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향중, 1지망생 ‘반토막 배정’ 마찰

수원시내 한 중학교가 신입생 배정이 지나치게 적다며 불만을 제기해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수원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 올해 중학교 신입생 배정교를 발표한 가운데, 매향중학교 신입생이 120명(4학급)만 배정되면서 학교와 학부모가 교육청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립학교로 팔달구 매향동에 위치한 이 학교는 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증가와 함께 예술중점학급 편성, 축구클럽 운영, 스쿨버스 확대 등을 적극 홍보하면서 1지망 학생들이 240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교육청은 1지망 학생의 증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해 졸업생(120명) 기준으로 신입생을 배정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수원시는 실거주지가 속한 중학군내 중학교에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으로 30분 이내에 통학을 기준으로 분류한 중학군에 따라 매향중학교는 삼일중 등 11개교와 ‘북부중학군 1구역’에 속해 있고, 해당 지역 학생들은 11개교중 1지망부터 9지망까지 지원해야 한다. 성곽 안에 위치한 매향중과 삼일중은 예외적으로 공동학군으로 지정돼 수원시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22일 마감한 중학교 입학 배정원서 접수 결과 240명이 1지망으로 선택하자, 2022년도와 2023년도와 동일하게 6학급(180명)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2학급의 교실을 확보하고 4명의 신규교사 채용을 공고했다. 그러나 4학급 규모(120명)의 신입생이 배정되자 재단 이사장과 교장은 교육청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지금은 바꿀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은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3일 오후 이 같은 학교 배정소식이 알려지면서, 매향중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등에는 탈락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전화가 수십통 이어졌고 수원교육지원청에도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일부 초등학교 학부모회에는 “1지망에 쓰면 반을 만들어서라도 받겠다는 학교 측 설명에 들뜬 마음으로 지원했다”며 “학교배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 반 증설을 홍보해 놓고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겼다”며 울분 섞인 메시지가 잇따랐다. 또 “아무리 추첨이라지만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반을 더 만들지 않는게 말이 되냐”며, “방법을 찾지 않는 교육청을 고소라도 하고싶은 마음”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용진 매향중 교장은 “사립학교는 자구책 차원에서 학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런 노고로 1지망 지원자들이 늘었는데도 반영이 안된다니, 도대체 배정안 기준이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매향중학교가 속한 북부중학군 1구역은 144학급에서 올해 3학급이 줄었다”며 “사립학교는 학급수를 유지하고 공립학교에서 3학급을 줄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없어서 (신입생 증원을)현실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1-05 16:10

산책로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5년

산책로에서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비록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했고, 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나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7시께 용인시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피해자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새벽 다른 지역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이후 흉기를 구매한 뒤 산책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1-05 16:06

인천해경, 해양재난구조대 출범...민·관 협력체계 강화

인천해양경찰서가 ‘해양재난구조대법’ 본격 시행에 따라 인천해양재난구조대를 출범했다. 5일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에 따르면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천해경은 박동일 대장을 중심으로 인항, 하늘바다, 강화, 신항만, 영흥, 대청, 백령, 연평, 대명 등 총 9개 지부 676명으로 구성한 인천해양재난구조대를 운영한다. 인천해경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을 통해 민간 구조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천식 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인천해경은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재난구조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5-01-05 15:56

법원, 윤 측 '영장 집행 불허'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집행 중단을 요청하며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나서기 직전인 지난 2일, 해당 영장의 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담당 판사가 영장에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였다. 변호인단은 이 조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금지한다"는 헌법 제12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 등의 승인 없이 압수나 수색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민현배 기자 2025-01-05 15:29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회수 해드립니다”… 환수하려다 비용 날릴 수도

고래협력프로젝트의 피해가 확산(경기일보 2024년 12월12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 ‘피해금 환수’를 내걸고 영업하는 탐정사무소 등 사설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설업체에 의뢰 시 피해금 환수는 받지 못하고 의뢰비용만 소진하는 등 추가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5일 경기일보에 접수된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 제보 중에는 피해금 환수를 해주겠다는 업체 관련 내용들도 있다. 고래협력프로젝트 일당에 8천500만원 가량을 사기 당했다고 본보에 제보해온 A씨는 “포털 사이트에 한 법무법인이 고래협력프로젝트에 피해입은 금액을 찾아주겠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믿을 수 없어서 손 놓고 있는 상태”라며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또 수수료만 받아가는 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취재 결과, 인터넷 상에는 현재 10여 곳의 탐정사무소 및 사설업체가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회수’를 홍보하며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공확률 50%’, ‘피해금액 전액 회수 합의서’, ‘피해금 회수 전문팀 운영’ 등을 내걸고 있으며 고래협력프로젝트를 포함한 다른 사기 피해에 대해서 비슷한 유형의 홍보 글을 게시하고 있다. 대한탐정협회에 따르면 이들은 의뢰비용으로 피해금액의 10~20%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 상에는 사설업체뿐 아니라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도 ‘고래협력프로젝트 피해금 환수’를 강조하며 홍보하는 경우도 발견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탐정이나 사설 업체는 물론 법률사무소를 통하여도 피해금을 환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금 환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업계에 널리 퍼진 상식인데 이 같은 경우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호 대한탐정협회 중앙회장 역시 “리딩방사기, 폰지사기의 피해금 환수 가능성은 0%에 가깝다”며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의뢰자들이 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고래협력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피해 문의도 협회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의뢰 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도 별도의 사기가 될 수 있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강력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래협력프로젝트를 비롯한 사기 범죄가 발생 시 피해금 환수를 미끼로 2차 피해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설 업체에 비용을 들여 의뢰를 하기 보다는 경찰의 기소 전 몰수 보전 등의 절차가 더욱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단독] '고래협력프로젝트'를 아시나요? NH투자증권 사칭 주의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11580281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5-01-05 15:25

