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北핵·미사일 대응카드

정부는 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로 꼽히던 개성공단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초강력 양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출함과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실효적이면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개성공단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제반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기업인(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 측은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께 북측에도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통보하고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인력의 철수 절차 등을 북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남측 인력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남측 인력의 철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근로자 철수 조치로 2013년 4월 8일부터 같은 해 9월 15일까지 중단된 이후 근 2년 5개월 만에 조업 활동이 중단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매년 국제사회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 형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붓는 것은 북한 당국이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이러한 행태가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가동으로 북한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은 연간 1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와 다른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조치의 성격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게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가동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6-02-10 17:01

동두천·연천 임상오(새) 예비후보, 불법 여론조사 수사촉구

새로운 선거구획정이 유력시되는 동두천ㆍ연천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새누리당 임상오 예비후보(57)는 10일 휴대폰 안심번호 활용 동의절차를 무시한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근 후보들이 휴대폰 안심번호 활용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한 불법 여론조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하게 선거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두천, 양주, 연천 지역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 불법적인 여론조사에 활용, 유권자를 현혹 시키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현명한 대응을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임 예비후보는 “사법기관과 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이미 이같은 불법에 대한 조사가 의뢰되어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 기자 동두천=송진의기자

선거 송진의 기자 2016-02-10 16:58

김성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김성수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국제사회의 일관된 경고에도 불구 북측이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며 우리를 위협하는 국가적 도발이다. 이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만행을 규탄했다. 김 예비후보는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변국의 이해 관계와 상관없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남한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를 촉구했다. 김성수 예비후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특히 본인의 지역구는 시민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불안심리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국가안보와 대북방어체계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18대 국회의원으로 남북관계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등 원활한 대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 방향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정치일반 이종현 기자 2016-02-10 16:36

명절에 남은 쇠고기, 밀봉 보관하고 저장 기간 최소화 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명절에 사용하고 남은 쇠고기에 대한 올바른 보관법을 10일 제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쇠고기를 냉동 보관할 때는 공기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밀봉하고 가능한 한 빨리 먹는 게 좋다. 냉동 상태로 저장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쇠고기 품질과 맛은 떨어진다. 농진청이 한우고기 등심과 우둔을 냉동에서 12개월간 저장하면서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 냉동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기 내 수분손실과 변색, 지방 및 단백질 산화가 진행돼 쇠고기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쇠고기를 냉동 상태로 장기간 보관할 때는 랩으로 밀착 포장하거나 진공 포장하고, 오랫동안 보관한 경우에는 고기 표면을 조금 잘라내고 나서 먹도록 한다. 박범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장은 “냉동 고기의 품질은 포장 상태, 저장 온도와 기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라며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는 포장 방법으로 최대한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고, 12개월 미만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2-10 16:36

서구 경서동 124의66 일대 서북부권역 복합 상업 중심지역으로 본격 개발

인천 청라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서구 경서동 124의 66 일대(36만8천㎡)가 서북부권역 복합 상업 중심지역으로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지역은 당초 물류용지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변경된 ‘인천시 지역물류기본계획’에서 북부권 물류용지가 백석동으로 재배치되고, 지난달 확정된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경서3구역 물류용지가 전략지구 및 역세권 개발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대체시설 확보와 사업여건 변화를 고려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물류터미널과 보관 및 배송시설로 계획된 물류시설용지는 관광·숙박기능과 업무기능, 그리고 지원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용지로 변경해 개발될 전망이다. 특히, 이 지역은 인천국제공항과 청라경제자유구역 등과 인접한 서구의 관문이자 연희·경서·검암 등 서북부생활권의 중심지역에 있어 주변 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의 부각이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경서3구역은 구역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지체됐으나,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경제 유제홍 기자 2016-02-10 16:28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 영흥 3호기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기념행사 가져

