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법인은 모두 4곳으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3천540만 원), ㈜비덴트(8천290만 원), ㈜알파홀딩스(2천만 원)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또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1월)가 취해졌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자세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고용 환경을 고려해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모색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정애 국회의원과 ‘미생’의 작가인 윤태호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전 차관 주재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우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등 주요국의 예술인 사회안전망 사례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 토론에는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가 전문가로 참석하며,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현린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정달영 동국아트컴퍼니 부대표,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등이 예술인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한다. 또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도입과 정착을 위한 지원 방향 논의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 예술인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처우 개선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토론회가 프랑스를 예술 강국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엥떼르미땅과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마련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10일에는 한 의원 주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평택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늘해랑학교(방학 중 계절학교) 위탁기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평택 YWCA, YMCA, 서정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 비영리 위탁기관과 협력하여 방학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및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늘해랑학교는’ 관내 초ㆍ중ㆍ고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총 40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운영되며 참가학생의 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점검을 통해 내실 있는 늘해랑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도연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해 협력해주는 평택 YWCA, 평택YMCA,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이천시는 SK 하이닉스와 함께 폭염기를 맞아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생계비로 온누리상품권 4억 9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온누리상품권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등 읍면동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2천475세대에 가구당 20만 원씩 읍면동 복지담당자를 통해 전달됐다. 이번에 전달된 온누리상품권은 지난해 12월 SK 하이닉스에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탁한 상품권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취약계층이 폭염기에 아무 피해 없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천에 등록된 461개소(관고전통시장, 남천상가, 사기막골 도자기시장, 이천중앙로, 장호원 전통시장, 송정동 상점가 등)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대한축구협회와 이집트축구협회가 브라질의 ‘명장’ 루이스 펠리피 스콜라리(70) 감독 영입 경쟁에 나섰다는 브라질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영입설’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브라질 언론 ‘글로부에스포르테’는 4일 “이집트축구협회가 러시아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뒤 엑토르 쿠페르 감독을 경질하고 나서 스콜라리 감독과 접촉했다”라며 “대한축구협회 역시 스콜라리 감독에게 공식 제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집트협회와 스콜라리 감독이 조만간 미팅에 나설 예정으로, 스콜라리 영입을 통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 통과 및 우승은 물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도 노린다”면서 “스콜라리 감독의 영입을 원하는 한국도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스콜라리 감독은 브라질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2002년 한ㆍ일월드컵과 2012년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이끈 명장으로, 포르투갈, 쿠웨이트 대표팀을 지휘했으며, 주빌로 이와타(일본), 첼시(잉글랜드), 분요드코르(우즈베키스탄), 광저우 헝다(중국) 등 클럽팀을 맡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스콜라리 영입설에 대해 조준헌 대한축구협회 홍보팀장은 “차기 사령탑 후보로 스콜라리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으로, 아직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현재로써는 신태용 감독에 대한 평가작업이 먼저로 그 이후에는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황선학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일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로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와 보훈회관(9개 단체)을 방문했다. 이날 박 시장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및 보훈회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노인복지 발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노인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명시 노인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한 뒤 “현재 진행 중인 노인복지사업의 적극적 추진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훈회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들이 있어 지금처럼 편안하게 살게 됐다”며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꼼꼼히 살펴 불편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경륜장 노인복지관 은빛누리문화센터 운영,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경로당 2개소 신설, 노인일자리 확충,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과 함께 보훈대상자를 위한 사업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복지수당 지급, 보훈회원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시행, 건강검진실시, 병원진료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광명=김용주기자
동두천시 보건소는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만성신부전증을 비롯한 133종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지원한다. 그 외 11종 대상질환에 대해 간병비(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7종 대상질환에 대해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한 후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이후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며 2년마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또는 동두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31-860-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동두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8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는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 32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부처 28, 지자체 243, 공공기관 55)을 대상으로 ▲개인 역량 ▲재난관리부서 역량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기관 역량 등 총 4개 분야 128개 지표로 2017년 재난관리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이결과 동두천시는 ▲개인 역량 부분에서 신속한 상황처리를 위한 상황 수신·보고·전파 훈련 실적 ▲재난관리부서 역량에서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운영 및 훈련, 구호인프라 확보·점검 추진실적, NDMS 시스템 활용훈련 추진실적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적, 재난유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훈련 실적,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기관 역량에서 재난사전대비 재난 및 재해취약지역에 부기관장 이상 현장방문, 재난관리기금 확보실적 등이 호평을 받았다. 최봉규 안전총괄과장은 “재난관리평가결과 우수한 역량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재난대비에 더욱 철저를 기해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자 81명을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예금압류 대상자는 총 81명으로 체납건수는 1천539건, 체납액은 13억 5천900만원이다. 시는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들이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분납을 이행하면 체납처분을 보류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의지가 없는 고액 또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그동안 잔액조회가 되지 않았던 체납자들의 예금 계좌조회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더욱 구체화된 체납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는 상속으로 인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대위등기를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해, 채무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대신 등기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상속자(사망자)명의로 재산이 등기되어 있어 체납자 재산 조회 시 누락되어 사실상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존재해 왔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하는 상속자에게 채권자 대위권을 적용, 상속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