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8개 경쟁사에 넘겨준 청소기 업체 ‘아너스’ 기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기술을 경쟁사에 건네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압박한 물걸레 청소기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추진한 이래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첫 사례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물걸레 청소기 업체 아너스 대표이사 A씨 등 3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 제어장치를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 B사로부터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 7건을 받아, B사의 경쟁사 8곳에 전달하는 등 기술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쟁사들은 이 기술자료를 활용해 아너스 측에 유사 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아너스는 이를 통해 B사에 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박을 가했다. B사는 3차례에 걸쳐 단가를 총 21% 낮췄으나 결국 경영악화로 납품을 포기하는 데 이르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너스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 3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너스는 불량 발생 원인 조사ㆍ검토 등을 위해 B사로부터 기술자료를 건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아너스 측이 단가 인하 압박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7-16 20:19

정두언 前 의원 숨진 채 발견… 자택에 유서 남겨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의 부인은 그가 자택에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오후 3시42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을 통해 정 의원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정 의원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정 전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7-16 20:19

‘붉은 수돗물’ 피해 일부 인천 학교 수돗물 급식 재개

붉은 수돗물 사태로 1개월 넘게 급식에 차질을 빚었던 인천 학교 중 일부가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재개했다. 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 청라동에 있는 인천체육고등학교가 15일부터 유일하게 수돗물을 이용한 급식을 재개했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15일 브리핑에서 서구와 영종도 학교 134곳의 수질과 필터 기준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강화도에서 검사가 이뤄진 학교 23곳 중 강화여고와 잠두유치원 등 2곳은 수질 기준은 적합했으나 필터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환경부가 발표한 학교별 수질필터 검사 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돗물 급식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적합으로 나왔지만 학부모나 학생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교 운영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을 기준으로 서구영종도강화도 내 학교 118곳은 아직 생수로 급식을 하고 있다. 급수차를 지원받아 급식하는 학교가 31곳이고 외부 위탁 급식을 하는 학교가 6곳이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7-16 20:19

박남춘 인천시장 “정수장 중단 시 수계전환 대신 단수 검토”

박남춘 인천시장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원인이 된 수계전환 대신 단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수계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만 해도 취수장 가동중단 등으로 수계전환을 해야 할 상황이 4번 더 있다며 현재 상수도본부 직원들은 이때 수계전환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고민은 수계전환 과정에서 관로 내부 침전물 등이 이탈하면서 이번 같은 적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 적수 사태는 지난 5월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법정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이후 환경부 조사를 통해 상수도본부가 통상 10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 수계전환 준비를 10분 만에 마친 뒤 밸브를 개방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은 2015년 전까지만 해도 정수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단수를 했으나, 이후에는 시민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로 수계전환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했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수돗물에 민감해진 만큼 단수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붉은 수돗물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른 시간 안에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 용역비 3억원을 투입해 스마트물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7-16 20:19

‘e음카드’ 부익부 빈익빈… 사실상 ‘부자동네 지역화폐’ 전락

인천시가 지역 화폐인 e음카드 발행액을 4천억원 이상 늘릴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인 사용자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6일 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행액 3천억원을 거의 소진해, 4천억원 이상의 추가 발행을 논의 중이다.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발행액을 늘리겠다는 의도지만, 혜택 축소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구조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목적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동구 주민 A씨(42)는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e음 카드를 충전할 현금도 없어, 신용카드를 쓰고 월급이 나오면 카드 결재액 메우기에 급급하다며 중소상인을 살리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오히려 빈부격차만 느끼게 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강구 자유한국당 연수구의원(송도1234동)에 따르면 서구 e음카드의 경우 출시 1개월 후 전체이용자의 2.3%가 캐시백 22.8%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을 많이 보유한 일부가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7월 1개월 동안 구가 준비한 총 500억원 발행액 중 400억원(80%)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는 연수구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구가 e음카드를 발행한 후 10일동안 사용 내역을 분석했더니 학원비 사용분이 30% 이상이었고, 골목상권의 핵심인 음식점은 전체 25%정도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학원에서는 원생 확보를 위해 선결제를 할 경우 할인을 하는 등 마케팅에 이용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10개 지자체 내에서도 재정자립도에 따라 e음 발행액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인천시 57.38%, 연수구 46.77%, 서구 40.02% 순으로 높고 나머지 지자체는 10~30%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 발행액에 대한 캐시백 중 4%를 국비로, 2%를 시비로 지원한 후라도 1% 지원조차 쉽지 않은 지자체가 많다는 얘기다. 결국 연수구 등은 추가 예산을 투입해 발행액을 늘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는 출시를 늦추는 등 눈치만 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시하는 순간 수십억원이 들어 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사용하는 시민들 뿐 아니라 지자체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지적했다. 주재홍기자

