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선 빈소, 출입 통제된 가운데 송강호 등 동료들 조문

지난 29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전미선의 빈소가 30일 송파구 풍납동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는 장례식장 지하 1층 1호실에 차려졌으며 유족 뜻에 따라 관계자 외에는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됐다. 유족 측은 고인의 어린 아들을 생각해 공동취재단의 영정사진이나 안내판 촬영 등도 삼가달라는 뜻을 전했다. 장례식장 로비에는 지하 1층 빈소의 취재는 정중히 사양합니다라고 적힌 안내판이 설치됐다. 유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문객을 맞았다. 상주이자 남편인 영화촬영 감독 박상훈씨와 아들, 어머니, 오빠 등이 빈소를 지키고 있다. 첫 조문객은 배우 송강호였다. 고인의 유작이 된 영화 나랏말싸미에서 고인과 호흡을 맞춘 그는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에 침통한 표정으로 빈소에 들어서 점심이 지난 오후까지 유족을 위로했다. 이어 2003년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인연을 맺은 봉준호 감독도 빈소에 도착해 비탄에 빠진 유족을 장시간 위로한 뒤 황망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이밖에 배우 염정아, 윤세아, 나영희, 윤유선, 윤시윤, 김동욱, 박소담, 장현성, 정유미 등 생전 작품 등으로인연을 맺은 이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눈시울을 붉혔다. 빈소가 차려지기 전 SNS를 통한 연예계 추모도 이어졌다. 배우 윤세아는 편히 쉬어요, 예쁜 사람이라고 썼으며 김권, 유서진, 권해성, 한지일 등이 고인을 기리는 글을 남겼다. 전날 나랏말싸미 측에 이어 녹두전 측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곧 촬영을 앞두고 계셨는데 모두가 비통한 마음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소속사 측은 전미선이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발인은 7월 2일 오전 5시 30분이며, 장지는 분당 스카이캐슬이다.

‘혈중알코올 0.219% 운전 중 사고’ 항소심서 형량 2배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으로 깨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밤 남양주시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서 있는 SUV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차량에 타고 있던 B씨(25)가 허리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19%였다. 당시 기준으로도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6년이다. 음주운전으로 5명의 사상자를 낸 황민씨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1심에서 징역 4년 6월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1년 감형됐다. 그러나 A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적용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잦아지자 200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보다 엄히 처벌된다. A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행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A씨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A씨가 차를 팔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높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적은 없으나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벌금형을 선고받은전력이 있어 1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

명함뿌린 국세심사위원 48명 무더기 해촉 드러나

납세자들의 과세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 수십 명이 자신의 직책을 외부에 알리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무더기로 해촉당해 망신을 사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초 민간 국세심사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자신의 직위를 외부에 홍보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민간 위원 48명을 해촉했다. 국세심사위원은 본인의 직위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국세심사위원들이 명함이나 인터넷 블로그 등 SNS에 자신이 심사위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국세청은 전수조사에 나서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해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불복업무 담당 공무원과 심사위원 행동강령을 제정해 민간 위원은 자신이 국세심사위원임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면서 납세자 측과 일체의 접촉도 금지하는 등 품위유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바 있다.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심사위원은 국세의 심사청구나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들의 불복 청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으로, 지방청이나 일선 세무서에서 1천600여 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무더기로 해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심사위원이 해촉된 각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후임 인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이 외부에 밝혀질 경우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들을 해촉했다며 앞으로도 민간 국세심사위원에 대해 행동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한국·베트남·프랑스 3국 영화 정책·산업 토론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집행위원장 신철)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KFPA, 회장 이은)는 29일 한국만화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한국 베트남프랑스 3국 영화 정책산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3국의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의 주요 영화정책과 산업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1부는 영화정책 관련 토론회에서 프랑스국립영화영상센터(CNC) 배급총괄 담당자 파스칼 모벡, 베트남영화국 국장 응우웬 티 투 하, 영화진흥위원회 김현수 본부장 등 각국의 영화 진흥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자국 영화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제했다. 2부에서는 영화산업 현황, 영화제작 환경, 공동제작 등 교류방안을 주제로 3국의 제작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실무적인 정보들과 협력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어 토론회 참석자 전원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그간 BIFAN과 KFPA는 한중 공동제작 포럼 해외사례 중심의 영화산업 자금조달 설명회 등 국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와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 국의 영화정책과 산업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서로 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점에서 기획했다. 부천=오세광기자

해군2함대, 제2연평해전 17주년 기념식…서해 NLL 수호의지 다져

해군 제2함대사령부(이하 2함대)는 지난 29일 평택시 포승읍 소재 부대 내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제2연평해전 17주년 기념식을 갖고 서해 NLL 수호의지를 다졌다. 강동훈(해군 소장) 2함대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참수리-357정 승조장병, 참전지휘관을 비롯해 2함대 장병과 군무원 등 400여 명(잠정)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개식사, 국민의례, 제2연평해전 경과보고, 사령관 기념사, 유가족 대표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윤두호 유가족 대표는 격려사에서 2함대 장병들이 필승의 신념을 마음에 새기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사자 유가족과 2함대 장병들은 기념식 후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합동 묘역을 방문해 참배하고 조국 해양주권수호를 위해 헌신한 6용사의 희생정신을 추모했다. 이와함께 윤영하함(PKG, 유도탄고속함)에서는 제2연평해전 당시 참수리 357호정 부장이었던 이희완 중령에 대한 명예함장(2호) 위촉식을 갖고 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제2연평해전 6용사의 헌신과 용기를 기렸다. 한편,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해 북한한계선 부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선제공격으로 일어난 남북한 간의 군사충돌로 대한민국 해군 6명 전사 19명 부상, 북한 해군 13명 전사 25명이 부상당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