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에서 사용승인까지 읍·면·동장까지 행정 위임 확대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ㆍ면ㆍ동장에 대한 건축 관련 행정 위임이 확대돼 건축물의 건축 신고 등의 행정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읍ㆍ면ㆍ동장에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ㆍ공작물의 축조신고 등으로 부분적으로 위임하던 행정권한을 각각 그 후속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읍ㆍ면ㆍ동장에 건축물 건축신고 권한만 위임돼 있고 그 후속 행정인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하게 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 관청에서 하나의 행위에 관련한 행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이 개선된다.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서로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등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계단과 복도 설치기준도 개선된다.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에는 피난동선 구획 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과 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업종과 시설이 등장함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아파트 내 대피공간을 대체하는 구조와 시설 기준을 인정하는 절차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근거도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08-28 17:25

[인사] 김포시

김포시 ◇4급 승진 ▲환경국장 유재옥 ◇4급 전보 ▲행정국장 김병화 ▲의회사무국장 전왕희 ◇5급 승진 ▲아동청년과장 직무대리 진혜경 ▲환경과장 〃 권현 ▲환경지도과장 〃 이정미 ▲교통개선과장 〃 김광식 ◇5급 전보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공보담당관 이광희 ▲교육지원과장 황규만 ▲회계과장 이기일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체육과장 두정호 ▲자원순환과장 김동수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주택과장 김재수 ▲농정과장 박준호 ▲축수산과장 김무현 ▲양촌읍장 박정우 ▲하성면장 민석기 ▲풍무동장 유정호 ▲장기동장 박동익 ▲운양동장 정용정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박정애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근수

인사 경기일보 2018-08-28 17:25

김포경찰서, 여성대상 범죄 근절 총력

김포경찰서(서장 강복순)가 불법촬영범죄 등 여성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 사전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포서는 지역 내 초ㆍ중ㆍ고교, 공원화장실, 물놀이 및 상업시설 공중화장실 등 190여 곳을 대상으로 렌즈형 또는 전파형 탐지기를 활용한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했다. 또 화장실 출입구 및 거울 등에 불법촬영 경고스티커를 부착, 이용하는 시민에게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점검 기간에 불법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시청,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김포서는 김포시와 함께 ‘여성이 안전한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 원룸단지 등 관내 23개소에 로고젝터를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강복순 서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대상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찰관의 젠더 감수성 향상 교육 등을 통해 통합보호체계를 구축, 모든 시민이 안전한 도시 김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08-28 17:25

건보 경인본부, 장애인 복지시설과 손잡고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 이하 공단)가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과 손잡고 상생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경인지역본부는 28일 굿드림장애인작업장(시설장 강병모), 바다의 별 장애인직업재활센터(시설장 오귀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으로 공단은 장애인 시설의 생산품 구매 및 판로지원을 확산해 장애인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이들 시설은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적 기회를 제공한다. 김덕수 본부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단 본연의 설립 목적이자 공단이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정책”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병모 굿드림장애인작업장 시설장은 “그동안 장애인의 사회 진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회적 약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분의 따뜻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강현숙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8-08-28 17:25

박신영 아나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무연고 아동 지원 앞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지역본부가 박신영 전 MBC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와 함께 무연고 아동 지원을 위해 나섰다. 초록우산 북부본부는 지난 26일 고양시 일산 롯데백화점에서 나눔문화 콘서트를 통해 무연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싱어송라이터로 인디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최낙타와 그_냥의 합동 공연이 펼쳐졌으며 공연 수입 일부는 무연고 아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공연의 사회를 맡아 재능기부에 참여한 박신영 아나운서는 관람객에게 무연고 아동의 현실을 알리고 이들이 따뜻한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박신영 아나운서는 “아직도 연간 300명의 아이가 차가운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며 “앞으로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무연고 아동을 위한 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연을 마친 박신영 아나운서는 무연고 아동 지원 캠페인 ‘세상이 품다’의 정기후원도 약정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08-28 17:25

안성시 골프협회, 나눔문화 확산위해 500만 원 기부

안성시 골프협회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수백만 원을 기부했다. 안성시 골프협회는 지난 27일 제18회 안성시장배 시민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모금했다. 대회에 출전한 선수 개개인은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기부해 모두 500만 원을 모금, 안성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소외계층 집수리에 지원하며, 골프협회 회원들은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다. 김종호 골프협회장은 “대회 참가자 모두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넘쳐 많은 성금을 모금해 기쁘다”며 “이날 기부한 성금이 힘든 이웃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수철 안성시자원봉사센터소장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이웃을 사랑으로 보듬는데 앞장서겠다”며 “골프회원과 참가자 모든 분께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화답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08-28 17:25