한국남동발전 영흥본부는 지난 5일 본부 직원 및 협력회사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흥 3호기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기념행사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 기념행사는 지난 2014년 1월16일부터 지난 1월5일까지 719일, 총 1만5천시간 동안 한 건의 고장도 없이 전력공급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로, 본부 내 중앙제어실에서 무고장 운전 달성 동판제막식과 함께 유공직원 표창 및 포상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2008년 6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악조건 속에서도 강인한 도전정신으로 함께 노력해준 협력회사(한전KPS·수산인더스트리)에 감사패도 전달했다. 정석부 기술전무는 격려사를 통해 “영흥 3호기가 세번째 무고장 운전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안정적인 설비운영을 위해 전 직원들과 협력회사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영흥 3호기 장주기 무고장 운전 달성은 2012년 1회, 2014년 2회에 이어 세 번째로 이룩한 성과로서 영흥본부가 안정적인 전력공급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수준의 발전소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다. 정민교기자

인천뉴스 정민교 기자 2016-02-10 16:1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신규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업 분야에 우수 청년을 유입하고 인력을 육성하고자 올해부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영농 역량과 의지는 있으나 경험과 기반이 부족해 영농창업을 망설이는 청년 300명을 선발해 창업안정자금 월 8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창업 전 준비기간에 영농창업 인턴십과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주거와 농업 기반을 확보해 농업 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4년간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지원 기간에는 창업준비과정 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 등 의무 교육을 받는다. 만 18∼39세 영농 경력 3년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까지 영농창업(예정) 시ㆍ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를 참고하거나 전화(1899-9097)로 문의하면 된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6-02-10 16:12

한국은행 대학원에 경제 강좌 개설

한국은행은 다음달부터 연세대학교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 ‘정책과 시장연구’ 강좌를 개설하고 거시경제이론 강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2학점짜리인 이 강좌는 주로 한은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와 파급경로, 금융안정 개념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강좌에서 금융통화위원이나 부총재보 이상 임원의 특강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이 이처럼 대학 강좌를 개설한 이유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대외적으로 알려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통화정책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에서 경제 강좌를 개설하게 된 것”이라며 “대학 강의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회원, 초중고교 학생과 학교 교사를 상대로 경제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기자

경제일반 이정현 기자 2016-02-10 16:12

경기수출지원협의회 올해 첫 회의, 긴밀 공조체제 구축

경기지역 10개 수출지원기관으로 구성된 경기수출지원협의회(위원장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는 지난 5일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회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수출지원협의회는 경기중기청, 코트라 경기지원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한국수출입은행 경기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도내 10개 수출지원기관 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각 기관 단체장들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기도 수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해법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관별로 펼치는 수출지원사업의 실적을 함께 점검ㆍ공유하고,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관간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수출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무역애로를 해결하는 이동수출지원단을 전 기관으로 확대 운영하고,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을 공동 구성하는 등 다양한 협업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승원 경기중기청장은 “지속되는 수출 악화에 수출지원기관들이 위기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각 기관이 보유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수출기업 육성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경제일반 이관주 기자 2016-02-10 16:12

일반 음식점에서도 '하우스막걸리' 판매 가능

일반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 판매를 할 수 있는 ‘하우스막걸리’ 시대가 열린다. 귀농 주택, 농가 민박, 특산물ㆍ전통차 제조 시설의 비과세 혜택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된 농업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세법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ㆍ약주ㆍ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ㆍ저장용기가 탁ㆍ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소규모 주류를 제조하면 음식점에서 팔거나 병에 담아 외부 판매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귀농주택의 범위도 늘어났다. 귀농 활성화를 위해 연고지에 있는 귀농주택만 인정하던 비과세 요건을 삭제했다.다만, 귀농주택을 취득하고서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농업 종사자들이 농가 민박 운영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팜 기술 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늘렸다. 중소기업은 스마트팜 정밀 환경제어기술 연구개발비의 3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변경된 시행령은 이르면 내주부터 적용된다. 정자연기자

소비자·유통 정자연 기자 2016-0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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