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도의원, 안양 근명중학교 통학로 개선 위한 간담회 개최

김성수 경기도의원(민주당ㆍ안양1)이 8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근명중학교 김지선 학교운영위원장, 김은영 부위원장 및 운영위원들과 함께 통학로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안양 만안구 소재 근명중학교와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는 1천여 명의 학생들이 학교 진입로의 좁은 도로 탓에 등하교 시 교통사고 등 위험에 노출돼 있어 통학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김지선 위원장은 “통학로가 좁은 경사도로에 차량과 학생들 진출입로가 구분이 없어 등굣길이 혼잡하고 경사가 급하다”며 “비, 눈이 올 때 차량의 미끄럼현상으로 언제든지 사고 발생할 수 있어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아케이드 설치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또 김은영 부위원장은 “학교시설물 중에 기존 설치된 교실과 운동장을 연결하는 3m의 구름다리는 안전장치가 없어 위험해 무엇보다도 안전장치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아케이드 설치공사의 시급성을 공감한다”며 “안양시청,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여성 최초로 고유별다례 참례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지난 4일 수원화성문화제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는 화령전 고유별다례(華寧殿 告由別茶禮)에서 여성으로는 최초로 아헌관으로 참례해 화제다. 고유별다례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사당이나 신에게 사유를 알리는 뜻인 ‘고유(告由)’와 제사 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에 조상에 대한 공경과 추모의 뜻으로 술과 차를 올리는 제인 ‘별다례(別茶禮)’의 의미가 합쳐진 행사다. 이 행사에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 염상덕 수원문화원장,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흥식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성금 수원화성예다교육원장, 김준혁 한신대 교수 등이 참석해 수원화성문화제의 시작을 정조와 천지신명에게 알렸다. 초헌관에는 백운석 제2부시장이, 아헌관에는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종헌관에는 김훈동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독축관에는 염상덕 수원문화원장이, 헌다관에는 박흥식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참여해 의식을 재현했다. 조명자 의장은 “정조의 어진을 모시며 217년째 원목을 유지하고 있는 의미 깊은 유산인 화령전에서 우리 민족의 제례문화인 고유별다례에 참여하게 돼 수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꼈다”며 “고유별다례 행사를 통해 전통다례문화(茶禮文化)의 유·무형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우리지역의 시민들이 효사상을 보다 마음에 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호준 기자

