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추경… 예결위 이틀만에 재가동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재가동됐다. 공무원 추가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 원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심사가 파행한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예결위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만나 80억 원에 대한 논의를 가장 뒤로 미루고 나머지 부분부터 심사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 예산 전액 삭감 등의 전제조건을 없애고 일단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꼼꼼하게 하기로 했다”며 “야3당은 정치적 담합을 통해 80억 원을 전액 삭감하려고 하겠지만 정부·여당은 적정선에서 합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21일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예결위 소위 참석에 앞서 “정부·여당에서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정 그러면 공무원 증액 예산을 빼고 가자는 것”이라며 “야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경기 의원들은 이날 야3당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며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국회가 내놓은 올해 예산안 수정안과 관련,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 개 이상 확대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에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간 합의해 통과시킨 예산안이고 법률안인데 못하겠다고 하는 건 법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정치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도 SNS를 통해 “합의로 국회 의결까지 한 결과조차 부정하는 야당, 다수를 악용한 갑질이고 횡포”라며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천을 원천 봉쇄해 막아놓고 선거가 다가오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격하기 위한 작전이냐”고 일갈했다. 송우일·구윤모 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7-07-20 20:30

부활한 ‘해경’… ‘인천 환원’ 커지는 기대감

세월호 참사로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2년 8개월만에 부활하면서 인천 환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경은 세월호 구조부실 여파로 지난 2014년 11월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인천 송도에 있던 해경본부가 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에 맞춰 정부 세종청사로 함께 이전했다. 해경 해체로 200명의 해경 직원은 일반 경찰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하지만 이날 해경 부활로 해경 인천 환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경찰청 등과 함께 해경 부활에 따른 절차를 논의하며 직제 규정 등을 만들게 된다. 경찰청은 해경 부활을 위한 복귀 인원 선정과 수사권 조율 등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한다.행정자치부는 또 해경을 인천에 환원하는 문제를 두고 관련 기관 및 각계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인천 환원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경의 인천 환원이 확정되면 ‘이전 고시’를 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전 확정’을 결정한다. 인천으로의 이전이 확정되면 정부는 이전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인천에서 적합한 이전 장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해경 부활 및 환원은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인천 제1의 현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경 인천환원 공약이 국정계획 보고서에 채택된대 이어 해경 부활이 결정된 만큼 인천 환원을 통해 시민이 주인되는 인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일관되고 끈질기게 요구해온 결과 ‘해경 부활’을 이루어 냈다”며 “앞으로 해경이 인천에 환원돼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도 ‘해경 부활을 환영 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해양 부활로 인천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 이제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오는데 몇 걸음 안 남았다’고 환영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은“부활된 해경은 국민의 안전과 해양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며“중국과의 경제적 접경이며 북한과의 안보 접경인 인천에 환원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우선 국정과제로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 5월 대선에서는 인천지역 각 정당이 공통적으로 ‘해경 부활, 인천 환원’을 대선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 보고서에 채택된 상태이다. 백승재기자

인천 백승재 기자 2017-07-20 20:30

KTX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추진 토론회

포토 조태형 기자 2017-07-20 20:29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7-20 20:27

연이은 가마솥 폭염 아지랭이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7-07-20 20:25

[부음] 김순성 씨 별세, 김명신(고양시청 산업위생과 팀장) 씨 부친상, 원경민(신한생명 홍보팀장) 씨 장인상

▲김순성 씨 별세, 김명신(고양시청 산업위생과 팀장) 씨 부친상, 원경민(신한생명 홍보팀장) 씨 장인상 = 20일, 서울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 발인 22일 오전 5시 30분. 02-2650-2741

부음 경기일보 2017-07-20 20:22

[부음] 김귀녀씨 별세, 고완식(한국투자증권 신촌PB센터장)·창식(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도팀장)씨 모친상

▲김귀녀씨 별세, 고완식(한국투자증권 신촌PB센터장)·창식(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도팀장)씨 모친상= 20일 오전 9시,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5층 특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10-5286-7258

부음 경기일보 2017-07-20 20:21

[월드비전 비전스토어] 2. 광주 파리바게뜨 도평점

“케이크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쁩니다.”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에서 10여 년째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한호(52), 김혜은씨(52ㆍ여) 부부는 지난 2004년 ‘크라운베이커리’로 처음 장사를 시작했다. 이후 파리바게뜨 도평점을 열며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부부의 제과점은 인근에서 모르는 이가 없다. 작은 시골동네이기도 하지만 주인의 인심이 소문이 나서다. 제과점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소보로빵과 단팥빵부터 아이들이 즐겨 찾는 소시지 빵을 판매하는 등 여느 빵집과 별반 다르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다. 하지만,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갓 구운 신선한 빵을 제공하는 이 제과점엔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손님들이 줄을 잇는다. 그런데도 부부는 가끔 일부러 재고를 남기기도 한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50~60명이 있는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빵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이 빵을 먹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면 오히려 우리 부부가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부는 최근 월드비전 비전스토어 나눔에도 동참했다. 아프리카 5~6세 아이들 4명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 광주 지역 비전스토어 1호점이다. 비전스토어 나눔 동참은 운전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방송인 정애리씨의 후원 홍보가 계기가 됐다. 우연히 시청한 동영상에서 정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내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했던 장면이 오랜 시간 머릿속에 남아 부부에게 긴 여운을 남겼다. 후원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는 결혼 전인 1980년대 초 우연한 기회로 현재 월드비전의 전신인 ‘선명회’를 알게 됐고 후원을 시작했다. 당시는 계좌이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지로용지를 받아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입금했다. 수년간 이어오던 후원은 생활이 어려워지며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꾸준한 후원으로 7~8년 전부터 후원을 한 콩고의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됐다. 이들 부부는 “나눔은 많고 적음의 문제도 아니고 크고 작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각을 하면서도 실천에 옮기기까지가 조금 쑥스러운 것 같다”면서도 “많은 분이 나눔의 함께하며 얻는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17-07-20 20:19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 항의… 최한돈 부장판사 사직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항의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현안 조사 소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6월 28일 대법원장님은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대법원장님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사법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고 은밀히 이뤄지는 법관에 대한 동향파악은 그 어떤 이유를 내세워 변명하더라도 명백히 법관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개선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하고 책임자 문책과 관련해서는 후속 조치를 약속한 반면, 추가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7-07-20 20:17

전국 852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향후 2년 이상 일 할 인력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파견·용역은 현 업체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업체와 협의 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때에만 예외가 인정되나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관의 상황을 감안해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은 필요에 따라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 대체 근로자, 실업·복지대책으로 제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 전환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는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기관 내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는 노동계 추천 전문가 등도 포함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통일성을 위해 공통 적용 필요 사항은 주무부처 심의위원회에서 전환 기준을 일괄 결정하기로 했다. 파견·용역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자회사 등 방식과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앞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등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해인 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7-07-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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