KTR, 하지영 수석연구원 ‘올해의 자랑스런 기술사 상’ 수상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하지영 수석 연구원(42)이 제12회 전국기술사대회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술사 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술사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Disaster & Safety’를 주제로 국정과제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기술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시상식에서 한국기술사회는 품질검사기관 책임기술사로서 국내 건설현장 등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KTR 수석 연구원인 하씨를 올해의 자랑스러운 기술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씨는 서울ㆍ대전ㆍ부산 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지진피해시설물평가관리반, 세종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원시 기술자문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NCS)건설시공관리분야 WG심의위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한편, KTR은 국제공인시험기관, 국가공인검사기관, 국제공인제품인증기관으로 국내 최고 시험인증기관의 위상을 갖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8-08-28 17:25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승용마 번식 사업 참여 농가 찾는다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찾아가는 승용마 번식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도내 승용마 농가를 찾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축산진흥센터는 지난 2015년 3월경 말산업육성법 상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로부터 ‘경기·강원권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센터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씨수마 7두(하프링거 3, 웰시 2, 셔틀랜드 2)를 활용해 도내 승용마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자연교배, 인공수정, 임신진단 등을 지원해왔다. 그동안 센터는 축산진흥센터로 암말을 직접 데리고 오는 경우에만 자연종부를 지원해왔으나, 운송비용(60만 원 내외)이 부담스럽고 원거리 이동으로 말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농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찾아가는 승용마 번식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말은 보통 3월에서 7월까지 계절번식을 한다. 이에 도는 올해 도내 25농가 59두를 대상으로 자연교배 17회, 인공수정 30회, 초음파 난포번식검사 43회, 임신감정 32회 등 총 122회의 번식지원을 지원했다. 이중 56회는 ‘찾아가는 번식지원’ 시범사업으로 이뤄졌다. 특히 처음 도입되는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 임신율이 80%이상을 기록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농가에서도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축산진흥센터는 번식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동형 보정틀’에 대한 특허를 출원, 내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승용마 품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나 승마장들이 많이 선호하는 품종과 우수 승용마 냉동정액 수입 등도 검토 중이다. 안용기 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다른 일반가축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고 구제역에 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아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말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생산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며 “승마장이나 승용마 생산농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거점번식센터를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경기뉴스 이선호 기자 2018-08-28 17:25

서울구치소,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행복나눔 콘서트’ 초청 공연

서울구치소는 지난 27일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행복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 실현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변상해) 후원으로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연은 모차르트 ‘아이네클라이네나하트’와 슈베르트 ‘송어’ 등 현악 5중주의 8곡 합주를 시작으로 관악 6중주의 ‘비엔나마치’, ‘아바골드’ 등 7곡을 연주해 230여 명의 수용자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윤재흥 서울구치소장은 “다양한 교화공연을 통해 수용자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08-28 17:25

남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민주당 비난에 즉각 반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지역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다산신도시 도로확장 및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교통대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뒤 특정 정치인을 향해 ‘정략적 여론몰이’라고 비난한 가운데(본보 8월28일자 13면) 남양주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왜곡 선전선동’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원병일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은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체도 불분명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모를 ‘대책위원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폄하하기 위해 전후좌우도 살피지 않은 채 부분별한 비난을 자행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날 대책위가 ‘주광덕 의원이 정략적 여론몰이를 펼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주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 시절부터 다산신도시 등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인구증가, 광역교통수요급증에 따라 지속적인 광역교통망 확충과 선제적 광역교통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또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수도권동북부 광역교통개선 연구’ 사업(사업비 약 3억원)을 확정시켰고,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는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수석대교 신설’ 등 다산신도시ㆍ남양주시 광역교통 개선방안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도농사거리~빙그레 구간 도로확장문제와 관련, 주 의원은 남경필 전 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 사장에게 비용지원을 해줄 것을 수차례 적극 요청했고, 다산신도시 입주예정자 총연합회 측과도 간담회에서 여러 번 언급했다”며 “경기도시공사의 다산신도시 개발이익 환수를 재원 마련방안으로 착안한 것 역시 주 의원이고 다산입주예정자 총연합회와 회의 시에도 최적의 시기를 선택해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다양한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여러 번 밝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원 일동은 “주 의원이 여러 성과를 냈음에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깎아내리기 위한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려고 하지조차 않고, 방관하다가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면서 “앞뒤 분간 못 하는 허위비방은 지역발전에 기여는커녕, 발목만 잡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끝으로 원병일 의원은 “남양주시와 다산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문제해결에 여ㆍ야를 떠나 모두 초당적으로 합심,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8-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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