김직란 도의원, 수원 세류중학교 학교주차장 관리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직란 도의원(민주당ㆍ수원9)이 수원시 세류중학교(학교장 정인호)를 방문해 현재 개방 중인 학교주차장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세류중학교에서 학교주차장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학교관계자 및 교통정책 담당공무원들과 함께 무료개방 주차장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보조금지원과 관련해 “학교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와 상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고 주차장 공유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이번 무료주차장에 개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경기도가 지향하는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해 주차장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취지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안전 등을 이유로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해 일부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서도 “주차장 무료개방 보조금 지급을 통해 주자시설 및 CCTV 등 방범시설이 정비돼 오히려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4월에 제정된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에 따라 주ㆍ야간 20대 이상 2년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또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 무료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1개소당 매년 5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조금은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주차편의시설 보수 등에 관한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최현호기자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곤지암도자공원-팀업캠퍼스-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가 8일 광주시 소재 곤지암도자공원, 팀업캠퍼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등 3개 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곤지암읍 삼리에 위치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도자문화 정책 확대 및 계승발전을 위한 도자재단의 정책보고와 함께 질의답변을 받고, 도자박물관ㆍ조각공원ㆍ전통가마 등을 둘러봤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팀업캠퍼스에서 경기도 체육과장 및 관리위탁 운영업체(SCG스포츠)로부터 위탁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설의 조기정착에 대한 논의 후 복합체험관, 제2야구장, 축구장 등의 시설 실태도 점검했다. 이날 오후에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를 방문해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의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행궁과 남한산성 박물관 예정지를 현지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운영실태와 건립사업의 진행과정에 적극적인 업무 태세를 주문했다. 김달수 위원장(민주당ㆍ고양10)은 “기관별로 맡은 업무에서 적극 행정을 통한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한 적극 행정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만식 의원(민주당ㆍ성남1)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보존과 활용방안 모색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 위원장과 최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위원장(민주당ㆍ군포1), 양경석 부위원장(민주당ㆍ평택1), 강태형(민주당ㆍ안산6), 김봉균(민주당ㆍ수원5), 김용성(민주당ㆍ비례), 문형근(민주당ㆍ안양3), 안광률(민주당ㆍ시흥1), 양운석(민주당ㆍ안성1), 오광덕 의원(민주당ㆍ광명3) 등이 참석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7일 경기도사격장과 18일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해 현장방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 저상버스운행 실태 관련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민주당ㆍ비례)이 최근 저상버스운행 실태와 관련 저상버스 이용 장애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일 도의회 수원상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 이용자 대표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경기도 저상버스의 현실에 대해 경기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춘봉 대표는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장애인이 집에서 출발해서 버스승강장에 도착해 저상버스를 승차하는 일련의 과정에 장애물 없이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상버스 승차 시에도 저상버스가 버스승강장의 지정된 장소에 정차해야 하지만 현실은 장애인 혼자 저상버스를 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김진관 대표는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타려면 운전기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다”라며 “승하차 시 걸리는 시간 때문에 버스 승객들 또한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17년 말 기준 27개 시ㆍ군에서 저상버스가 1천559대가 도입돼 운행되고 있다. 또 올해 총 1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저상버스 174대를 추가 도입해 ‘제3차 국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목표율 32%에 가까워지고 있다. 최종현 의원은 “저상버스의 도입은 교통수단의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교통 약자가 집에서 출발해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탑승하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교통 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장애인 이용자와 도, 도의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으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문제점을 점검한 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만평] 그러는거 아니야!!

노벨경제학상 美노드하우스·로머…‘지속가능한 성장’ 연구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영예는 기후변화의경제적 효과를 연구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77)와 내생적 성장이론을 도입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62)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제50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경제모형·이론 개발에서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으로 각국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로머 교수는 기술진보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내생적 성장’ 이론의 선구자로, 그의 이론은 거시경제학 분야에서 장기 경제 성장 등에 관한 많은 새로운 이론과 연구의 토대를 닦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글로벌 경제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해 연구해왔다”며 “이들은 시장 경제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해 경제 분석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고 평가했다. 수상자에게는 노벨상 메달과 증서, 900만 스웨덴 크로나(11억 2천여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연합뉴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꺼내든 이재명 지사… 이번엔 ‘부동산 백지신탁’ 카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문제의 묘책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제안한 데 이어 부동산 백지신탁까지 꺼내 들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부동산 백지신탁으로 관련 공직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광역지자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아래서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및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 속에서 토지 보유세는 극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식 백지신탁처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의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개념을 통한 국토보유세를 언급한 데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개최, 부동산 투기와 경제 문제 해결에 도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의 구상은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 보유세를 부과하고 이를 국민에게 100% 돌려주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법 개정에 앞서 공공택지 분양수익을 환수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이 지사가 이날 언급한 부동산 백지신탁은 현행 주식 백지신탁과 유사한 개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국회의원, 1급 이상 공직자 등)가 자신과 직계존비속이 보유 중인 3천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화(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백지신탁이 제도화되면 고위 공직자와 그들의 사익 간 거리가 확보,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다. 상당수의 고위 공직자가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측이 청와대와 행정부처(1급 국가공무원 이상) 및 그 담당기관의 부서장 등 고위공직자 639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0명(33%)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98명(47%)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이 지사의 구상은 과거부터 정돈된 것으로 확인, 향후 도 차원의 후속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공정사회, 이재명에게 듣는다’를 통해 “소수가 토지를 전부 소유했고, 현재 토지소유에 따른 불로소득이 건물을 합쳐 400조 원 이상이다. 그러나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기본소득 형태로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이 많으니까 그 부동산을 지키려고 정책을 이상하게 만든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ㆍ정금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