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심재철,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재부 출신’

기획재정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확인한 ‘공공기관 임원현황’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의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가 기재부 출신이었다.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재부 국제업무관리관,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은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서정일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은 기재부의 전신인 재무부 국고과 등에서 근무하다 관세청으로 부처를 이동했다. 모두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 고위직에서 퇴직하고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에는 김재훈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8명중 절반인 4명(50%)인 기재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사장, 상임이사, 당연직 상임이사(현 재정혁신국장). 비상임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6년 7월 개원한 한국재정정보원이 기재부 출신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기재부 산하 5개 기관장 모두 기재부 출신인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다”면서 “기재부는 산하기관을 재취업창구로 전락시킨 것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6 18:27

접경지 군대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지역농협이 지역 농산물 외면

접경지 군대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경기도내 지역농협이 해당 지역 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 )은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구매해서 공급하기보다 ‘단지장’으로 불리는 중간유통상인들이 멀리 떨어진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해 군대에 납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접경지역 군납조합 지정품목 납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 신도농협·벽제농협, 신김포농협, 북파주농협, 양주 백석농협·임진농협, 포천농협, 연천 전곡농협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6개 시·군 14개 군납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농산물 공급액 463억 원 중 접경지역산 공급액은 130억 원,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도농협의 경우 지역산이 6.7%에 불과했다. 또 경기도가 지난 5~7월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군납조합들이 중간 유통업체로 활동하는 소수의 농가들인 ‘단지장’에게 물량을 배분하고 3~5%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농가 9만 8천 곳 중 0.46%인 453농가만이 군납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들이 조합원들의 소득창출 기회마저 박탈하는 갑질을 수십 년간 저질러 온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 지역생산물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0-16 18:27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신품종 백색느타리버섯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느타리버섯의 다양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신품종 백색느타리버섯을 개발, 보급에 나선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6일 여주시 한아름 버섯농장에서 농가와 종균업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버섯신품종 백색느타리버섯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평가회는 백색느타리버섯을 실제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품종의 재배특성과 보완사항 평가를 위해 마련됐다. 백색 느타리버섯은 갓과 대가 백색으로 갓색이 진회색인 일반느타리버섯과 생김새가 다르고 조직이 쫄깃쫄깃해 식감이 좋다. 또 병 재배 방법도 가능해 대량생산에 적합하고 저온에서 한 달 동안 저장해도 품질변화가 적어 해외수출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회에서는 요리 시 진회색의 일반느타리와 백색 느타리버섯을 이용할 경우 색깔의 조화를 이뤄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두 제품을 같이 포장해 유통시키면 소비가 증가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느타리 연간생산량은 4만 3천t으로 전국생산량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박인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국내 버섯농가가 단일 품목재배에 따른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 입맛에 맞는 다양한 버섯을 집중 육성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0-16 18:26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9 구매시 기존 스마트폰 중고 매입 시세의 ‘최대 2배 보상’

삼성전자는 지난 1일 이후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 매입 시세보다 최대 2배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 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갤럭시 노트9의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마련됐다. 최대 2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 S7ㆍS8 시리즈, 갤럭시 노트 Fan Edition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ㆍ7시리즈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도 진행할 예정이다. 갤럭시 노트9 구매 고객이 11월 30일까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통매장과 SKTㆍKT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은 해당 매장에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하거나 ‘특별 보상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ㆍ검수 후 신청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 금액을 안내하며, 보상 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10-16 18:25

