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 대행 직무유기 등 고발 검토…“질서파괴 행위 방관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검토는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방해하며 ‘제2의 내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사실상 질서파괴 행위를 방관, 동조하고 있다는 판단”이라며 “오늘 관련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 대행을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 지휘를 방기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법질서 파괴행위, 자유민주적 질서 파괴행위에 동조할 수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 내용이 정리되면 고발 대상 기관을 포함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행의 탄핵까지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고발부터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중진 의원들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의원(하남갑)은 “최 대행은 한시 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탄핵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체포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라며 “민주당에서 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06 15:26

"윤 대통령은 도망, 김 여사는 개 산책" 주장 유튜버, 고발 조치

유튜버 A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인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누군가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가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지난 4일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던 A 씨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라며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3일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버스 사이로 검은색 SUV가 내려가고, 검은색 세단 관저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또한, 관저 방향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경호원 두 명이 경례를 한다. 이와 관련, A 씨는 “대통령 경호법상 방탄차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했다. 더불어, 오전 9시55분쯤 관저 앞 흰색 패딩을 입은 인물이 등장했다. 이에 A 씨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다”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손짓하는 버릇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일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5시간 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라이브 방송에는 흰색 패딩을 입은 인물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유튜버와 일부 방송사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6 15:22

인천상의 지식재산센터, IP관련 중소기업에 최대 5천만원 지원

인천 지식재산(IP) 중소기업의 수출 등에 최대 5천만원 상당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오는 2월17일까지 인천지역의 수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특허청과 인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발명회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인천의 수출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3년간 IP 관련 종합 지원을 하며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청 자격은 인천에 본사로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이다. 다음달 2월17일까지 사업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갖춰 RIPC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총 60곳의 기업을 선정, 총 18억원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연간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해외권리화(출원·OA·등록) 비용 지원을 비롯해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과 특허맵 등의 특허컨설팅을 받는다. 또 디자인맵, 디자인 개발-제품, 포장, 화상, 목업 등 디자인 컨설팅은 물론 브랜드 개발-신규, 리뉴얼,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등 브랜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업IP경영진단·구축,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브랜드&디자인 컨버전스 등 융합 컨설팅도 지원받는다. 센터는 이 같은 IP 종합서비스를 통해 해당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향상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오는 23일 인천상의 대강당에서 사업 대상기업 모집 홍보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권호창 센터장은 “올해 수출 잠재력이 강한 기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육성해 인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뤄내겠다”며 “인천의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5-01-06 15:15

대통령실, 北미사일 발사에 안보상황점검회의…"태세 유지"

대통령실은 6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 주재로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갖고 북 미사일 상황 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정오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발사한 첫 미사일이다.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시작한 직후 시점이다. 군은 미사일이 약 1100㎞를 비행한 이후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로는 2개월 만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6 15:10

안양시, 건축행정평가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안양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에서 일반 부문 최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6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9개)를 대상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자체 개선 노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5개 최우수 기초지자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일반 부문 평가는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안전 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가・감점 항목 등 5개 분야의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시는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인허가 처리와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계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청 3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전수식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 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건축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양시 최원재 기자 2025-01-06 15:10

광주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체감 경기 신속 개선과 민생경제 재건을 위한 특별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는 지역경제과의 총괄 보고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활력 지원 ▲중소기업 육성 ▲관급공사 등 관내 구매 촉진 ▲농산물 팔아주기 ▲국책사업 챙기기 ▲민간 대형 공사장 지역 상생 등 총 6개 분야에서 지역경제 챙기기 시책을 추진했으며 연간 누계액 2천845억 원을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 왔다. 시는 올해도 소비심리 위축이 예측됨에 따라 단장(부시장), 부단장(기획재정국장)으로 구성된 재정점검협력단 운영을 통해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심화에 대응하고 소비·투자사업 집행 관리,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시장은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부서장께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1-06 15:06

