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장 유효기간 신청과 관련해 "(영장 집행 기간을) 7일 이상 필요로 하면 그 유효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장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법적 절차에 잘 협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7일 내 잘 집행할 거라 생각했던 건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면서도 경찰이나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5-01-06 10:01

인천시, 상반기 예산 75% 집중 배정…민생 안정·경제 활력 초점

인천시는 민생현안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 예산 총액 14조2천420억원 가운데 10조7천138억원으로, 전체의 75.2%에 이르는 배정 규모다. 시는 세입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집행 계획을 세워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어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 계층 지원,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상반기 집중 배정‧집행해 시민 체감을 높이고 경제 회복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집중 배정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대중 교통비 환급,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확대, 도시 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건설 사업 등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민생 안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윤재호 시 예산담당관은 “정부의 재정 집행 기조에 따라 상반기에 집중 배정 및 집행을 통해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1-06 09:51

인천공항에 LCC 티웨이항공 정비시설 들어선다…2028년 운영 시작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저비용 항공사(LCC)의 항공기 정비시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인천국제공항에 LCC 항공기 정비시설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공항공사 청사에서 ㈜티웨이항공과 첨단복합항공단지 신규 항공기 정비시설 투자유치 실시협약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2028년 초 정비시설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그동안 대형 항공사(FSC) 중심으로 운영한 국내 항공기 정비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티웨이항공은 E급(약 350석 규모) 항공기 1대와 C급(약 190석 규모) 항공기 4대를 동시에 정비 가능한 2베이(Bay) 규모의 격납고를 만든다. 신규 정비시설이 들어서면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주로 해외 항공정비(MRO)사에 정비를 위탁한 티웨이항공의 자체정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내 LCC 항공사들의 정비수요 유치를 통해 LCC 항공사 전반의 정비 비용과 시간 부담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공항공사는 내다보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을 기회로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의 이점을 살려 단기적으로는 국내·일본·동남아 지역,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LCC 항공사들의 정비수요를 인천공항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운영 뒤 10년간 건설·설비 투자에 따른 약 4천784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0년간 국내정비 확대를 통한 약 1천826억원의 항공정비 국부유출 방지효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이 빠르게 성장 중인 아태지역의 MRO 시장에서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단추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홍근 티웨이항공 대표이사는 “LCC 최초로 추진한 격납고 구축 및 운영사업을 통해 자체 정비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수준의 정비품질 확보와 더욱 전문화한 시스템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국내 최초의 LCC 항공기 정비시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내 LCC 항공사들의 높은 해외 정비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해외 정비수요 유치를 통해 글로벌 항공기 MRO 시장에서 인천공항의 브랜드 확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1-06 09:49

홍준표 "좌파들의 집단광기…이재명 한 사람의 농단 당하지 않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왔다”면서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다”면서 “이재명 한 사람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4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후 수사절차에 들어 가길 바란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06 09:08

흉기 들고 아내 욕한 지인 찾아 나서던 중 이웃 남성 협박한 60대

자신의 아내를 욕한 지인을 해치겠다며 나서던 중 길거리서 인사를 건넨 동네 남성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어디 가느냐”며 인사를 건넨 이웃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지인 60대 남성 C씨와 전화를 하던 중 자신의 아내를 욕했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거리를 나섰다 B씨가 갑자기 인사를 건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박용규 기자 2025-01-06 08:59

광주원주고속도로 양평휴게소 인근서 차량 충돌…1명 사망·2명 중경상

양평의 한 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휴게소 간판과 다른 차량을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정오께 양평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양평휴게소 인근 2차로를 주행하던 모하비 차량이 우측 휴게소 간판과 휴게소로 진입하는 포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하비 차량 동승자였던 5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포드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황선주 기자 2025-01-06 08:51

경찰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실무를 경찰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관련 공문을 접수했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오늘 중 법원에 체포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한 바 있다. 영장 집행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공수처였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공조본부를 꾸린 경찰도 형사들을 파견해 지원 역할을 담당했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1-06 08:17

