바로 총리실에 들러 사표를 내고 미련 없이 물러났다. 총리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이 만류했지만 나 아니어도 시장할 사람 많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신선한 감동이었다. 요즘은 신선한 감동이 보기 어려워 안타깝다. 변평섭 칼럼니스트

[천자춘추] 李지사에 대한 모순된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 무죄를 탄원하는 열기가 거세다. 민주적 주권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항의다. 2심 재판부는 4개의 혐의 중에 3가지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한 가지, 즉 TV토론회에 나와 이 지사가 했던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판단, 당선무효형을 내렸다. 2심 판사는 중간에 임상기 판사로 교체됐다. 이 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이 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석연찮은 이유였다. 실상 이런 경우 변호인을 바꾸는 것이 상식적일 터인데 그리되었다. 당시 TV토론 영상은 고스란히 있다. 사실 관계는 불변의 것이고 그에 대한 법률적 해석만 남은 것. 2심 재판부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목한 것은 토론에서 이 지사가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온 단 몇 개의 문장이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김영환의 질문에 이 지사는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이 지사는 덧붙여 어머니, 저희 큰형님, 저희 누님, 형님 여동생, 남동생(이)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저는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의심자가 있을 경우 정신과의사를 통해 시장에게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은 즉시 해당인의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진단을 의뢰하는 것은 시장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행정절차이다. 사적인 의도가 개입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강제입원 절차가 아니라 진단을 위한 절차였다. 진단을 위한 과정과 강제입원을 위한 절차는 별개의 것이며 이 지사는 이조차도 중단시켰다. 아울러 당시에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적법했음이 밝혀졌다. 2심 판결문에도 이 지사의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없다 하더라도 라는 문구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 입장에서 김영환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어야 했을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이러한 발언을 입원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해석했다.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 또한 행정절차를 지시한 일이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일까? 해괴한 논리가 2심 판결문에 녹아있다. 유죄를 만들기 위한 짜깁기라면 또 모를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되질 않는다. 게다가 토론회를 보면 이 지사의 말보다는 김영환의 네거티브성 질문이 유권자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미친 듯싶다. 심지어 김영환의 무수한 공격은 상대후보 답변으로부터 뭔가 사소한 잘못이라도 낚으려는 의도가 엿보일 정도다. 하지만, 대법원이 있다. 대법원이 이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을 한방에 바로잡아 근엄한 사법정의를 세워줄 것이라 믿는다. 이규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기고] 주변국 계략에 주의 필요

요즘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행태를 보면 미국 트럼프와 일본 아베 간, 또 북한 김정은 간에 한국을 사이에 두고 특별한 밀약이 있다는 가상을 해 볼 수 있다. 가상이 현실이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경제를 우선시하는 트럼프와 군사강국을 꿈꾸는 아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 공산화를 획책하는 김정은, 그리고 한국의 발전에 불안을 느끼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두고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길 수 있다. 과거 김일성이 한국을 제쳐두고 미국과 단둘이서 직접 만나기를 원했듯, 김정은도 한국을 뺀 미국과 단둘이 만나 협상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동맹보다도 돈밖에 모르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이다. 트럼프는 아버지가 죽자 뉴욕에서 자신이 하는 부동산업계 최고 경쟁자가 없어져서 잘 됐다고 할 정도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동맹국도 경제논리로 보고 경시한다. 요즘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하는 행태를 보면 20세기 초 주변 강대국들이 보였던 행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904년 8월22일 일본이 제1차 조일협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1905년 미국 루스벨트대통령이 일본과 러시아를 종용해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이 우리 땅에서 청나라러시아와 전쟁해 승리한 것을 빌미로, 조선을 위협하고 야밤에 조선왕실에 침입해 민비를 살해하고 고종을 퇴위시키고 순종을 내세워 1910년 8월29일 외교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하고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미국과 일본이 가쓰라ㆍ태프트 밀약을 했다. 가쓰라ㆍ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27일 미국은 조선을 일본에게 지배토록 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미국이 지배토록 상호승인하고 1905년 8월12일 일본이 동맹국 영국의 지지를 얻었다. 결국 조선이 강대국들의 밀약으로 일본국의 식민지가 됐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랬듯 돈이면 피도 눈물도 가리지 않는 트럼프로서는 일본 아베 총리, 북한 김정은 간에 한국을 사이에 두고 특별한 밀약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 대부분을 일본이 부담하는 대신 일본 헌법을 개정해 방어적 자위대가 아닌 공격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갖도록 적극 돕는다. 한국과 관련해선 일본이 유엔사에 합류해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향후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일본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을 두둔하고 독도영토 주장에 일본을 지원하는 밀약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북한과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보장은 물론 핵보유를 인정하되,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다면 한국을 압력하고 경제적으로 북한을 돕도록 하고 한국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고 동시에 제반 한미합동훈련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양자 간에 밀약을 가졌거나 추진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20세기 초 미국ㆍ일본ㆍ영국 등이 우리나라와 필리핀을 두고 가쓰라ㆍ태프트 밀약을 체결, 약소국을 제물로 자국의 이익을 강구했듯 트럼프나 아베 두 사람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을 지도자들이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을 우리 정치인들은 알아야 한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약소국가를 제물로 한다는 점을 똑똑히 알고 또다시 미국과 일본 등 주변 강대국의 계략에 빠져 그들의 제물이 돼서는 안 된다. 차제에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검토해봄직하다. 요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일본 아베가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경제력을 앞세워 각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민은 명심해야 한다. 그 점을 정부도 국민도 잘 알아 국력을 한 곳에 모아 제2의 가쓰라ㆍ태프트 같은 밀약에 국가가 처해서는 안 된다. 뭐라 해도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하다. 견고한 우방으로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정규 문학평론가