경기도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비 전액 삭감…의회 청렴도 제고 취지

경기도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절반을 보장받아 ‘무노동 유임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1일자 3면)에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올해부터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의정비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양우식 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제안해 지난해 12월1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일 경기도보에 공포됐다. 이번 개정조례는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에서는 출석정지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만 감액했다. 조례 개정 배경에는 과거 사례가 있다.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50%를 지급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일반 노동자들도 모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데, 의원들만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의원 의정비는 총 7천411만1천400원으로, 월정수당 5천11만1천400원과 의정활동비 2천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여비는 국내외 공무여행 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이 포함돼 별도로 지급된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6 15:02

[슬기로운 의정생활] 19. 김재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자세로 도민과 밀착 소통해 해결책을 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 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을 거쳐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2)은 6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의 본분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 발굴에 있다고 강조했다. 여가교위 위원장을 지낼 당시 김 의원은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과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고도화·보편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비법정전출금 투입 교육협력지원사업에서 도와 도교육청 간 실질적 협의 조정이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맞춤형 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경노위에서는 노동복지기금에 주목하며 노동자들의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노동복지기금 전입금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사용액은 26억6천만원에 달해 목표기금 조성액의 약 10%정도의 잔액만 남은 상황”이라며 “노동복지기금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못하는 게 경기도 노동자의 현실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이어 “도가 노동복지기금 확보와 지속가능한 운용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노위 소관 공공기관의 출자·출연금의 운영비 비중 과다도 지적했다. 그는 “출연금 중 상당한 비중이 운영비로 사용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재원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도민께 돌아가는 혜택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운영 효율화 및 경상비 절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명장에게 지급하는 기술장려금의 고정금을 조정한 김 의원은 “공헌도나 예우 수준을 반영해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며 “숙련기술자의 기술역량 및 노하우를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할 지원정책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권위있는 정치인 보다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처럼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모두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앞으로도 도민 곁에서 늘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1-06 15:00

[영상] 최상목 대행 페북 프로필 변경...한준호 ‘어이가 없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국이 초긴장인 상태였던 지난 5일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한가롭게 대통령 놀이를 했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어처구니없게도 1월 5일 오후 4시 6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 지난 오후 6시 26분에 자신이 한가운데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사진으로 페이스북 커버 사진을 변경했다”며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도 SNS를 하고 싶으냐”고 말했다. 이어 "SNS나 하면서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은 실세 권한대행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윤석열의 권한은 최 대행이 대신하지만, 윤석열의 입장은 정 실장이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내란 종식과 국가 안정, 경제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TV 뉴스 곽민규 PD 2025-01-06 14:52

인천항, 새해 첫 크루즈 승객 2천명 태우고 출항

승객 2천여명을 태운 2025년 새해 첫 크루즈가 인천항에서 출항했다. 6일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이탈리아 크루즈 선사 코스타 크루즈(Costa Cruise)의 코스타세레나(Costa Serena, 11만4천t급)호가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여정을 떠났다. 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에서 모인 2천여명의 승객과 승무원 970명 등 3천여명은 인천을 출발해 10박11일간 일본과 오키나와, 홍콩, 타이완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 뒤 부산항으로 돌아간다. 시는 인천관광공사, IPA와 함께 인천 관광을 위한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통역 서비스와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 인천 홍보 등 승객과 승무원들을 위한 관광 편의를 제공했다. 올해 인천을 방문하는 국제 크루즈는 모두 32항차다. 항해 중 잠시 머무는 기항은 16항차, 인천을 최초 출발지, 또는 최종 하선지로 해 승객의 승·하선이 이뤄지는 모항은 16항차를 예정하고 있다. 모항 16항차는 이번 내국인 전세크루즈 1항차와 공항 및 항만을 연계하는 ‘플라이앤크루즈(Fly&Cruise)’ 15항차로 나뉜다. 플라이앤크루즈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관광객이 국내 관광 뒤 인천항으로 출항하는 형태다. 기항에 비해 국내 체류시간이 길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운영을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정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전략적인 크루즈 유치와 관광 수용 태세 개선을 통해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5-01-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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