인천뉴스 주재홍 기자 2019-07-16 20:19

안산시평생학습관 최라영 관장 “100년 향한 아름다운 학습동행 앞장”

100년을 향한 아름다운 학습동행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며 행복입니다 서로 성장하고 품위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향기를 더하고 있는 최라영 안산시평생학습관 관장(45). 안산시가 안산대에 위탁 운영하는 학습관을 올해로 5년째 진두지휘 하고 있는 최 관장은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면 언제나 청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삶의 가치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최 관장은 지난해 시민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다양한 분야의 강사들을 초빙,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시민들이 인문학과 접할 수 있는 온고지신 강좌 코너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3명 이상이 모여 학습을 하고 싶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5분 이내의 거리에 마련된 길거리학습관에서 강사로부터 글쓰기와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평생학습을 위한 그녀의 이 같은 노력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다양한 학습의 장에서 첨단산업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일과 학습이 연계된 도시의 꿈을 일궈 가고 있다. 최 관장은 교육 소외 계층으로 판단한 청년들에게 그들이 필요로하는 금융이나 인문학 그리고 결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컨설팅은 물론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50＋액티브시니어 세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제3기 인생대학도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안산의 인물과 역사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 이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 안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을모이 공작단을 운영하고 있다. 40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습관의 활성화를 불어넣고 있는 그녀는 학습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만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7-16 20:19

배수문 도의원, 미세먼지 개선 위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 강화방안 제안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과천)은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실태 미비함을 지적하고,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배수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만 9천800개에 이르지만 관리하는 지도점검 인력은 148명으로 1인당 관리 사업장이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배출시설 대비 적정 관리 인력에 대한 수요 분석 결과, 도 및 시군에서 177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배 의원은 밝혔다. 또 배수문 의원은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인력 확충과 더불어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사업장의 경우 원인자 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중소사업장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병행 ▲매년 사업장 배출시설을 전수조사하며 DB를 구축해 관리감독에 활용 ▲4차 산업혁명과 ICT를 활용한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수문 의원은 관리감독 선진화 및 사전 예방적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기반 마련과 함께 사업장과 감독기관 간의 쌍방향 소통협업으로 투명한 사업장 환경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7-16 20:07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경로당 어르신 40명 대상 '초복맞이 음식나눔' 봉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 매교동은 지난 13일 매교경로당에서 이웃사랑봉사단이 주관해 경로당 어르신 40명을 모시고 초복맞이 음식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웃사랑봉사단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새싹 비빔밥, 돼지 수육, 과일을 어르신들께 대접하며, 지역의 화합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매교경로당 관계자는 젊은 봉사단원들께서 우리 동 어른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덕분에 무더운 이번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웃사랑봉사단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기분이 좋다며 어르신들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7-16 20:05

수원시 장안구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병규)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군 일대에서 2019년 주민자치위원회 소통과 화합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위원들의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서로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정자3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정자3동의 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9-07-16 20:05

성균관대학교, 제주도에서 '글로벌대장정' 행사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지난 15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제주도에서 2019 성균관대 글로벌대장정-손잡고 가는 길, 성대한 올레길 행사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대장정에는 성균관대와 중국의 베이징대학, 싱가포르의 난양공과대학 학생들이 함께 참여한다. 3개국 학생들은 한라산 및 올레길 약 173㎞를 함께 걸으며 아름다운 제주도의 경치를 만끽하고,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장정에는 해양쓰레기 등 세계 환경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합을 고민하는 국제환경포럼도 개최한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9-07-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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