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행정 특별조사 요청 기자회견

포토 전형민 기자 2018-08-13 20:42

“개 도축은 중대한 동물 학대”…동물권단체 케어, 모란시장 개고기업소 고발 계획

동물권단체 케어가 성남시 모란시장에 있는 개고기 판매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케어는 “지난달 19일과 26일 도살장을 방문했다”며 “수많은 개가 좁은 철장에 구겨져 운송됐고 도살자들이 수백 마리의 개들을 죽인 다음 토치로 털을 제거하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토막 내 손질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데도 도살돼 식품으로 제조·가공되고 있었다”며 “이는 정당화할 수 없는 도축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대한 동물 학대행위”라고 지적했다. 케어는 모란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인근 도살장에서 개를 도축하고 있으며 이를 모란시장에서 진열·조리하고 있는데 이는 엄연한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케어는 “썩고 상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각종 질병에 걸린 개들을 도축해 제조·가공한 개고기는 국민보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을 엄격히 적용해 개고기 산업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케어는 오는 15일 모란시장 입구에서 개고기 판매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8-08-13 20:41

권리당원이 승패 좌우 與 당권경쟁… 힘 받는 ‘김진표 대세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의 ‘권리당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당대회는 2주 후인 오는 25일 실시되지만 권리당원 ARS 투표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진행돼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대의원 현장투표 45%, 권리당원 ARS 투표 40%, 23~24일 각각 실시되는 국민 여론조사 10%와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치러진다. 이에 따라 1만 명 정도인 대의원에 비해 70여만 명에 달하는 권리당원에서 우세를 보이는 ‘김진표 대세론’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3일 김진표(수원무)·송영길(인천 계양을)·이해찬 당 대표 후보측에 따르면 후보들은 ‘친문(친 문재인)’ 성향을 지닌 다수의 권리당원 표심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후보(수원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위치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권리당원 표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장과의 회동을 이어갔다. 특히 경남도청을 방문, 드루킹의 포털 댓글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만나 위로의 말을 건네고 부·울·경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말을 넘기면 1강·1중·1약 체제로 굳어질 것”이라며 “이해찬 대세론은 끝난 얘기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실시한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내가 1등을 거뒀다”며 “표 비중 45%를 차지하는 대의원 표심도 서서히 나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후에는 지지를 선언한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과 함께 광주지역 시민사회대표·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권리당원의 27%가량이 쏠린 만큼 사실상 경선의 당락을 가를 포인트 지역이기 때문이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 후,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걸맞게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 참석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어 오후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부 당내 의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의사 표명을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적극 견제에 나섰다. 송 후보는 “전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 후보의 지지 발언을 했다”며 “특정 후보를 향한 줄 서기식, 당헌·당규를 위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원실 막내 비서를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외를 받는 동영상 촬영 일정을 소화했다. 이는 주변에서 지적을 받고 있는 불통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08-13 20:41

쌓여가는 쓰레기… 몸살 앓는 포천시

중국의 폐자재 수입 중단 결정으로 비롯된 ‘쓰레기 대란’이 포천시를 타격하고 있는 가운데 소각로 내 일부가 무너져 소각중단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다. 게다가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와 가정, 상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시민들은 폭염과 악취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13일 포천시와 시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중국의 수입 중단 결정 이후 재활용 쓰레기 가격 급락으로 포천시와 단가계약을 맺은 민간 수거업체들 역시 수거를 거부하거나 처리를 미뤘다. 이에 현재 시 환경자원센터는 재활용 쓰레기가 산 더미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선별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더해지면서 지난 6월 중순께 시 자원회수시설 내 소각로 일부 내부가 무너져 내리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후 2주간 소각로가 중단돼 생활폐기물 수거가 지연되고 한동안 양주소각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광지와 가정, 상가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이뤄지고, 재활용 쓰레기도 이물질과 섞여 수거가 거부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수거된다 해도 시 환경자원세터에서 직원들이 다시 일일이 선별작업 해야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결국 시는 각 읍ㆍ면ㆍ동별로 일용직을 고용해 무단투기된 쓰레기 파봉해 과태료를 매기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는 만큼 책임있는 시민의식과 이에 따른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재활용 쓰레기는 수거조차 할 수 없는 쓰레기 대란을 맞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한 환경 전문가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 결국 시로 반입되는 악순환으로 사태가 빚어지기 시작했다”며 “시가 계약단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적자를 보상해주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최근 사업장폐기물이 급격히 유입되면서 쓰레기 양이 많아졌다”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어 파봉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환경·질병 김두현 기자 2018-08-13 20:41

초등학교 개학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8-13 20:39

대형 태극기 게양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8-13 20:37

살수차 동원 ‘폭염 퇴치’

