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의 결단…"이전과는 다르다" 北체제 옥죄기

정부의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한 핵·미사일 도발 대응 조치 차원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이날 결정하고 박 대통령이 최종 결단해서 나온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란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이 같은 인식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NSC 상임위 개최 후 朴대통령 최종결단 = 정부는 이날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뒤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관련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같은 달 13일 진행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조치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경고했지만, 북한이 설 전날인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하자 개성공단 중단조치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강도와 압박의 수위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발신했다는 분석이다.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착수에 이어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까지 결심함으로써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4일 대통령 성명)는 경고의 실천 과정이라는 것이다.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도 깔렸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체제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략적 도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전과 차원이 다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성명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와 관련, "(북한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의지가 없이 오직 북한 체제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이자 고육책"이라고 경고했고, 미사일 발사 당일인 7일에는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라고 말했다. ◇'돈줄 차단' 北체제 옥죄기…'고강도 제재' 착수 메시지 발신 = 박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 차원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 및 생존 문제까지 거론, 일각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로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고강도 제재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예외로 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당장 북한과 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모든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단은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전방위 옥죄기 차원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최후의 보루라는 상징성이 있지만, 이를 희생해서라도 북한이 노동자 임금 등의 명목으로 한해 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고강도 대북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다 안보리와 별도로 다자·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를 추진키로 한 것도 이번 결단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에서 금융, 무역 등의 고강도 제재 조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개성공단을 가동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판단도 감안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유엔서도 제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도 다 독자 제재한다고 하는데 제3국에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청하는 당사자인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밝혔던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간 공식협의 착수를 전격적으로 결단한 바 있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6-02-10 17:09

오승환, 드디어 꿈에 그리던 미국 향한 힘찬 발걸음→11일 출국…세인트루이스 스프링캠프 합류

오승환 11일 미국 출국.

야구 온라인뉴스팀 2016-02-10 17:08

홍용표 "개성공단 통해 6천160억원 북한에 유입"(속보)

홍용표 "개성공단 통해 6천160억원 북한에 유입"(속보)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6-02-10 17:05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北핵·미사일 대응카드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6-02-10 17:01

동두천·연천 임상오(새) 예비후보, 불법 여론조사 수사촉구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유력시되는 동두천ㆍ연천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새누리당 임상오 예비후보(57)는 10일 휴대폰 안심번호 활용 동의절차를 무시한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근 후보들이 휴대폰 안심번호 활용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불법 여론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하게 선거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두천, 양주, 연천 지역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활용, 유권자를 현혹 시키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대응을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사법기관과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이같은 불법에 대한 조사가 의뢰되어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동두천=송진의기자

선거 송진의 기자 2016-02-10 16:58

김성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김성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국제사회의 일관된 경고에도 불구 북측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며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적 도발이다. 이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다. 김 예비후보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변국의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남한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촉구했다. 김성수 예비후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본인의 지역구는 시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심리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국가안보와 대북방어체계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18대 국회의원으로 남북관계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등 원활한 대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정치일반 이종현 기자 2016-02-10 16:36

명절에 남은 쇠고기, 밀봉 보관하고 저장 기간 최소화 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명절에 사용하고 남은 쇠고기에 대한 올바른 보관법을 10일 제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쇠고기를 냉동 보관할 때는 공기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밀봉하고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게 좋다. 냉동 상태로 저장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쇠고기 품질과 맛은 떨어진다. 농진청이 한우고기 등심과 우둔을 냉동에서 12개월간 저장하면서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냉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기 내 수분손실과 변색, 지방 및 단백질 산화가 진행돼 쇠고기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냉동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때는 랩으로 밀착 포장하거나 진공 포장하고, 오랫동안 보관한 경우에는 고기 표면을 조금 잘라내고 나서 먹도록 한다. 박범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장은 “냉동 고기의 품질은 포장 상태, 저장 온도와 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며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포장 방법으로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고, 12개월 미만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2-10 16:36

서구 경서동 124의66 일대 서북부권역 복합 상업 중심지역으로 본격 개발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서구 경서동 124의 66 일대(36만8천㎡)가 서북부권역 복합 상업 중심지역으로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당초 물류용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변경된 ‘인천시 지역물류기본계획’에서 북부권 물류용지가 백석동으로 재배치되고, 지난달 확정된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경서3구역 물류용지가 전략지구 및 역세권 개발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대체시설 확보와 사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과 보관 및 배송시설로 계획된 물류시설용지는 관광·숙박기능과 업무기능, 그리고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용지로 변경해 개발될 전망이다. 특히, 이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청라경제자유구역 등과 인접한 서구의 관문이자 연희·경서·검암 등 서북부생활권의 중심지역에 있어 주변 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의 부각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경서3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체됐으나,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6-02-10 16:28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 영흥 3호기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기념행사 가져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는 지난 5일 본부 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흥 3호기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기념행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기념행사는 지난 2014년 1월16일부터 지난 1월5일까지 719일, 총 1만5천시간 동안 한 건의 고장도 없이 전력공급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로, 본부 내 중앙제어실에서 무고장 운전 달성 동판제막식과 함께 유공직원 표창 및 포상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08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조건 속에서도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함께 노력해준 협력회사(한전KPS·수산인더스트리)에 감사패도 전달했다. 정석부 기술전무는 격려사를 통해 “영흥 3호기가 세번째 무고장 운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설비운영을 위해 전 직원들과 협력회사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영흥 3호기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은 2012년 1회, 2014년 2회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룩한 성과로서 영흥본부가 안정적인 전력공급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발전소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정민교기자

인천뉴스 정민교 기자 2016-02-10 16:1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신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을 유입하고 인력을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역량과 의지는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 300명을 선발해 창업안정자금 월 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창업 전 준비기간에 영농창업 인턴십과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거와 농업 기반을 확보해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4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지원 기간에는 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 등 의무 교육을 받는다. 만 18∼39세 영농 경력 3년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시ㆍ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참고하거나 전화(1899-9097)로 문의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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