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국당 통합설에 “나갈 사람은 나가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과 통합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 우리 당에서 가야 될 사람은 가라”고 발끈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우파의 새로운 통합은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이뤄져야지, 적폐청산 대상인 한국당으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수통합 논의를 위해 (바른미래당과) 만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 대표는 “나는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없어질 정당이라고 본다. 한국당은 적폐청산하겠다는데 쇄신부터 해야지 무슨 야당통합인가”라고 반문하며, “야당 통합을 앞서 얘기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보수정당 모이자는 것은 수구정당이 모이자는 건가”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들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구속시킨 정당하고 어떻게 통합 얘기가 나오나”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바른미래당 의원 영입 시도와 관련,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하고 여태까지 했던 사람들과 정치 양당 구도를 벗어나겠다”며 “제3의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힘줘 말했다. 정금민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취임…"임명공직·출마 다신 없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임명직 공직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15일 서울 마포 노무현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에서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재개 가능성에 강하게 선을 그었다. 유 신임 이사장은 “2013년 정치를 그만두었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정치를 하고 말고는 의지의 문제인데, 저는 다시 공무원이 되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할 의지가 현재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사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 대한민국 지도자로 국민 마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날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재단을 유시민 작가에게 넘겨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유 작가는 2002년 선거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노 전 대통령의 가치를 가장 잘 실천하는 공직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와 유 이사장은 이날 오후 경남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강해인기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올 들어 크게 늘어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금융당국의 규제로 원천봉쇄된다. 9·13 대책에도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들은 총량을 억제하기 시작했으며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사들은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 요건 강화에 들어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8%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집계를 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594조 7천억 원)은 지난달 3조 6천억 원 늘어 작년 7월(4조 8천억 원) 이후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자 일부 은행에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농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9월 말까지 6.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은 8.0%, 집단대출은 11.4% 늘었다. 하나은행 역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6.1%, 주택 관련 대출 증가율이 5.7%로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다. 집단대출의 경우 14.2% 급증했다. 앞서 수협은행은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상 올해 말까지 중단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도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1년 반 넘게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후로도 증가세를 잡지 못할 경우 구체적 시기와 목표치 등을 담은 이행각서(MOU)를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도 이날부터 시행됐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 원천 차단에 들어갔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다만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해 1주택자의 전세보증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 권혁준ㆍ구예리기자

절도·폭력 등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 범죄 전국 최다…5년간 1천900여 명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강력, 절도, 폭력 등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 9천812명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범죄가 발생했다. 5년간 전체 범죄 중 각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천943명(19.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천2명(10.2%), 전남 836명(8.5%), 강원 752명(7.7%), 경남 676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세종시(55명, 0.6%)와 비교해 약 35.3배나 많아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만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565명이 범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지난 2013년 1천461명에서 2016년 2천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천488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기타범죄(교통ㆍ도박 등)가 6천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천362명, 지능범죄 995명, 강력범죄 390명, 절도범죄 186명 순이었다. 이찬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사무를 맡는 공무원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숙기자

유은혜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은 15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담당 국장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용납할 수 없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날 교육부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도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번갯불에 콩 튀겨먹듯 할 일이 아니고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사안이라서,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치원의 경우, 일차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시·도 교육청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각 시·도별로 감사시스템이나 감사결과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대응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 이유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회계시스템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지원금 등 한 해 2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업계 반대에 부딪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을 계기로 국가 회계시스템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16일 박춘란 차관 주재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와 18일 유 부총리 주재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금민기자

폐교 늘어나는데… 도내 13곳 활용방안 없이 방치

경기도 내 일부 학교가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 21개 중 무려 14개가 폐교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폐교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폐교는 모두 84개로 이 가운데 71개는 교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나머지 13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양평 13개, 연천·가평 10개, 여주·안성 7개, 파주ㆍ화성오산 5개 순으로 많았다. 무엇보다 성남(3개)과 안산(2개), 고양(2개), 평택(1개) 등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유입이 많은 지역에서도 폐교가 존재했다. 이찬열 의원은 “폐교가 그대로 방치되면 건물 유지 보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특히 외부인 무단 침입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방치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가장 좋은 것은 해당 시설들이 학교였던 만큼 학생 중심의 체험교육, 현장학습의 장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합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며 “또한 검토와 조율을 거쳐도 활용계획 마련이 불가능한 곳은 조기에 매각을 추진해 폐교 장기 보유에 따른 행,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