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족 조롱글 8건 수사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 8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악플로 참사 희생자나 유족을 악의적으로 조롱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청 전담팀은 악성 글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조롱 글이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신속하게 악성 글 게시자를 확인한 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이번 참사 희생자나 유족과 관련해 수사나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악성 게시글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1-07 13:16

독감 대유행 중,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포토뉴스]

7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시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7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시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7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자 경기도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독감 예방 접종을 도민들에게 요청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번 절기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현황률은 65세 이상은 79.5%, 어린이(1회 대상자)는 68.6%이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1-07 12:52

성남시, 정부에 이주지원 대체부지 제안…주거밀집지는 제외

성남시가 야탑동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을 정부에 취소를 요청(경기일보 2024년 12월27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정부에 대체부지를 추려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주로 주거밀집지 등과 떨어진 곳을 대체부지로 검토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정부의 사업 가능여부 등의 회신을 받으면 구체적인 건설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결과, 성남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지역 내 복수의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건설 대체부지를 제안했다. 다만 시는 대체부지 위치나 몇 군데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2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중앙도서관 부근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예정된 1천500가구 규모 이주지원 주택 후보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야탑동 일대 주민들이 비대위 등을 꾸려 반발하는데다, 지역 정치권 여야도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서면서 대체부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런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지난 4일까지 대체부지를 제시하지 않으면 올해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축소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번 요청에서 지역 내 활용가치가 낮은 개발제안구역(GB) 등을 추려 제안했다. 주로 주거밀집지역을 제외했고, GB나 녹지 위주로 국토부에 제안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최근 발표된 야탑동 621번지와 인접한 부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시가 국토부에 이주지원 주택 대체 부지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 가능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건축 물량, 공급 가능 시기, 사업 방식, 정비사업 물량 등을 따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모두 몇군데의 대체부지를 정부에 제안했는지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며 “기존에 발표된 야탑동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취소를 요청했다. 향후 정해지는 대체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야탑동 이주지원 주택 반발에…성남시, 국토부에 “취소해달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27580046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1-07 12:36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고의성 인정으로 징역 3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중한 학대를 가하면 사망할 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면서 A씨 살인에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친부인 C씨와 함께 연필로 B군 허벅지를 200여 차례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어두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에 감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A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이인엽 기자 2025-01-07 12:31

[영상] '풀꽃' 나태주 "우울하고 복잡한 날들...벅차고 힘들어도 씩씩하게 나아가야"

“한 해가 온다는 것은 365개의 태양과 365개의 달님을 선물 받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충남 공주풀꽃문학관에서 만난 ‘풀꽃’ 나태주 시인은 “씩씩하게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자” 며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힘들었지만 새해에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이라는 것은 밝고, 환하고, 아름답고, 일이 잘 풀릴 때 갖는 것이 아닌 나쁠 때, 절망적일 때, 어두울 때, 힘들 때 희망이 필요한 것”이라며 “2025년은 희망이 필요한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일로 지쳐있을 국민에게 위로를 건네는 ‘먼 길’이라는 시를 선물했다. 먼 길- 나태주 함께 가자/ 먼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인터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TV 뉴스 김종연 PD 2025-01-07 11:20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경찰,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관리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 등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이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에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9일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07 11:20

인천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 '논란'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이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7일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2)에 따르면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약 165만1천㎡(49만9천427평)에 다수의 건축폐기물과 재활용골재, 폐주물사 등을 반입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영종대교 아래 준설토 투기장(항로 준설을 위해 파낸 흙을 버리는 곳) 333만㎡에 조성하는 해양레저문화복합관광단지다. 지난해 3월 기반시설이 준공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개장, 이를 시작으로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인천시와 중구청 등에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 등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한국수도환경연구원이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3지역 기준(800㎎/㎏)을 배 이상 초과한 1천770㎎/㎏의 불소를 검출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원은 폐주물사로 추정되는 토사의 반입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토양오염 등을 확인했다. 폐주물사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납, 구리,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오염물질이다. 김 위원장은 “폐주물사는 일반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 물질에 중독될 경우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내국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찾게 될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불량골재반입과 오염토양매립 논란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논란을 정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와 중구청은 골프장 조성 부지의 매립된 토양의 오염도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 및 해양환경의 위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드림아일랜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중구청과 함께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 등을 통한 합동점검을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골프장 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민원이 인근 공사 업체들의 보복성으로 인해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07 11:17

김동연 “국힘 의원들,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힘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며 “국힘 소속 시·도지사는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 재의결마저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보겠냐”며 “상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국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후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핵심가치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냐”며 “국힘이 지켜야 할 것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라”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07 11:07