융기원 김성훈 교수의 ‘의약바이오컨버젼스사업’, 세계가 주목

국내 연구진이 구축한 신약타겟개발 플랫폼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은 김성훈 교수가 이끄는 (재)의약바이오컨버젼스연구단이 수행 중인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 사업’이 생명공학 최고의 학술지인 ‘Nature Biotechnology 9월호’에 소개돼 세계적인 신약관련 원천기술개발 연구집단으로 주목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김 단장이 수행하는 혁신형 의약바이오컨버젼스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계 최고의 독보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글로벌프런티어사업의 지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단은 지난 8년간 혁신신약을 위한 신약타겟의 개발과 질병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개발, 신약개발 관련 첨단 기술과 장비의 개발에서 지속적인 업적을 이뤄왔다. 최근에는 AIMP3라는 단백질이 방사능에 노출돼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를 발현하는 유전자를 결실한 마우스는 방사능에 노출된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현상(급성방사선 증후군)을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본 연구결과는 AIMP3 단백질이 방사선 피폭에 의한 피해를 조절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방사선 피폭 또는 방사선 항암치료 등에 대한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김성훈 단장은 “연구단이 그간 구축한 원천기술 인프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집단연구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세계 최고의 타겟개발 팩토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IT 권혁준 기자 2018-10-16 18:24

인천 미추홀구, 2018년 도시재생대학 입학식

인천 미추홀구가 주민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을 열었다. 미추홀구는 최근 인하대학교에서 도시재생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재생 방향을 주민 스스로 잡아가는 과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도시재생 관련 행사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7주간 8단계 과정으로 구성, 전문가 특강과 도시재생 대상지 분석 및 마을계획 수립, 우수사례 체험 현장답사 등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 동네의 문제점을 파악,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다”고 의욕을 전했다. 구 관계자는 “도시재생대학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으로 주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주민주도형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도시재생뉴딜 공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뉴스 김준구 기자 2018-10-16 18:24

영상통화로 운전면허 시험 답 알려준 시리아인 실형

영어를 모르는 시리아인들에게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운전면허 시험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도운 시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6)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시 마포구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다른 시리아인 5명의 운전면허 학과(필기)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도로교통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옷에 휴대전화를 감추고 무선 이어폰을 꽂은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간 뒤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이용해 시험장 밖에 있던 A씨에게 문제를 보여줬고, A씨가 답을 불러주면 이를 기재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당시에는 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베트남어 등 10개 외국어로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고, 영어와 아랍어 모두에 능통했던 A씨가 금품을 받는 대가로 필기시험을 대신 치러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일말의 죄의식이 없어 미온적인 처벌로는 재범의 충동이나 모방 범죄의 유혹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며 “범행 이후에도 공범들과 교묘하게 말을 맞추거나 스마트폰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0-16 18:21

인천지역 집행유예 기간 재범해 실효된 인원, 매년 증가

인천지역에서 최근 5년동안 집행유예 기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효력이 상실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검별 집행유예 실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지검 집행유예 실효자는 총 95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에는 133명이던 집행유예 실효자는 2014년 184명으로 늘었고, 2015년에도 17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16년에는 225명, 2017년에는 233명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집행유예 실효의 문제는 곧바로 재범 위험과 연결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집행유예 제도의 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0-16 18:21

아파트 층간소음에 불만 품고 새총 쏜 50대 검거

아파트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해당 층 복도 벽에 여러차례 새총을 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한 아파트 20층 복도 벽에 쇠 구슬을 장전한 새총을 20여차례 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벽 시간에 ‘탁탁’하는 소리가 났고 복도 벽에 파인 흔적이 있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가 13일 오후 4시 112에 접수되자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이달 7일 오후 7시에도 한 아파트 주민이 “복도 벽에 흠집이 생겼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길이 15㎝ 새총과 쇠 구슬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야간과 새벽 시간대 층간소음이 있어 윗집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했지만 소음은 계속됐다”며 “6개월 이상 층간소음이 계속되자 ‘똑같이 당해봐라’는 생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새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0-16 18:21

끊이질 않는 의료진 폭행…병원 응급실서 난동부린 40대 남성 입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향해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환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을 다쳤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의료진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해 순간 욱해서 고함을 질렀다”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라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역에서 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은 최근에도 끊이질 않아 사회적 문제까지 됐었다. 지난달 17일에는 119구급대에 후송된 B씨(55)가 응급실에 도착해 잠에서 깬 뒤 간호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목을 잡아 할퀴는 등 상해를 입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달 2일에는 미추홀구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온 C씨(48)가 간호사를 협박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이날 응급실에 들어온 뒤 근육주사를 놔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사를 놔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런 식으로 인천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사건이 모두 60건에 달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0-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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