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저출생 극복 위해 임신·출산 지원사업 대폭 확대한다

안양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올해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여성 난소기능검사와 남성 정액검사 비용을 각각 13만원과 5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임신 준비 단계에서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한 것으로, 건강한 출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회차별로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하며, 냉동난자를 활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보조생식술비를 최대 1회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은 기존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아이를 희망하는 개인까지 확대했다.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냉동보관비를 지원해 출산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e보건소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대호 시장은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1-06 18:10

화성특례시, 무안공항 유가족 측에 시민 후원물품 전달…"피해회복 적극 지원"

화성특례시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 자원봉사센터는 이날 무안공항 1층에 마련된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유가족 지원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핫팩, 샴푸, 수건, 치약, 소형 온풍기 등 생필품으로, 지난 5일까지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마련됐다. 앞서 시 자원봉사센터는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조문객 지원, 조문객 간식제공 등 봉사할동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한 바 있다. 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드린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5-01-06 18:10

인천시교육청 노트북 보급사업, 잃어버린 노트북만 수백대... 대책 마련해야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2022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한 노트북 중 잃어버린 노트북만 수백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실한 어댑터 등 부속품은 수천개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노트북을 수리해 재보급하는 ‘양품화’를 위해 노트북과 부속품 2만4천207대를 수거했다. 이 중 노트북은 328대(1.35%), 어댑터와 케이블은 각각 2천240여개(9.25%), 노트북 가방은 1천70개(4.42%)를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교육청은 코딩 교육 강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인천지역 중학교 1학년생 모두에게 노트북 2만6천950대를 보급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당시 보급한 노트북이 사용기한인 3년을 넘기자 약 18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트북을 수거하고, 다시 수리해 올해 중학교 1학년들에게 재보급하는 ‘양품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 교육청에서 노트북과 부속품인 어댑터, 케이블, 노트북 가방을 받은 학생들은 올해 중학교를 졸업하며 이를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어댑터와 케이블 등 일부 부속품은 분실률이 1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시교육청은 어댑터 등 부속품 분실률을 약 5% 정도로 예상했다. 하지만 배 가까운 양을 잃어버렸다. 아직 노트북 수거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분실률은 늘어날 지 모른다. 노트북을 비롯한 분실품은 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시교육청 계약당시 단가로 구입해 대신 제출해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변제하지 않고 중학교를 졸업해도 비용을 받아 낼 마땅한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일선 교사들이 비용 납부를 독촉하고 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잃어버렸다고 새로 사서 물어내야 하나”라며 버티는 상황이다. 결국 분실한 학생 측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시교육청이 예산을 사용해 분실한 노트북과 부속품 등을 새로 사야하는 실정이다. 어댑터와 케이블, 노트북 가방은 각각 1개 당 3만4천원, 4천원, 3만6천원에 이른다. 잃어버린 부속품을 새로 사는데만도 1억 2천여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이용창 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은 노트북을 보급할 당시부터 이 같은 문제가 생기리라 예측하고 방안도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제라도 노트북을 학교 외부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분실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잃어버린 노트북 값을 변제하지 않고 버틸 경우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양품화 사업을 마무리 한 다음 정확히 얼마나 분실했는지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시험 정성식 기자 2025-01-06 18:08

‘윤 대통령 체포 집행’ 갈팡질팡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그대로 두고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했는데, 경찰이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진행하기로 하루 만에 입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서둘러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공수처의 계획은 틀어지는 모양새가 됐다. 6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인 데 이정도의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발 물러나겠다는 것인데, 사건 이첩도 없이 체포만 경찰에게 요구한 것은 첫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시간만 끌다 경찰에 떠넘긴 셈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지휘는 법적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비판이 격화되자 공수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체제 하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현재 공조본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결국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던 원래 상황대로 돌아간 것인데,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기한이 이날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공수처의 입장 번복으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한 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낸 상황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06 18:07