과천 무주택자들 ‘임대 후분양’ 로또아파트 관심 후끈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분양이 마무리된 가운데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과천 과천지구(3기 신도시)와 주암지구 공동주택 분양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과천 주암지구 민간임대는 과천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청약할 수 있어 과천지역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과천동과 주암동 일대에는 92만㎡ 규모의 주암지구와 168만㎡ 규모의 과천 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 두 택지개발지역은 이미 지구지정이 확정됐으며 빠르면 올해부터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과천 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지구인 주암지구는 2030년 입주 목표이고 6천158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민간임대는 3천185가구로 지난 2021년 1천600여가구가 사전 분양됐고 1천500여가구는 연말이나 내년 분양될 예정이다. 민간임대 3천185가구는 전체 시민들에게만 공급되고 10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될 계획이다. 민간임대는 65㎡와 85㎡ 등의 규모로 이뤄져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의 반응이 뜨겁다. 여기에 단독주택 97가구, 행복주택 472가구, 신혼부부 761가구 등이 특별 공급된다. 과천에서 민간임대를 기다리고 있는 A씨는 “공공임대주택은 대부분 평형이 작아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민간임대는 결혼해 아이를 낳아도 살 수 있는 규모여서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며 “개인적으로 주암지구 민간임대 청약을 위해 5년째 과천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과천지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상복합주택 등 총 1만여가구가 공급된다. 단독주택은 부지 9만여㎡에 380가구가 공급되고 공동주택은 공공임대, 공공분양, 민간임대, 통합 공공임대 등으로 8천25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규모는 60㎡ 이하 6천여가구, 60.85㎡ 1천400여가구, 85㎡ 이상 645가구 등이다. 주상복합은 3개 필지에 1천500여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B씨는 “과천 과천지구와 과천 주암지구는 지역의 마지막 택지개발지역으로 분양예정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며 “개인적으로 직장이 서울이어서 과천지구나 주암지구의 청년과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하수처리장 등의 문제로 민간임대 등 토지공급이 지연돼 공사가 늦어졌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 주암지구는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하다”며 “과천지구도 지하차도 공사 등으로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늦어질 수 있으나 오는 2030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5-01-06 08:00

