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차장 복합개발하면 주차장은 연면적서 제외… 용적률 완화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지으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 전체면적에서 제외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추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ㆍ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하면 해당 주차장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현행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지만, 주차장 면적이 건축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됨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국토부 관계자는 “주차장 면적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면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돼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부동산 김규태 기자 2016-05-10 18:26

실효성 떨어지는 연금저축 수익률 정보로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는 금융정보통합비교 시스템

연금저축 수익률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이 실효성 떨어지는 상품비교로 금융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최근 공시된 수익률을 비교하지 않고 상품출시 이후의 연평균 수익률을 기준으로 상품을 비교해주고 있어 새롭게 연금저축에 가입하려는 고객은 일일이 지난해 등 최근 기간의 수익률을 찾아 분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10일 금감원 금융정보통합비교공시 시스템 ‘금융상품 한눈에’에 따르면 시중은행 연금저축신탁 상품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2001년 출시된 신한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채권형 제1호’다. ‘금융상품 한눈에’에 고시된 이 상품의 연평균 수익률은 4.31%다.하지만 최근 3년간의 수익률을 보면 2015년 2.03%, 2014년 3.17%, 2013년 2.48%로 평균 수익률이 2.56%에 불과하다. 2000년대 초 경기 활황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때의 실적을 현재에도 적용하고 있어 이같은 차이가 나는 것이다.시중은행 중 두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KB국민은행의 ‘KB 실버웰빙 연금신탁(2004년 출시)’도 고시된 수익률은 3.98%로 높지만 최근 3년(2013~2015년)간 평균 수익률은 2.65%로 낮다.공개된 정보만 믿고 4%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기대했다간 절반의 수익밖에 거두지 못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정보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이 오히려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금융소비자들이 예ㆍ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금융정보통합비교공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상품의 경우 수익률 등락이 크지 않아 상품 출시 이후의 수익률을 평균으로 계산해 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금융·증권 이정현 기자 2016-05-10 18:26

이주배경 청소년 꿈 이룬다…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개관

수원시가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 등을 위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용에 나섰다. 시는 10일 팔달구 화서동에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센터는 연면적 1천428㎡,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 외관은 다문화의 조화를 상징하는 문양과 색상을 사용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실과 사례관리실, 대안학교 강의실을 갖췄다. 또 북카페, 커뮤니티실, 작은도서관, 옥외휴게공간 등을 마련, 이주배경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 구성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염태영 시장과 이용훈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이사장, 정광영 삼성전기 경영지원실장 전무, 여성가족부장관, 중국 총영 대사를 비롯,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개관식은 개관기념 제막식, 테이프 커팅에 이어 삼성전기㈜가 후원하는 ‘hello! SEM 오케스트라단’의 축하공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시설 라운딩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설체험과 세계음식 체험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염 시장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신 삼성전기와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에 감사를 드린다”며 “미래지향적 글로벌 인재육성의 복합허브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기㈜는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으로 지정 기탁했으며, 천주교수원교구 건설본부는 센터를 완공해 수원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수원시 이명관 기자 2016-05-10 18:26

경기도·시흥시·여성긴급전화 1366경기센터 등 ‘바라지’ 협약

시흥시를 아동·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시흥시, 시흥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시흥시자율방범연합회, 시흥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시흥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등 민간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10일 경기도와 시흥시, 여성긴급전화1366경기센터, 시흥시자율방범대, 시흥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도시 ‘바라지’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라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못 쓰는 땅을 부르던 말로 간척지를 비옥한 땅으로 일궈낸 시흥시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흥시 정왕본동, 정왕 1~4동 일원을 대상으로 환경바라지와 사람바라지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바라지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강화와 위험환경 개선사업으로 정왕동 자율방범연합회가 맡게 된다. 자율방범연합회는 심야와 새벽 등 범죄발생이 많은 시간대에 단독주택과 여성 나 홀로 거주가구 밀집지역과 공원주변, 정류장 등을 순찰하며 성범죄를 예방한다. 또 CCTV나 방범등 설치가 필요한 곳을 선별해 시에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사람바라지는 시흥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등 지역상담소가 맡게 되며 각종 폭력에 노출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여성과 아동을 경찰서 및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긴급구조하게 된다. 도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시흥시내 범죄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며, 시흥시는 사람바라지와 환경바라지 구성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사례회의 등을 지원한다. 시흥경찰서는 긴급출동·구조, 초동조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16-05-10 18:20

서청원 의원, 17일 당내 4선 이상 중진 오찬회동

20대 총선에서 8선이 된 현역 최다선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화성갑)이 오는 17일 당내 4선 이상 중진 의원·당선자들과 오찬회동을 갖기로 했다. 10일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회동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진 의원·당선자들과 당내 현안과 정권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했다. 오찬 참석 대상은 서 의원을 포함해 정진석 원내대표(4선)와 김무성 의원(6선), 원유철(평택갑)·정병국(여주 양평)·심재철(안양 동안을)·이주영·정갑윤 의원(이상 5선), 홍문종(의정부을)·한선교(용인병)·신상진(성남 중원)·김정훈·김재경·나경원·유기준·이군현·정우택·조경태·최경환 의원(이상 4선) 등 총 19명이다. 이날 모임에 김무성 전 대표와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가 주목되는 최경환 의원의 참석여부가 관심을 끌 전망이다. 모임에서는 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국회 운영문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원장 문제, 당 쇄신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6-05-10 18:20

‘취업시켜 줄게’ 10만원 가로챈 카톡친구 잠적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카카오톡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취업을 원하는 K씨(40)에게 일자리 알선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챈 신원불상의 남성을 쫓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일 카카오톡에서 우연히 만난 A씨가 ‘10만원을 보내주면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에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A씨가 ‘40만원을 보내줘야 업체의 사장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자, K씨는 사기를 의심하고 전화를 걸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까지 행방을 감춘 상태”라며 “최근 구직난에 시달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사건·사고·판결 한진경 기자 2016-05-10 18:20

김영란법, 새누리 “개정해야” 국민의당 “시행전에라도 개정해야” 더민주 “일단 시행”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놓고 여야는 10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이 소상공인, 농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시행령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며 국민의당은 반대로 시행되기 전에도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농축수산업계로부터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며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여러 보완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주로 민생경제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그런 얘기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며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법안 자체에 선물 한도 등이 명시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다 들어간 것인 만큼 의견수렴 기간에 이런 우려를 전달해 조정하겠다”며 “법안이 시행도 안됐는데 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 시행 전 개정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며 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현실에서는 법 적용에 따라 발생할 상황이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다. 일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령이 제정되고 조금 더 대화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는 김영란법을 원칙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이 제정될 당시 더민주 김기식 의원이 문제점을 다 지적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켰다”며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이야기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시행해 보고 시행 이후 드러날 부작용에 대해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하면 그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라고 말했다. 김재민ㆍ정진욱기자

국회 정진욱 기자 2016-05-10 18:20

경기 농정 비전 선포식

포토 김시범 기자 2016-05-10 18:18

‘보육’ 골든벨을 울려라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16-05-10 18:17

헬로비너스의 새 싱글 ‘빛이 내리면’ 전격 발표…180도 이미지 변신 "가수로 한뼘 더 컸어요"

헬로비너스 빛이 내리면.

게임 허행윤 기자 2016-05-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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