경기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난항'

광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두 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됐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50일간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남한산성면 엄미1리와 광지원리 등 두 곳이 신청서를 냈다. 두 곳은 앞서 1차 공모 때도 신청했으나 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됐고 이번 공모에서도 1차 공모 당시와 마찬가지로 마을 가구주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신청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 11월까지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구 40만명인 광주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화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장에서 이뤄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5만~10만㎡ 터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100억원 한도에서 주민 편익 및 숙원사업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지난해 8~11월 1차 공모했으나 신청한 지역 세 곳이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됐고 이번 재공모에서도 요건을 갖춰 신청한 지역이 없어 후보지 선정이 무산됐다. 두 차례에 걸쳐 140일간 진행한 공모에도 요건을 갖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자 시는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 측 주민 의사가 절반 가까이 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쉽지 않다”면서 “건립 부지로 적합한 마땅한 시유지도 없어 고민이다. 여러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1-05 15:21

‘내란죄 사실상 철회’…“李 재판 전 탄핵” vs “헌법 위반 집중” 충돌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사흘째 충돌했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안팎에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대국민 내란 사기 중”이라며 “야당은 이재명 시계를 위한 내란죄 제외에 변명을 그만하고,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는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 문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도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 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5-01-05 15:20

‘평택도심 관통’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평택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가 추진된다. 5일 시에 따르면 경부선 철도로 도심이 동서로 단절된 상황이어서 철도 지하화를 통해 동서 지역을 연결하고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말 지역 내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내년 3월 말까지 진행될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지하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오는 5월 말까지 지하화 추진 구간을 선정한 뒤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지하화 추진 철도 구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선 철도의 평택지역 통과 구간은 진위역에서 평택역까지 20㎞가량이다. 시 관계자는 “지하화 구간 선정에는 상부 개발 등을 통해 지하화 사업비 마련이 가능한지 등이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이뤄지면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5-01-05 15:18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양주시 불똥’... 참관·참가 공무원 징계령 ‘파열음’

양주시가 내부망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 참가 시 정치적 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는 문서를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직원 내부망에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유의사항’을 통해 중점 감찰사항으로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등 5개항을 소개하면서 (윤대통령)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집회에 단순 호기심이나 자녀의 민주주의 교육 참관 차원에서 참가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관련 댓글을 작성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인식을 주면 조사가 불가피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올렸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정치 중립을 내세워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사례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같은 내용의 양주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진보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도 5일 성명을 내고 탄핵 관련 집회 참여를 자의적으로 포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탄핵 관련 집회 참여 시 특별감찰 운운하며 겁박한 양주시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는 “특별감찰을 운운하는 건 공무원 정치 중립을 내세워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으로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강수현 시장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강 시장의 지시나 영향력 행사 없이 감사담당관실의 과잉 충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매년 통상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주의를 당부한 것일 뿐 최근 탄핵 정국에 일부 노조와 지역 정치권의 과민반응이라는 입장이다. 양주시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민주노총 소속의 전공노가 아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지시로 매년 연말 의례적으로 알리는 사항으로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지만 최근의 상황과 관련해 주의할 것을 알려주는 차원일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5-01-05 15:16

경기도,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원 확정

경기도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원으로 확정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경제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금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천500억원 확대했으며 2022년 이후 중단됐던 기금융자 지원도 재개한다. ‘운전자금’은 총 1조3천억원으로 세부 지원 사항으로는 ▲경영안정자금 1조 800억원 ▲특화지원자금 1천억원 ▲특별경영자금 1천200억원 등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창경자금)’은 7천억원 규모로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이 중 기금융자는 2천억원 규모로 금리 2.90%(변동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융자 외 협약 금융기관 협조융자의 이차보전율은 0.3~2.0%포인트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보 26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최근의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한편 성장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 한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시의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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