[생각하며 읽는 동시] 나도 별이다 

나도 별이다 - 박두순 밤하늘이 품고 있는 별은 푸른 별이지요 나도 우리 집에선 별이지요 엄마는 나를 안을 때마다 -내 작은 별 하고 말하지요 그땐 나도 밤하늘에 안겨 있는 별처럼 어머니의 별이지요 어린 시절에 만났던 밤하늘은 온통 별밭이었다. 저 광활한 밤하늘에 쏟아져 나왔던 별의 무리. 그러나 요즘엔 별을 보기가 쉽지 않다. 밤이 밤답지 않고 대낮같기 때문이다. 어두워야 할 밤이 대낮같이 밝으니 별이 보이지 않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문명은 참 좋은 것이되 별조차 볼 수 없게 만들었다. 몽골을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초원 위에 펼쳐진 광활한 밤하늘의 별을 잊지 못한다. 이 동시는 밤하늘의 별과 집안의 별을 하나의 의미로 짚어 봤다. 밤하늘이 품고 있는 별은/푸른 별이지요/나도 우리 집에선 별이지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엄마는 나를/안을 때마다/-내 작은 별 하고 말하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상대방을 귀한 존재로 위해주는 일이다. 자식에 대한 태도라고 다를 바 없다. 부모한테서 귀한 존재로 사랑을 받은 자식은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것이며 남을 또한 그렇게 대할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불우아동이 문제다. 화목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를 이룩한다 는 말도 그래서 나왔다. 밤하늘의 별처럼 어여쁜 집안의 별들이 많이 나오기를 손 모아 빈다. 윤수천 아동문학가