TODAY포토 송길호 기자 2018-08-13 20:36

'끝까지사랑' 홍수아X강은탁X박광현, 한 공간 삼자대면

홍수아 강은탁 박광현의 삼자대면이 이뤄졌다.KBS 2TV '끝까지 사랑'(극본 이선희 연출 신창석) 측이 13일 홍수아 강은탁, 박광현 한 공간에서 마주하는 모습을 공개했다.공개된 사진 속 홍수아는 너무 놀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박광현을 바라봤다. 강은탁을 향해서는 다가오지 말라는 듯 경고가 담긴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다. 하지만 강은탁은 아랑곳하지 않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홍수아에게 다가서고 있다.정한(강은탁)은 세나(홍수아)의 계략으로 두영(박광현)이 거래처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확신하고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영의 회사를 찾았다가 세나와 마주친다.세나는 두영이 정한과의 과거를 알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갖은 회유와 이간질로 정한이 자신의 주변사람들과 얽히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 세나에 대해 격한 감정을 품고 찾은 정한이 세나와 두영에게 어떤 말과 반응을 보일지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정한의 회사는 직원들의 업무거부로 가영(이영아)의 회사에 납기를 지키기 어려워졌다. 두영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세나는 두영을 부추겨 다른 업체를 알아보도록 했다. 가영은 두영으로부터 새로운 거래처를 알아보겠다는 말을 듣고 착잡해 했다. 정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던 가영은 자신의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을 위해 밥을 해준 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고, 음식 재료를 잔뜩 준비해 정한의 회사로 가서 직원들을 위해 밥을 해주며 직원들의 마음을 풀어주었다.세나로 인해 가영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정한이 현기(심지호)의 경고대로 세나가 둘 사이를 떼어놓기 위해 악행을 벌이고 있음을 알게 되고, 가영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다시 만날 기대감을 높였다.'끝까지 사랑' 16회는 오늘(13일) 오후 7시 50분에 방송된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08-13 20:34

[지지대]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정부의 여러 부처와 기관에 ‘특수활동비’라는게 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줄여서 ‘특활비’라고 한다. 급여 이외 비용인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검은 예산’ ‘눈먼 돈’이라고 불린다. 국회를 비롯해 검찰, 국방부,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 할당돼 있다. 특활비는 집행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관련인의 신변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비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부적절하게 쓰여지는 사례가 많다. 국회 특수활동비 대부분이 교섭단체 대표나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활용돼 온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현황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6천만 원을 받아왔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은 매달 600만 원을 타갔다. 무슨 이유인지 법사위원장은 매달 1천만 원씩을 추가로 받아 간사에게 100만 원, 위원들에게 50만 원, 수석전문위원에게 150만 원씩 나눠줬다. 특수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제2의 월급’처럼 다달이 지급된 것이다.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깜깜이다. 과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신계륜 전 의원 등이 상임위원장 시절 받은 특활비를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 등으로 썼다고 밝히면서 특활비 유용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의원들의 특활비 대부분이 사실상 특수활동과 무관하게 판공비나 개인 쌈짓돈처럼 쓰여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때문에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국회 특활비 제도를 폐지하던가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타당한 의정지원 비용이라면 일반 예산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게 맞다. 쌈짓돈으로 관행화 된 특활비는 가뜩이나 신뢰가 낮은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증폭시켰다. 여야가 13일 연간 60억 원가량의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활비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폐지를 합의한 것이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다. 말로만 내려놓겠다던 특권 하나를 드디어 내려놓는 모양이다. 국민이 정치인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기분 좋은 사례다. 국회는 특활비를 폐지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8-08-13 20:30

[사설] 내실 있는 인천시 조직개편을

인천시가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일자리 창출·민간협치·남북 교류협력 등 박남춘시장의 시정철학을 반영한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조직과 함께 민선 7기 시정 역점사업인 원도심 균형발전 전담기구와 일자리 창출, 남북교류 등 시정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요소와 허점이 노정되고 급기야 공무원들과 시민의 기대에 대한 실망이 표출되고 있다. 발표된 개편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한 뒤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따라서 개편·신설한 상위기구와 그에 속한 과들의 위치변경이 주요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세부기능과 역할의 정립은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져 충실한 내실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무경제부시장을 균현발전정무부시장으로 바꾸고 원도심 재생을 전담하는 원도심재생조정관을 개방형 2급으로 채용해서 도시재생국과 도시균형계획국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도시재생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집중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특별한 개편의 특징 없이 기존의 과를 이쪽저쪽으로 위치만 변경시키거나 ‘재생’이라는 글자만 덧입혀졌다. 모든 과에 재생이라는 명칭만 덧붙여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지 선뜻 알기도 구별하기도 어렵다. 특히 본청의 기획과 감독 통제 기능만 다양하게 확충하고 현장에서 대상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사업부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현장의 활동가와 전문적인 지원이 절실한 현장 밀착형 사업이다. 실제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이 절실한 곳이 도처에 산재해 있음에도 이를 사업화 하지 못해 주민과 상인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곳이 인천이다. 현장에서 주민이나 상인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현장사업팀이 필요하다. 원도심과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혁신은 용두사미에 그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기 있는 부서로 그동안 방만하게 조직이 비대해졌음을 새로운 시정부는 인지하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시청과의 중복기능 부서는 일체 손도 대지 못하고 오히려 시청의 투자유치팀을 흡수하면서 조직이 확대됐다.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옛 구호가 새삼스럽게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온다. 진정으로 소통해 시민이 함께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는 조직을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8-08-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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