인천 서부간선수로 ‘고인물’… 오염·악취 비상

인천의 6대 하천인 부평·계양일대 서부간선수로가 물이 흐르지 않고 갇혀 있어 수질 오염이 심각, 이로 인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설치, 근본적으로 수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인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00억원을 들여 서부간선수로에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제2의 청계천’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사업 시작한지 5년이 넘도록 물이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시가 서부간선수로 수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수로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 유지용수 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지용수 시설은 외부의 깨끗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 일정한 양의 물을 유지토록 하는 관로와 펌프 등이다. 농어촌공사는 서부간선수로에 유지용수 시설 설치비만 최소 300억원에 이르는데다, 지속적으로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까지 필요한 만큼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서부간선수로는 부평구 삼산동에서 계양구 동양동까지 5.4㎞에 이르는 인공 농수로다. 농사를 지을 때만 물을 공급하다보니 농번기(6~9월)를 제외하면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부간선수로 하천 바닥에 쌓인 수초, 오물 찌꺼기 등이 썩으면서 심각한 악취가 나 일대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또 서부간선수로로 하수와 각종 폐기물 등이 흘러들어오면서 수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등급을 분석한 결과, 봄철 농업용수 공급 시기에는 수질이 2등급(약간 좋음)이지만 비영농기(11월∼다음해 3월)와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수질이 5등급(매우 나쁨)까지 떨어진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계양구와 함께 계산천을 흐르는 유지용수를 서부간선수로로 끌어오기 위해 91억원을 들여 1.6㎞짜리 관로를 수로 주변에 설치했지만, 전체 수로의 30% 수준에 그쳐 수질개선 효과는 미비하다. 김종득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서부간선수로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예쁘게 꾸며놓더라도 수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방치하면 악취 및 해충 등 주민들의 피해만 더 커질 것”이라며 “농어촌공사를 설득하거나, 시가 부평·계양구와 자체예산으로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지용수를 확보해 1년 내내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농어촌공사와 부평·계양구 등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06 07:00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① 정부가 올해 ‘1%대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계엄·탄핵정국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의 도정 현안도 시험대에 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확장 재정을 통해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경기도가 반환점을 넘어 1년6개월의 시간을 남겨둔 지금,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뚫고 도정 완성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회시리즈, 휴머노믹스의 대표 정책인 주4.5일제,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 집중투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주 ‘12·3 내란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기 침체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면서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2025년도 정부 예산을 감액 통과시킨 데다, 계엄·탄핵 정국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국정 마비 사태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지자체들 역시 현 시국을 넘어설 때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8기 들어 ‘변화와 기회’를 주요 가치로 내세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조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경제살리기’를 연일 외치는 만큼 지역경제, 민생 회복이 경기도에서도 최대 화두가 됐다. 특히 과거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김 지사가 현재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과 같이 나라의 살림을 맡았던 만큼 현시점에서 김 지사의 도정 성공 여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 새해 첫 수출 현장을 찾아 경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 내수 불안에 투자가 줄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에 정치적 불안정까지 겹쳤다”며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같은 경제 추락의 시점에서 민생 현장과 소외된 이웃들의 형편은 곱절로 어려워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희망을 잃어가는 도민들이 늘어가는 만큼 도는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정책을 을사년 새해에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민선 8기 후반기를 남겨두고 ‘경제살리기’의 기초가 될 ‘기회’ 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문제, 저조한 사업 실적 등 개선할 과제들이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가 확장 재정을 통해 지원할 분야 중 하나인 기회예산은 ▲기회소득 ▲청년 기회 정책 ▲기후변화정책 등이 담겼다.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이 추진한 대표 정책이다. 2023년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지난해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 등 6개 분야를 지원한다. 올해의 경우 참여 시·군이 확대된 데에 의미가 있다. 예술인은 27곳→28곳, 체육인은 14곳→26곳, 농어민은 9곳→24곳으로 늘었다. 다만 31개 시·군 모두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하면서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지난해 참여했던 고양특례시가 불참선언을 하면서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졌다. 고양시와 성남시는 지속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경우 예산편성에서 150억원이 삭감돼 350억원으로 배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들이 지속 증가하면서 지난해 10월에만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모, 사업이 조기 마감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청년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 도입된 ‘경기청년기회사다리금융’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제 참여자가 3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접수 인원 6만명 중 실제 신청자는 2만3천932명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대출약정까지 이어진 인원은 목표 대비 1만7천698명(29%)뿐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주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선발 과정에서 기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인솔자 자격 및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명재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5)은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 올해 도정은 도민의 기회에 초점을 맞췄다”며 “도와 도의회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경으로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31개 시·군에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요청을 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참여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올해는 사업을 더욱 꼼꼼히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조직·인력·예산 ‘삼박자’… 기회의 경기 ‘성공 열쇠’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회의 경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직, 인력, 예산’을 점검해 볼 시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 교수는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를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공무원 조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맞물리지 않으면 정책은 말뿐인 선언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권 교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기회소득에 대한 도민 인지도가 낮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6월 도민 2천500명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에 대해 물어본 결과, 10명 중 8명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는 “예산 배정과 인력 배치는 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를 통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다”며 “단체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도민과 의회, 공무원의 공감과 협력이 우선돼야 정부의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회소득이 도의 주요 사업인 만큼 예산 분담 비율(도비 5대 시·군비 5)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도 참여를 해 도내 소외계층이 모두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각 시·군 정책 담당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과 같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제도적 허점을 찾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신청자가 목표 대비 20% 수준에 머문다는 것은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했거나, 정책 홍보와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청년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가능 연령대를 늘리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과 같이 논란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에 있어 역량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연공서열이나 기존 관행을 깨고 적합한 인재를 배치해야 조직 내부에서도 동력을 얻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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