박옥분 도의원, 천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도비 10억원 확보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은 지난달 천천어린이공원 리모델링(5억 원), 정자동 주택밀집지역 방범 CCTV 설치(3억 9천600만 원), 정자시장 시설환경 개선(1억 원) 등 3개 사업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9천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천천 어린이공원은 천천동 아파트단지 및 주택단지, 천천초등학교와 인근에 위치해 어린이 이용률이 높지만, 지난 1997년 준공돼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형편이었다. 또 2018년도에 어린이공원 옆에 천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관해 청소년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도비 확보로 지역 주민에게는 휴식 및 힐링 공간을,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친환경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정자동에는 주택밀집지역 CCTV 설치와 정자시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해졌다. 정자동 구도심 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밀집해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가 시급했으며, 정자시장은 기존 CCTV와 교육장 영상장비가 노후화돼 상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도비 확보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전통시장 노후 장비를 교체할 수 있게 됐다. 박옥분 위원장은 수원시에서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이번 도비 확보로 천천동과 정자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변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인천시, 전국체전 목표 달성에 빨간불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5일째인 8일 인천시는 금메달 4개를 추가하는데 그치며 종합 7위ㆍ광역시 1위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날까지 인천은 금 45, 은 47, 동 69개로 총점 9천368점을 획득 종합 10위를 달리며, 9위 전남(9천935점)과 숨가뿐 순위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은 이날 수영 박태환(인천시체육회)이 전국체전 3관왕이자 역대 대회 수영 종목 최다 금메달(38개) 타이를 이뤘다. 박태환은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50초67의 기록으로 우승, 대회 3연패와 함께 앞선 계영 800m와 자유형 200m 금메달 포함 3관왕에 올랐다. 또 당구 이대규(인천시체육회)는 남자 일반부 스누커에서 최경림을 2대1로 꺾고 우승,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태권도 남대부 박지민(용인대)은 ?68kg급 결승에서 권병진을(한국체대) 27대19 판정으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따냈다. 펜싱 단체전에서는 인천정보산업고(서인영김현진유수근최동욱)가 대전 송촌고를 45대41로 눌러 창단 후 첫 전국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축구 인천대는 준결승전에서 단국대(충남)를 4대0으로 꺾어 제주국제대와 결승 대결을 벌이게 됐고, 전남 광양제철고를 승부차기 끝에 물리친 인천 대건고도 경희고(서울)와 우승 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 밖에 테니스 한나래김다빈(이상 인천시청)도 경기선발을 상대로 금메달에 도전한다.송길호기자

염종현 대표, 경기복지재단-부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상생협약식 참석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부천1)는 8일 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부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건넸다. 이날 협약식은 경기복지재단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단과 부천장기요양기관협회가 민관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해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및 노인복지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염종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복지를 직접 공공에서 책임져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라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인 운영은 그동안 묵묵히 복지의 한 부분을 맡아왔던 민간부분의 성과와 헌신을 인정하고 함께 협조할 때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염종현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민관이 함께 지역돌봄사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업하기로 한 오늘 상생협약식은 매우 뜻깊다면서 오늘의 작은 사례가 좋은 사례로 남아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이 민간과 잘 소통하여 훌륭한 민관협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염종현 대표 외에 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동기 부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권정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5), 이명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시범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상생협약식을 축하했다. 최현호기자

경과원, 재창업 지원으로 56명의 ‘성공 재기’ 도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창업에 재도전하는 기업인의 성공적 재기를 이끌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경과원에 따르면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재기를 꿈꾸는 재창업가를 발굴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역량강화교육, 시제품제작, 마케팅, 창업전용 공간 지원까지 재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해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며, 경과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째 재도전 성공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경과원은 2018년도 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영해 총 56명의 재창업 성공을 도왔다. 특히 경과원 지원을 받은 재창업자 56명 중 36명이 매출과 고용창출 효과, 투자유치 등의 평가에서 최우수 및 우수 성과자로 인정받아 우수 졸업을 했다. 이는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일반형 주관기관 7개 중 가장 뛰어난 성과다. 재창업자 56명은 사업기간 동안 매출 38억 원, 고용창출 39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70건, 투자유치 9억 6천만 원, 벤처인증 4건, 융자확보 11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모바일게임 개발회사를 창업한 K씨는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로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등 개발사로 성장하는 듯했으나 투자사의 합병에 따라 기존 계약이 모두 해지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자체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진행했으나 마케팅 및 운영 미숙으로 흥행에 실패해 폐업하게 됐다. A씨는 기존 3D콘텐츠 개발역량을 바탕으로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며, 산업용 VR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해 매출 2억 2천만 원과 4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치과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사를 창업한 B씨는 무리한 신규사업 투자와 직원의 횡령 등 자금 경색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게 됐다. 이후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친환경 무오일 공기압축기 엔진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 2억 1천만 원, 고용창출 2명의 성과를 냈다. 김기준 원장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재창업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신성장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과원은 2019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총 82명의 (예비)재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