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ㆍ가평군, 2017 화성드림컵 리틀야구대회 16강 합류

2017 화성드림컵 리틀야구대회에서 A조의 수원 영통구와 B조의 가평군이 나란히 16강에 올랐다. 수원 영통구는 15일 화성드림파크 메인구장에서 열린 화성시ㆍ경기일보 공동 주최 ‘2017 화성드림컵 리틀야구대회’ A조 32강전에서 성남 분당구를 15대0 콜드게임승으로 가볍게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다.예선에서 용인수지구를 난타전 끝에 15대8로 제압한 수원영통구는 역시 1회전에서 부산 남구를 8대5로 물리친 성남 분당구를 맞아 경기초반부터 화끈한 공격력을 선보였다.1회에만 2루타 포함 안타 3개와 몸에 맞는 볼로 3점을 얻어낸 수원 영통구는 3회 1점, 4회 2점을 추가하며 6대0으로 크게 앞서갔다. 결국 5회초 공격에서 2루수 박건하의 좌월 홈런 등 타자 일순하며 대거 9점을 추가한 수원영통구는 15점차 콜드게임승을 완성했다. 한편, B조의 가평군도 16일 화성드림파크 3구장에서 펼쳐진 전남 순천시와의 32강전 맞대결에서 7대3으로 승리하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첫 경기에서 부산 동래구를 8대5로 이기고 올라온 가평군은 마찬가지로 예선에서 서울 노원구를 4대0으로 제친 전남 순천시를 만나 5회까지 7대0으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6회초 전남 순천시에게 3점을 뺏기며 4점차까지 추격을 당한 가평군은 이후 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이외에도 A조의 화성시와 구리시, 서울 동대문구, 경북 경산시도 16강 대열에 합류했으며, B조의 수원 권선구, 서울 영등포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도 16강에 동행했다. 김광호기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지된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과됐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금년도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또한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발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여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부하 여경 성추행한 경찰 간부 법정 구속…징역 2년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부하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J(54) 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J경정은 도내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A씨의 차에서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J경정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가운데 부하 여경의 볼을 잡아당겨 이마를 맞댔다는 행위는 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볼을 잡아당겨 이마를 맞댄 행위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찰 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추행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비교적 약자로 보이는 어린 부하 여경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혐의를 부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남=강현숙기자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이사, 소비자들에게 고개 숙여

삼진어묵㈜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 논란에 이어 퇴직근로자들이 어묵을 물로 씻어 휴지로 닦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 파문(본보 9ㆍ12ㆍ16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이사가 소비자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삼진어묵은 16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분들께 사죄 드린다”며 “과거의 일이지만 저희의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 저의 불찰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판교점에서 회사 지침에 반하는 해당 사건을 지시한 사장의 친인척으로 언급된 분은 책임을 물어 오늘 자로 해고했다”며 “판교점에서 발생한 사건이지만 모든 직영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진어묵은 또 “다만, 언급된 내용처럼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되어 이상이 있는 제품은 절대 아니었다.전국 직영점으로 매일매일 배송이 이뤄지고 있고, 생산 후 48시간 내에 모든 제품들이 소진되고 있다”면서 “3대째 가업을 이으면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 점만은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삼진어묵은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표이사로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이와 관련돼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퇴사자들께도 모든 조치를 다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삼진어묵은 “그동안 삼진어묵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려 한 없이 죄송하고 죄송하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다시 살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진어묵 판교점 퇴직근로자들이 어묵을 물로 씻어 휴지로 닦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매장 관리자가 유통과정 중 변질돼 미끈거리고 냄새 나는 어묵을 물로 씻어 고객들에게 판매할 것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혁준기자

연장근로 특례업종서 집배업무 제외 근거규정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ㆍ의왕)은 16일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4개 우체국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월 평균 57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대전유성우체국의 경우 100시간을 넘긴 경우도 발생했다. 초과근로시간은 현행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서 과로사로 판정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된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 돌연사는 2016년 6명에서 올해는 9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위반 사항은 아니라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것을 ‘권고’조치하는데 그쳤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 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문 대통령 "AIIB, 신재생에너지·일자리 등 인프라 투자 지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전체 전력의 2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 열린 제2차 AIIB 연차총회에서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탈원전국가로 나아가려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지향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적 성장을 들면서 “AIIB가 추구하는 인프라 투자방향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성장 방식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는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친환경에너지 타운 등 우리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경험을 AIIB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 배려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 위생, 전기 같은 기본 인프라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고 교통, 통신 인프라는 지역 간 교류를 통해 균형성장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적었던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예로 들면서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 경험이 아시아 개도국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다”며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기초단체, 지방정부간 정책 공유…지역과 국가의 발전 이끌어 간다

지방정부간 협력과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가 창립됐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희(부천소사)·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갑)을 비롯해 서울·인천·경기·충남·전남·강원 지역 30개 기초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모여 각 지방정부간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킴은 물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과거의 경제성장에 중심을 둔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의 대량소모는 인류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로 인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는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제안하고 모임을 주도한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초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개발욕구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위한 보존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회·환경 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와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2015년 UN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하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하며 국제적 동참을 요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은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로부터 시작,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공포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활발하게 전개됐지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고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장관 직속기구로 하향 조정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방정부간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기 위해 인천시 부평구의 제안으로 2016년 12월 서울 강동구?은평구, 시흥시ㆍ안산시와 준비단을 구성, 전국 회원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이 새로운 가치로 정립되기 위해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앞장선 것에 대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국회도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지켜야할 공동의 약속이자 의무로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가의 통합전략 수립을 제안하고, 범국민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인천시 남구·부평구, 경기도 김포·성남·수원·시흥·안산·여주·화성시, 서울시 강동·강북·강서·구로·금천·노원·도봉·서대문·성동·성북·양천·은평·종로구, 광주시 광산·서구, 강원도 속초시, 충남 당진·아산시, 전남 여수시·담양·영광군 등이 참여한다. 강해인기자

한국당, 강경화 이어 안경환도 사퇴 요구

자유한국당은 1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뿐만 아니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퇴를 강력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강·안 후보자 뿐만 아니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도마 위에 올리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은 트집 잡기에 불과한 시간낭비일 뿐”이라며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참고과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견보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권한대행은 이어 “정말 해도 너무한 약속파기이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현재 참사 수준으로 계속 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있다”면서 “이쯤이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잘못되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 인사보좌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하남)은 “김상곤 후보자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44곳을 무단 인용했고, 석사논문에서는 130곳이나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이는 교육 수장으로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도 “왜곡된 성 인식과 여성 비하를 뛰어넘어서 여성 도장을 위조해서 상대방 동의도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해 혼인무효를 받았다고 보도되고 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으로 자격이 있는지 마땅히 사죄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대엽 후보자는 만취 음주운전 외에도 임금체불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주식까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사립학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을 감독할 노동부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광덕 의원(남양주병) 등 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들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경환 후보자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안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논란에 대해 “(안 후보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고소가 제기됐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범죄경력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면서 “고소를 당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럴 경우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 등은 이어 “조국 민정수석과 안 후보자가 특별 친분관계였다”면서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 조 수석은 조교로 근무했고, 안 후보자가 참여연대 초대 운영위원장이었을 때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형사범죄경력자이자 가짜박사 행세를 일삼아 온 사람을 저명한 법학자이자 인권정책 전문가로서 인권가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낸 책임은 조 수석 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지명철회, 조 수석의 교체, 안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