박순관 아리셀 대표 법정서 사과 “죽을때까지 속죄하겠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나온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6일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박 대표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자신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표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과 함께 녹색 수의를 입은 상태로 출석했다. 박 대표는 검사의 공소사실 요지 발표 이후 재판장으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뒤 “고인이 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리셀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원만한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어떤 책임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방청석에 있던 유족 사이에서는 “대표자(경영책임자)가 아니라며 책임 못 지겠다며”라는 말과 함께 욕설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 준비 기일 당시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날 박 대표도 변호인과 같은 의사임을 밝혔다. 한편,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아리셀 임직원 6명과 파견업체 대표 등도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06 18:04

유승민 "이재명, 대통령 된 듯 오만하게 행동…권력욕 사로잡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대표 눈에는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는가”라며 “수많은 범죄의 피의자인 이 대표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행태는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같은 날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또 “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한 명씩 제거하는 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수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체포 영장은 시위대나 경찰이 다치는 불상사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더구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현 정국에서 정치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이 사태의 본질인 ‘내란’을 제외한 것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국민 다수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6 17:58

윤 대통령 서명·직인 위조 '계엄 표창장' 판매 논란…보훈부 "고발 계획 없어"

일부 극우 성향 지지자들의 집회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을 위조해 만든 표창장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누리꾼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통령한테 상 받았다. 길에서 누가 팔고 있던데 이거 뭐냐”라며 위조된 대통령 표창을 공개했다. 해당 표창은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장’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표창과 정부 표창을 섞어 디자인 됐다. 표창 내용에는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국민방위의 군인본분과 중책을 훌륭히 완수하였으므로 이에 12.3 서울특별계엄행동상을 수여합니다”라고 담겨있다. 위조 표창장 발행 날짜는 지난해 12월 12일이다. 특히, 대통령 '윤석열' 서명과 가짜 도장 등이 눈에 띈다. 또한 ‘이 상장을 국가보훈부상장실에 기입함’이란 문구도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 사용한다면 위조 공문서 행사죄가 추가된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따로 입장을 낼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고발 조치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 역시 불발됐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이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협조 공문 요청을 보냈다. 국수본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6 17:42

단국대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선정

단국대학교 부설 교양기초교육연구소(소장 윤승준)가 발행하는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가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학술지로 최종 선정됐다. 6일 단국대에 따르면 2020년 3월 창간된 학술지 ‘교양기초교육연구’는 매년 2회(3월·9월) 발행한다. 학술지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 등 기초 학문과 교양교육 분야의 논문과 서평을 게재해 왔다. 학술지는 지난 5년간 총 10권의 학술지를 발간해 총 52편의 논문(42편)과 서평(10편)을 수록했다. 그간 ‘교양기초교육연구’는 교양교육 학계 쟁점으로 등장한 주요 이슈를 특집호로 간행하며 학계 인지도를 넓혀왔다. 특히 ‘교양교육의 미래(제1권)’, ‘인문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제1권)’, ‘교양교육과 핵심역량의 재인식(제2권)’, ‘사회과학 고전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제2권)’ 등의 특집호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학술지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윤승준 소장은 “이번 등재 학술지 선정은 우리나라의 교양교육 분야 연구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교양교육의 학문적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받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강한수 기자 2025-01-06 17:08

남양주 화도읍 의류창고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남양주의 의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분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의류창고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3시간45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대량의 의류가 불에 타면서 잔불제거에 시간이 걸리면서 13시간여 만에 완진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건물 9개동과 컨테이너 3개동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조옥봉 기자 2025-01-06 17:07

불탄 ‘능인사 현왕도’ 복원 불가… 인천시, 문화유산 해제

인천시가 염라왕과 그의 권속을 묘사한 불화 ‘능인사 현왕도’에 대한 문화유산자료 지정 해제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8월 화재로 불탄 이후 복원 및 수리를 추진했지만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월10일까지 중구 용동의 능인사 법당에 걸린 현왕도에 대해 문화유산자료 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현왕도는 지난 1932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불화로, 근대기 불교회화의 전통성을 간직한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09년 문화유산자료 제24호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왕도는 지난해 8월12일 전기 누전으로 난 불에 모두 탔다. 시는 현왕도의 복원 등을 추진했지만, 전문가 조사 결과 복원이나 수리 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왕도가 문화유산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만큼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30일간 지정 해제 관련 의견을 모은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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