경기 광주 직동 중원터널서 5중 추돌 사고...인명 피해 없어

7일 오전 8시15분께 광주 직동 3번 국도 서울방면 중원터널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5대가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들은 없었다. 출근시간대 사고현장에 대한 수습이 이뤄지면서 일대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명 피해가 없어 차량 운전자들이 보험 접수를 통해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한상훈 기자 2025-01-07 11:06

[새빛수원] 수원시, 경제·공간 대전환으로 지역 성장 밑거름 ‘두둑하게’

2025년 뱀의 해를 맞은 수원시의 키워드는 ‘대전환’이다. 수원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겠다는 다짐은 올해 수원시 시정계획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제와 공간, 생활 등 3대 분야의 대전환과 그 틀을 만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으로 2025년을 꽉 채워 낸다는 구상이다. 먼저 경제와 공간의 대전환 전략을 들여다본다.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미래도시 2025년 수원시의 첫 눈길이 닿는 곳은 여전히 경제다. 다양한 생활 환경과 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고르게 발전하려면 수원 경제의 선순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 유치를 가속하는 것은 물론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망 산업의 기초를 닦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도시설계를 고도화하는 것 등이 주요 목표다. 경제 대전환을 시작하는 첫 단추는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다. 특히 입북동 일원에 35만여㎡ 규모로 들어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져 기대감이 높아졌다.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로 의결 받은 만큼 올해 중 해제 고시가 가능하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히 추진한다는 의지다. 또 탑동지구에 들어설 이노베이션밸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인가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북수원 신설 역세권의 성장 거점이 될 북수원 테크노밸리, 첨단산업과 스포츠 복합시설을 목표로 한 우만바이오밸리, 낙후된 공업지역을 재탄생시킬 매탄·원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등 환상형 혁신 클러스터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수원이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원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서수원권역에 3.3㎢(10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자 공모 사업에 도전한다. 외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치하고, 첨단산업 분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자족형 경제특례시완성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복안이다. ◇활력있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6일 신년 브리핑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수원페이 인센티브의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이 이미 시작됐다. 수원시는 올해 지역화폐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전년 예산의 2배가 넘는 411억원을 인센티브로 투입한다. 충전 한도는 50만원으로, 인센티브는 10%로 확대했다. 특히 명절이 있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하니 소비자와 상인 모두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호응도 높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더한다. 상반기 중 구축을 목표로 하는 ‘수원형 AI 무역 지원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지역 중소기업들이 무역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는 각종 무역 마케팅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지속된다. 1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동행 지원은 대출이자 지원율을 2.5%로 높여 이자 부담을 더 낮춘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동반성장 협력사업, 특례보증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동반자 역할을 한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허브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인프라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기본으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전환을 노린다. 우선 광교에서 호매실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은 지난해 구운역 추가 설치를 승인받아 총 5개 역을 만들 계획이다. 북수원 권역과 동수원 권역을 연결하는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은 전 구간에서 착공이 이뤄진 만큼 순조로운 공사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탠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으로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광역망의 확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한다는 의지다. 특히 수원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 구간 경기남부광역철도 구축 계획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공모사업을 활용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을 추진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시내버스 노선에 단계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시행한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수요에 따라 응답하는 교통체계 서비스(똑버스)는 대상지와 운행 대수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오는 5월 말에는 교통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수원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준비해 온 ‘제20회 수원 ITS 아태총회’가 열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0개국에서 1만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수원의 우수한 지능형 교통 체계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민참여 복합개발 창조도시 수원시가 목표로 삼은 공간 대전환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의 재구성과도 연결된다. 주민이 참여하는 복합 개발로 도시 공간을 보다 혁신하고, 주거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활력 넘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주안점이다.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진행될 수원형 도시 정비는 올해 본격화한다. 지난해 노후 원도심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과 정비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본 계획을 변경, 올해 후보지 신청과 선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세권에서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수원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인 ‘새빛안심전세주택’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새빛타운’ 등의 정책들도 운영 준비에 공을 들인다. 저층 노후 주거지 주택의 성능과 경관을 개선하는 집수리 지원 사업은 올해도 1천호의 ‘새빛하우스’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집수리 사업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통합 플랫폼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도 한다.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도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한다. 역세권에 도심복합형, 일자리형, 생활밀착형 등 유형별 고밀 개발로 주민 필요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서둔동 뉴빌리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사업 등 활발한 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변 공간을 여가 공간으로 발돋움시키고 개방형 녹지공간 조성 등 다양한 공간의 대전환도 꾀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올해 수원시는 추락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며 “수원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 주춧돌을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1-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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